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수
건국대학교 공공인재대학
행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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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은 기업들이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 경쟁력을 높이는 차세대산업혁명으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품과 시설, 인간이 상호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사물인터넷이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들은 융합을 통해 비약적인 기술발전을 하고 있다. 또한 공유경제의 기본이 되는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기업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이미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16년도 Accenture의 자료에 의하면 Fortune 500대 기업이 시가 총액 10억 달러 이상을 달성하는데 평균적으로 20년이 걸리지만, 최근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기업들이 시가 총액 10억 달러 이상을 달성하는데 걸린 시간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구글이 8.1년, 우버는 4.3년, 중국의 샤오미는 불과 1.7년만에 시가 총액 10억 달러 이상을 달성했다. 이는 기술력과 플랫폼을 갖춘 기업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경영의 생산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들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사회의 불확실성 역시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2017년 다보스 포럼에서는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피력하였다.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이란 불확실성 증가와 기존 시스템 붕괴에 불안과 좌절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진심을 담아 대화하고 대응할 수 있는 리더십을 말한다. 또한 공정하고 지속 성장이 가능한 대안을 제공할 수 있는 리더십을 말한다. 즉 거대한 변화를 잘 인식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한 진심 어린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아울러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용기와 헌신을 가진 리더십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리더십 역할은 누가 할 것인가? 바로 정부다. 여러 사회 구성체 중에서도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 NGO 등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 중에서 특히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미 제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는 혁신적 변화는 공공기관과 우리 정부의 운영방식을 바꾸고 있다. 아니 바뀌어야 한다. 특히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회장이 이야기하는 이 파괴적 변화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변모해 시민사회 및 민간 부문과 새로운 협력 방식을 찾아 적응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파괴적 변화는 또한 정부와 기타 사회 구성원들 간의 관계설정 방식에도 영향을 미쳐 그들 간의 수평적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정부는 이러한 4차 혁명의 흐름에 대비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향후 우리 정부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해 나가야 할 것인가?

첫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협업의 범위와 폭을 더 넓혀야 한다. 사실 협업은 과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회자되던 정부혁신의 키워드였다. 그러나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 역시 협업이다.이제 협업의 범위는 단순히 공공 영역 뿐 아니라 민간영역과의 협업 역시 중요해졌다. 우리 사회는 현재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에 둘러 쌓여 있다. 트럼프 대통령 출범과 함께 세계 경제는 점점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성장둔화와, 소득불균형 심화 등이 국가적 과제로 떠올라 있다. 또 한편으로는 자연재해및 안전문제, 환경문제, 북핵 등 국제정치 문제 및 국내 정치적 이슈 등 다양한 정책 아젠다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공공부문의 역량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워 보인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함께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집단지성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협력 거버넌스 체제로 변화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부문과 협업을 할 때 정부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정부는 수많은 사회 구성주체 중 하나이면서 아울러 그동안 군림했던 지위에서 벗어나 협업을 위한 파트너라는 점이다. 더불어 정부는여러 사회주체들 간의 협력 거버넌스에 있어 중재자 역할 역시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사실 정부는 민간영역은 차치하고 공공부문 내부적으로도 협업을 활성화하기가 어려웠다.

우리정부가 공공부문의 협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들이 있다. 우선은 제도적·행정적 개선활동이 필요하다. 협업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포럼 등 범 정부 차원의 협업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각 기관의 협업문화를 활성화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또, 협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이나 협업을 위해 타 기관에 파견을 나가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특수 업무 수당이나 특별 인사가점 등을 부여하는한편, 장기파견 근무자가 원래 소속된 기관에 복귀하게 될 경우 희망보직으로 우선 배치하도록 하는 인사상의 우대조치 등을 취할 필요가 있다.

둘째,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빅데이터는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할수 있으며,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할 수 있는 중요한 고리가 될 수 있다. 이미 빅데이터는 민간영역에 도입되어 기업들이 고객들의 수요를 창출하고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다.

사실 정부는 국민에 대한 다양한 부문의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빅데이터 범주는 수동적으로 수집한 정형화된 데이터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민간영역에서 혹은 자발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생산해내고 있는 각종 SNS 등의 데이터 역시 흘려보내지 않고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각종 사회현안이나 국민들의 욕구등을 이해하고 미래 정책에 이를 반영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시켜야 한다.

그러나 정부 부문 내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전문가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빅데이터 분석가, 빅데이터 IT 전문가, 분야별 빅데이터 도메인전문가, 빅데이터 전략전문가 등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빅데이터를 다룸에 있어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빅데이터는 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의 집합체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정부가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문제와 보안 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셋째, 4차 산업혁명시대의 고도로 네트워크화된 정부는 국민과 더욱 더 많은 디지털 소통을 해야 할 것이다. 미래사회는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 미래의 디지털 경제사회의 기술과법제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환경과 자원은 지속가능한 것인지? 고령화와 인구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교육은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많은 질문들이 우리 앞에놓여있고,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구성원들이 다 같이 논의하고 소통하면서 지혜로운 해결책을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오프라인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그러나 소통을 위한 전제조건이 있다. 바로 정보격차해소이다. 소통을 활발히 하기 위해 시민들은 정부나 민간영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계층은 정보격차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시민들이 그들이 처해있는 경제적, 사회적 위치에 따라 정보에의접근이나 활용정도가 달라진다면 이러한 정보격차는 경제격차나 권력격차 등으로 발전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보격차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경제적인 위치 또는 정보리터러시 문제 등으로 인해 적절한 인터넷접근이나 새로운 정보통신 기기의 사용이 어려워인터넷 및 기타 정보 활용할 수 없는 어려운 사람은 다양한 부문의 의사결정에도 격차를 겪게 된다. 이뿐 아니라 다양한 채널 및 부문에서 시민들의 정부정책과정에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는 이때 이러한 시민참여가어려워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다면 정책소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면서 우리 정부가 주눅 들 필요는 없다. 또한 파괴적 변화의 시대가 오는 것은사실이지만 그동안 우리정부가 해왔던 시도나 변화 중에는 의미 있는 것들도 많았다. 중요한 것은 과거를 부정하며 새로운 네이밍으로 새로운 정부혁신 프로그램을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도도한 변화의 시대에 동참하겠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추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성숙한 정부 혁신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