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국회의원 약력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 사법연수원 원장

/ 감사원 원장

/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장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번 인터뷰에 공직자들이 크게 관심 가질 거라는 기대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인터뷰에 앞서 저희가 만든 3만 조회수 찍은 의원님의 영상을 보고, 소감도 말씀해주세요.

최재형 국회의원_ 네, 한번 볼까요? (QR코드 스캔 후 영상 재생) 제가 출연한 영상을 보며 인터뷰를 시작하니 새롭습니다. (웃음).

 

이영애_ 저희 잡지가 이런 형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오랜 세월 법조인으로 살아오셨는데, 정치인이 되고 나서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최재형_ 만나는 사람, 업무 내용, 업무 처리 방식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정치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미래를 제시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중요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조금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그리고 만들어나가는 작업이어서 매우 의미 있고 보람된다고 여겼죠.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앞으로 더 단단해지실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미담 제조기’라는 별칭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정치를 펼치고 싶으세요?

최재형_ 국민들에게 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섬기는 정치,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를 펼치고 싶습니다.

 

이영애_ 의원님의 지역구 종로는 정치 1번지라고도 하는데, 지난 5개월 동안 경험한 종로는 어떤 곳인가요?

최재형_ ‘종로’ 하면 정치 1번지를 먼저 떠올리는데요, 종로구 구석구석을 살피며 들여다보니 전국 정치의 축소판 내지 풍향계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종로는 역사와 전통,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지역 특성을 잘 살려 종로를 발전시킬 구상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청와대가 국민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청와대를 비롯해 주변 지역과 시설까지 그 일대에 걸쳐 있던 규제들이 완화되리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역사·문화 벨트를 형성해 새로운 발전을 도모할 기회라고 봅니다.

 

 

이영애_ 종로구민의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재·보선으로 들어오신 만큼 주민들과 더 많이 만나고 챙기실 텐데, 종로 구민들이 주로 무엇을 요구하나요?

최재형_ “종로가 좀 정체됐다”, “주거 환경과 관련해 변함이 없다”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변화를 꾀해 달라”, “생동감 있는 종로로 만들어 달라”는 의미죠. 규제 완화와 주민들의 합의라는 전제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주민들이 ‘주거 환경 개선’을 절실하게 말씀하시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 중이신데, 어쨌든 집권 여당인데 혁신이 왜 필요한가요?

최재형_ 우리 당이 대선과 지선에서 승리했지만, 국민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비전을 제시해서 지지를 얻었다기보다 지난 정부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컸습니다. 이제 우리 당이 집권 여당이고, 국민들은 집권 여당의 행보를 보고 판단할 겁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우리 당의 모습에 “다음에도 밀어주겠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거기서부터 혁신은 출발합니다.

 

 

이영애_ 혁신위원회에서 추구하는 혁신의 방향과 집중하는 논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최재형_ 공천을 포함한 인재 육성과 관리, 교육 훈련·당원 관리에 관한 것, 민생 안정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의 기준을 갖고 3개의 소위를 구성했습니다.

일단 정치를 희망하는 분들이 우리 당에 들어와 정치적 소신을 키우고 펼칠 수 있는, 즉 정치적 성장의 사다리를 만들 것입니다. 공천, 특히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과 판단의 기준이나 근거가 되는 객관적 자료 축적(데이터)이 필요합니다. 당원의 교육 훈련과 관련해 과거처럼 인물 중심보다는 가치 중심과 정체성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민생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당 조직의 효율화도 검토, 혁신안에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데이터 연구소가 있으며 교육은 자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데, 어디에 가장 초점을 두고 있으신가요?

최재형_ 코로나19가 종식될 것 같지 않다는 게 의학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만,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나 대처에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비효율적이거나 누락된 점은 없는지 점검해 또 다른 팬데믹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복지 전달 체계의 합리성을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가 체계적으로 밑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도입되다 보니 중복되거나 사각지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점검해봐야 하고요.

무엇보다 가장 큰 과제가 연금 제도입니다. 현재 연금은 세대 간 착취 문제밖에 안 됩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앞으로 연금 구조가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내야 합니다.

 

 

이영애_ 연금 제도를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원장 출신인 의원님께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에 필요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최재형_ 과거에 비해 공직 사회가 투명해졌습니다만, 지방으로 갈수록 행정기관, 지방 공기업의 업무 투명성이나 공정성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 토호 세력과의 유착 관계 부분은 앞으로도 엄정하게 지켜보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요. 지자체 공무원들도 그 부분에서 주의를 기울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정을 집행하도록 유념하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 제도가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더 확보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잘 작동해야겠죠.

 

이영애_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체장 및 지방의장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과거 사례를 들어 꼭 조심해야 할 부분을 말씀해주세요.

최재형_ 과거 서울 시장이 마을공동체 사업과 같은 사무를 시민단체에 위임해 예산을 지원했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이나 시의회의 동의 없이 사업을 추진해 문제 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방행정 기능의 일부를 시민단체에 위임할 때 관련 규정을 잘 지켜야겠고. 그 위임사무가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됐는지 반드시 사후 점검을 해야 합니다. 지방의회가 시정 질의할 때 질문과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구정이나 시정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영애_ 앞으로 의정 활동 포부와 함께 국민과 지역구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재형_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한 지 6개월이 다 돼 갑니다. 그동안 적응하는 시기를 보내며 중앙당 활동도 해왔는데요, 정기국회를 비롯해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정활동 준비를 잘해 국정에 대한 감시를 제대로 하고 업무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내도록 할 겁니다. 입법이나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입법 활동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중요 과제의 하나가 당의 혁신위원장 업무입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혁신안을 도출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지지해주신 종로 구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구민들이 부족하다고 하신 부분을 살펴 구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 종로구 모두 원팀입니다. 힘을 합쳐 종로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종로 구민 여러분, 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애_ 대한민국이라는 숲을 보셨던 최재형 국회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기성 정치인과는 좀 다른 모습의 국회의원이기를 바라며 저희도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