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서울시정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통한 시의 노력이 시민들에게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수치로 보여줄 ‘약자동행지수’ 개발이 완료됐다. 매년 체계적으로 산출된 지수를 바탕으로 더 필요한 부분은 확대 추진하고 부족한 점은 개선해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모든 지수는 ‘약자와의 동행’을 시작한 ’22년을 100으로 놓고 산출한다. 예컨대 지수가 기준값 100보다 낮아졌다면 원인을 분석해 수요증가가 이유라면 예산을 확대 투입해 지원대상을 늘리고, 사업 타당성이 문제라면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지표 활용 방식이다.
그동안 EU ‘사회적 배제지표’나 OECD ‘더 나은 삶 지수(BLI)’처럼 도시‧국가 상황이나 사회현상을 비교하는 지표는 있었지만 도시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 성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정책 개발과 예산 편성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약자동행지수’가 세계 최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취임사에서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해 모든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 단계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지표들은 대부분 도시정책과는 무관하고 외부 환경 요인 등의 변수로 인해 실제 시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개발한 ‘약자동행지수’는 사회위험에 따라 삶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 대한 세분화된 평가와 분석을 통해 사회적 위험을 조기 발굴하고 시민생활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약자와의 동행 정책 추진이 느슨해지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다잡아나가려는 서울시의 대시민 약속이기도 하다.
아울러 날로 심각해지는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상황 속에서 모든 정책을 약자 우선으로 추진하여, 사각지대는 없애고 정책효과는 끌어 올리는 것 또한 약자동행지수 개발 목적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6대 영역, 50개 세부 지표 매년 평가
‘약자동행지수’는 ①생계·돌봄 ②주거 ③의료·건강 ④교육·문화 ⑤안전 ⑥사회통합 6대 영역 50개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세부 지표값과 지수는 매년 산출과정을 거친 후 다음 해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세부지표 선정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분야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 200여명과 20회 이상의 논의를 거쳤고, 지난 4월에는 전국 최초로 ‘서울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 조례’도 제정했다.
영역별 지표를 살펴보면, 첫째, '생계·돌봄 영역'은 소득불균형과 사회적 위험 발생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위한 ‘생계 사다리 복원’과 인구‧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돌봄 취약계층 안전망 확대’를 목표로 한 12개 지표로 구성된다. 대표지표는 ▴위기가구 지원율 ▴안심소득 지원 가구의 일에 대한 만족도 ▴영유아기 틈새돌봄 제공률 ▴가족돌봄청소년 복지서비스 연계 규모 등이다.
둘째, '주거 영역'은 치솟는 집값으로 인한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을 덜고 미래를 담보 잡힌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사다리 복원’을 핵심으로 한다. 세부 지표로는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규모 ▴청년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등이 있다.
셋째, '의료·건강 영역'은 코로나19 등 사회적 변화와 경제적 양극화로 발생하는 소외계층 건강 격차 완화, 정신건강 취약계층의 건강 회복을 목표로 총 10개 지표를 반영했다. 이 영역은 ▴장애친화적 의료기관 확보 규모 ▴아동청소년·청년의 마음건강 지원 규모 ▴자살고위험군 관리율 등의 지표를 포함한다.
넷째, '교육·문화 영역'은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 교육 소외계층 기회 확대와 문화여가 접근성 강화를 통한 문화향유 격차 감소를 위한 8개 지표로 구성된다. 관리지표는 ▴교육 소외계층 맞춤형 지원 규모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역량 수준 ▴공공 공연장 배리어프리 공연 비율 등이 중심이다.
다섯째, '안전 영역'은 고립‧은둔청년을 비롯해 독거노인, 교통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과 재난‧안전사고 대응이 목표인 9개 지표가 포함된다. 대표적으로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규모 ▴교통약자의 보행 교통사고 발생률 ▴범죄예방 CCTV 설치율 등이다.
마지막으로 '사회통합' 영역이다.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시민동행을 통한 사회결속 강화가 주요 과제로, 5개 지표를 관리한다. 관리지표는 ▴다문화 구성원의 사회소속감 ▴서울시민의 동행인식 수준 등이다.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예산 반영에 적극 활용, 시민‧전문가 참여 매년 지표 보완
산출된 ‘약자동행지수’ 결과는 시정 운영 전반에 반영해 약자 관점에서 사업을 체계적으로 설계‧운영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약자동행지수’가 시민 삶의 질 개선을 확인하는 잣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매년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신규지표 추가, 기존지표 보완 등 지수의 신뢰도와 정확성도 높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