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길청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지금 우리나라 국가운영에 절실하게 필요한 어젠다(agenda)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공감과 협동이란 단어일 것이다. 그동안 온 국민이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제일의 국가목표로 삼고 달려오던 시절에는 경쟁과 혁신, 도전과 열정을 중심가치로 삼고 매진해 왔다면, 이제 성숙한 선진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는 점차 공존과 공유의 가치를 실천하고 협력과 상생의 가치를 가슴에 담고 실천해야 하는 세월을 만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는 정책 수립과 국민행동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힘을 모아야 하는지 원활하고 유추적인 합의(Consensus)가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와 국민은 암묵적이고 수평적인 협력자(Partner)로서 세련된 협동이 작동되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맞이하고 있다.
당초 우리가 건국을 할 때 복지와 자유와 평등의 보편적 사회가치를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고, 국민행복의 조건으로 유능, 성장, 나눔 등의 삶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노력해온 사회임을 생각한다면, 이제 와서 우리가 공공과 민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며 새로운 공존과 협동사회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은 당연하고도 소중한 역사의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는 때론 정부가 주도하고 때론 민간이 앞장서면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어왔지만,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고용, 복지, 안전, 건강, 지역발전 등의 사회적 과제는 그 사안의 다양성과 시급성으로 인해 원활한 해결과 지속적인 진전을 위한 국가적 시스템의 작동은 참으로 어려운 과제들이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과제의 배면에는 빈부 격차, 학력 격차, 지역 격차 등의 구조적인 사회계층인식 문제까지 존재하고 있어 이러한 불편한 감정들이 모이면 불거지는 사안마다 극단적 대립이나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기도 한다.
여기서 우리는 유럽의 작은 선진국 네덜란드가 이루어낸 공감과 협력의 성공사례를 생각해본다.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전후복구 수요가 생기면서 장기간 성장을 구가하는 기회를 누리다가 1980년대 들어 저성장 사회로 차츰 가라앉으면서 전체 실업률이 10%대에 진입하는 답답하고 부진한 사회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 이들은 전체 국민들과 정부가 국가 주요과제를 놓고 컨센서스와 파트너십의 사회정신을 발휘하여 다시 1990년 이후에는 유럽 내에서 최고의 성장을 과시하는 국가로 거듭나게 되었다.
경제성장만 하더라도 연평균 3%대를 유지하였고, 1인당 GDP도 지난 2014년에는 5만 2000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들은 가장 어렵고 예민한 노사문제를 사회 전체가 참여한 노사협약으로 대응해 고용주와 노동자가 명백한 사회적 협력자(social partner)라는 인식을 분명히 심어주었다.
또한 이러한 장치를 통해 노동자의 임금 안정, 시민들의 주거비 안정, 각 가정의 교육비 안정, 국가적인 복지예산 안정의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문제의 대승적 수습과 사회적 작동을 위해 사회경제평의회를 결성하고 이 기구에서 국왕이 지정한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적 합의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이 과정에서 오늘날 네덜란드의 개별 직장노조는 국가적인 노동재단에서 재무적 지원을 받으면 임금인
상에서 개별직장의 부담을 경감하는 해결책을 찾아내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현재 네덜란드의 직장에서는 불과 20%만 노조 가입을 할 정도로 노동자의 수입안정 문제는 새로운 사회적 대안을 찾아내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국가운영의 기틀은 민관 간에 긍정의 상호작용이란 공유경험의 인식이 기반이 되었다고 본다. 사회 계층 간에, 국가와 국민 간에 서로가 감정의 소통을 일으키며 서로에게 감정의 이입을 시도하고, 특히 약한 상대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면서 서로 다른 사회적 입장
의 내적 갈등 상태도 공유할 수 있는 힘이 작동했다고 본다.
깊은 감정의 이입은 생리상태도 공유할 수 있다는 프로이드의 이론도 사회적으로 체험할 수 있음을 네덜란드의 사례는 보여주고 있다.
이제 우리는 정부와 국민 사이에서 공감의 힘이 발휘되어야 하고, 특히 전국의 지역사회와 지자체 간에 서로 신뢰를 느끼면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상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서로 심정적으로 이해하고 진실하게 느끼는 생산적 친근감을 조성해야 할 때이다. 그래서 바로 이런 시기에 민관소통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작동하게 된 것이 큰 의미를 갖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