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도입 배경
현재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는 단연 일자리 문제이다. 그동안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대 과제로 삼고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경제혁신 3년 계획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노사정 대타협이 실패로 끝나면서 일말의 기대감마저도 사라져 가고 있다.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것은 청년 고용이다. 통계청의 고용 동향에 의하면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2015년 1분기 10.3%로 1999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청년 고용문제가 심각한 것은 미스매치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진학위주의 교육시스템, 만연한 학력 중심주의 등으로 인하여 대졸 이상의 고학력 인력 공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대졸 학력 이상을 요구하는 고숙련 일자리 수요는 공급에 비해 더디게 증가하면서 구조적인 불일치가 심화되었다. 반면 기능 인력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적합한 직무능력을 갖춘 인력을 찾지 못하고 있어, 취업난과 구인 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수도권 취업선호 현상으로 인한 지역별 인력수급 미스매치도 심각하여, 지역 기업들은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더욱 크게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이다. 이 사업은 산업계를 중심으로 자치단체, 노동계, 교육청 등이 참여 하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의 기업을 대상으로 인력·훈련수요를 조사하고, 수요조사 결과에 맞는 교육훈련을 공동으로 실시하여 기업 채용까지 연결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즉, 지역과 산업의 수요가 직업훈련으로 이어지고, 직업훈련의 성과가 고용 확대로 나타나는 직업능력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통한 직업능력개발체계의 개편은 그간 우리나라의 직능개발 사업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왔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과거 직업훈련의 경우 시장이 아닌 정부의 주도하에 이뤄지면서 기업의 수요와 괴리된 채 부진한 취업성과, 취미 위주의 강좌 구성 등의 한계를 노출해 왔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 사업은 단순히 구직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교육기관 등 공급자 주도의 기존 직업훈련체계를 지역과 산업의 수요자 중심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현황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13년 부산, 경기, 인천, 광주, 대구 등 14개 지역인 적자원위원회가 선정되었으며, 2014년 추가 선정 절차를 통해 제주와 울산 지역의 지역인적자원위원 회가 구성되면서 현재는 총 16개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현재 지자체 산하기관에 사무국을 설치한 강원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인적자원위원회에서 산업계를 대표하는 지역 경영자총협회(4개소)와 지역 상공회의소(11개소)에 사무국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본 위원회는 산업계 27.8%, 학계 및 전문가 18.7%, 정부기관과 협회 16.3%, 지자체 9.3%의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다(임상훈, 2014).
지역인적자원위원회는 2013년과, 2014년 2회(울산, 제주의 경우 2014년 1회)에 거쳐 지역별 훈련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지역별로 폴리텍 대학교, 지역 인력개발원, 지역 거점 대학교 등 1~4개의 공동 훈련기관을 선정하여 수요 조사 결과를 훈련으로 연계하고 있다. 2014년의 경우 양성훈련에 총 7407명, 향상훈련에 3만607명이 참여하였으며, 2015년에는 양성훈련 8937명, 향상훈련 3만3792명 등 총 4만 2729명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최영섭, 2015).
제도 도입 초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개발 사업이 보여주는 훈련실적은 비교적 성공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각 지역 인자위별로 운영 노하우와 모범사례도 구축되고 있다. 예를 들어 부산인적자원위원회의 경우 운영팀 주관으로 부산지역 내 중소기업 및 산업계 관계자, 위원회 관계 자, 공동교육훈련기관 관계자,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담당자간 상시 만남의 장(Round Table)을 정례화하여 운영하고 있고, 경기인적자원위원회의 지역을 산업구조, 지역권 등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본보기 사례들은 관련 포럼 등에 발표되어 공유되고 있다.
