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특집] 해외 주민자치 운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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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주민자치회

일본 주민자치회는 주민 조직의 최일선에서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생활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인다. 모든 세대가 자치회에가입하고 회비도 납부함으로써 탄탄한 운영을 하고 있다. 일본 자치회는 홍보지를 배포하거나 청소·모금·도로 정비나 보수까지 다양한 주민생활 사무를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다. 또한 지역마다 특화산업을 육성해 수익사업도 한다. 예를 들어 자연환경을 이용한 체험학습이나 신선한 농산물을 테마로 하는 것이다.일본의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단체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비영리단체들이 전문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는 반면 자치회는작은 지역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주민협의회에는 다양한 지역 단체가 가입해 있다. 소방단, 여성방화협회, 교통안전협회, 학부모모임, 시니어클럽, 청소년육성지도원, 방재협의회,스포츠구락부, 사회교육협의회, 민생아동위원회 등이 지역문제를공동으로 대처한다. 특히 일본 주민자치회의 주요 사업 중 하나는방재훈련이다. 2012년 일본대지진 이후 자치회를 비롯한 커뮤니티의 활성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특히 도쿄도 미타카시는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해 인간성 회복과 지역사회의 재생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커뮤니티 행정의 조직화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 미타카시는 백지로부터의 시민참가를 통해 ‘미타가 시민플랜21회의’에서 만들어낸 시민협동의 자치체 경영을 만들어냈다. 자치체 경영에서 시민활동의 독자적인것으로 존중하였고 성공시켰다. 또한 시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전개했다. 그 덕분에 주민협의회와 커뮤니티센터의 관리운영이나 협의회 활동을 위한 사무국 체제가 만들어졌다. 각 지구에서 주민공모에 의한 커뮤니티연구회가 설치되었고, 주민협의회가 설치되도록 하였다. 지역주민으로부터 주민협의회위원이 선출되고 위원에 의한 협의회회칙이 승인되었다. 주민협의회는 자주적으로 운영되었고, 이것은 지방자치법 244조의 2에 규정된‘공공단체’로 인정되었다. 7개 커뮤니티센터의 관리운영을 미타카시로부터 각각 위탁받은 것이다. 미타카시의 주민협의회는 주민과 행정, 주민과 시민간의 중간기능을 담당한다. 각각의 커뮤니티센터에는 주민협의회의 사무국이 있고, 각각의 주민협의회에고용된 상근 직원이 있다. 주민협의회는 커뮤니티센터의 관리직원을 채용하고 배치하는 인사권을 갖고 있다. 행정 직원은 아니나 민간관료의 위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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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후 한국 집값 대폭락 전망된다

앞으로 15년 후 즉, 2039년을 정점으로 한국의 집값이 대폭락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향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가구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한국의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한성대 이용만 교수(부동산학과)가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기됐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과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회장 김종훈)이 4월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용만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시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가구수가 2039년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초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2인 가구의 증가에 의해 가구수는 2039년까지 증가 추세”라며 “가구수가 정점에 도달하는 2040년경에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의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집을 줄이거나 가격이 저렴한 집으로 이주한 후 그 차액을 수입원으로 하는 것을 주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