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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새정부는 '지방시대' 모토로 운영

지역균형특위 임기내 유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월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지방자치와 분권, 재정의 독립성, 지방산업 중 어떤 것을 선택해서 집중할지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지방의 분권과 자치, 자주성에서 지방 발전의 돌파구를 생각하고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도시와 지방이 발전하는 것이 국가 발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단히 중요한 위원회라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출범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정부 출범 전에도 어느 정도의 지방 발전을 위한 방향과 어젠다를 좀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요청했다.

 

또 윤 당선인은 "인수위가 종료되고 정부가 출범한다고 해서 문을 닫는 게 아니다. 국민통합위와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제 임기 동안 계속 유지시키고 위원회 활동에 저도 많이 의지하겠다"며 "많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윤 당선인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동전의 양면으로 우리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 주거, 부모경력 단절 문제만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은 "결국은 지방이 균형 발전해서 수도권에 몰려 목숨 걸고 경쟁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는 풀릴 수 없다는 게 전문가 견해"라며 "국가 발전은 결국은 지방 발전에 있다"고 했다.

 

이어 "균형 발전이라고 해서 발전의 속도를 똑같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모든 지역이 공정한 발전의 기회를 갖고 스스로 발전 동력을 찾아야 하고, 중앙정부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깊이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당분간 속도감 있게 운영되길 기대한다"면서 "윤석열 정부 존속기간에 이 위원회를 계속 가동할 생각이니 단기적으로 정부 출범 때까지 국민에 내놓을 방향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결과를 내놓을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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