물론 모든 지역인적자원위원회가 성공적인 운영을 보여주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인적자원위원회간 훈련권역의 중복문제, 상임위원과 사무국의 불명확한 역할 설정 등 일부 시행착오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향후 지속적인 지원과 정보교류를 통해 지역인적자원위원회의 역량을 축적하고 문제점들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향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발전방향과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첫째, 산업계 중심의 거버넌스를 공고히 구축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듯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청년 고용 문제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산업계 주도의 직업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25~30%에 머무르고 있는 본 위원회 산업계 인사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산업계가 위원 회를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성공을 위한 지자체, 노동계, 교육계 등 사회 각계의 협력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직업훈련-고용창출-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위원회에 참여하는각 주체들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각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산업 계가 조율하지 못할 경우, 가장 중요한 기업의 필요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정부의 주도하에 실시되면서 산업계의 수요와 괴리되었던 기존 직업훈련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할 수도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각 지역 인적자원위원회를 조정한다는 명목으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지방고용심의회 등 기존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인적자원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다시 심의·의결하는 ‘옥상옥’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인적자원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의 직업훈련을 담당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역 산업계 주도의 인력양성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사업의 정착과정에서 점진 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산업계의 참여·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중장기적으로 국가가 고용보험기금을 걷어서 직업훈련에 참여한 기업에 배분하는 형식의 현방식을 탈피해서, 산업계가 자율적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수요에 따라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독일, 네덜란드 등 직업훈련이 활성화된 선진국의 경우에도 기업의 수요에 의한 교육은 기업자체 재원, 또는 산업별 기금 등을 통해 책임지고 있으며, 정부는 학생에 대한 직업교육, 실업자에 대한 양성훈련 등을 담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둘째, 지역인적자원위원회가 큰 틀에서 지역의 인력양성 관련 사업들을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단순한 직업훈련 지원 사업이 아니며, 수요자 중심으로 직업훈련체계를 개편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따라서 지역인적자원위원회는 기존의 직업능력개발 사업들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중앙부처와 지자체들은 각각 지역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 2013년 기준 17 개 광역에서 추진되는 인력양성 및 훈련사업은 322개로 파악되었으며, 예산규모는 3112억 규모로 조사 되었다(고혜원, 2013). 문제는 이러한 정책들이 전체적인 차원에서 연계·조정되지 못하고 부처 간, 중앙·지방 간 개별적,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각 사업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감사원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을 감사한 보고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업통 상자원부의 ‘광업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청년 대상 일자리사업에 청년 참여 비중이 20% 전후에 불과함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지역인적자원위원회에서 지역에서 조사된 전체적인 훈련 수요를 기반으로 다양한 직업훈련 사업의 훈련 방향. 규모 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할 경우 이러한 문제점들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인적자원위원회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일학습병행제 등 국정과제의 확산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NCS나 일학습병행제가 직무능력이 채용·훈련·배치 등의 기준이 되는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서, 이는 긍정적인 역할 수행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정부 정책에 따른 일방적인 밀어내기식 확산이 아니라, 기업의 필요와 요청에 의한 수요자 중심의 확산이 될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직업능력개발과 고용과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최종 목적은 지역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고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동 사업이 직업훈련에 한정되지 않고 실제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이 ‘진단·경로 설정 - 취업의욕 및 직무능력 증진 - 집중취업 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함으 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기업들은 훈련 수요 조사에 참여하는 한편, 협약기업으로서 훈련을 통해 양성된 인력들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때문에 수요 조사에 대한 참여도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의 협약 참여 유인은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필수 과제이 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동 사업을 통해 기업 맞춤형 숙련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여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함으로써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참여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홍보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직업훈련 외적으로는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인프라 조성, 규제 개선,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등 기업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공공 및 민간 훈련시장의 균형 있는 발전이 필요하다. 현재는 장비 및 설비 등이 충분히 잘갖추어진 폴리텍 대학, 전문대학 등을 중심으로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공동훈련기관이 선정되고 있으나, 이처럼 공공기관에 치우칠 경우 훈련기관 주도의 훈련과정 운영으로 인해 수요조사의 결과 반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 또한 훈련시장의 다양성 확보, 경쟁체제 구축을 통한 훈련품질 제고 등을 위해서도 민간 훈련기관들의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많은 민간훈련기관들이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영세화, 자율적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및 정책 일관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충분한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훈련기관들의 경우 공동훈련기관 선정에서 탈락되면 지속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 등이 발생하여 훈련기관 시장 내에서 사장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사업초기 시점부터 민간훈련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및 규제 완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민간훈련기관들도 공공훈련기관과 차별화된 훈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훈련과정및 훈련직종의 개발, 프랜차이즈 등을 통한 대규모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