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영국.호주] 해외 주민자치 운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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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주민자치

영국의 지방정부는 카운티(County)-디스트릭트(District)-타운/패리시(Town/Parish) 구조로 구성된다. 대도시 지역에는 광역시와 유사한 메트로폴리탄 디스트릭트(Metropolitan District)도 존재한다. 런던의 경우 국내 행정단위 중 ‘구’와 유사한 버로(borough)가 존재한다. 또한 런던 전체 통합지역을 관장하며 버로 간 조율을 하는 런던광역시(Greater London Authority)가 존재한다. 이 중우리나라의 읍·면·동에 해당하는 지역의 행정단위는 로컬 카운실(Local Council)이라 총칭한다. 로컬 카운실은 동일한 역할과 법적권한을 가진 주민자치기구이다. 영국 내 약 1만여개 지역 카운실이 존재하고 약 1,600백만 명, 영국 전체 인구의 25%가 이들 주민자치기구의 행정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로컬 카운실의 실무는공무원이 담당하지만,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투표로선출된 풀뿌리 주민위원(Councillor)들이 의사결정을 한다.전국에는 8만 명의 풀뿌리 주민위원이 활동 중이며 전국 주민자치기구 예산의 총합은 연간 약 15억 파운드(2조 2,000억 원)에 달한다. 풀뿌리 주민위원은 4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선출된다. 지역 카운실이 제공하는 지역주민 서비스는 지역 공원,농장, 공공 공간, 오픈 공간, 주차장, 치안, 지역 이벤트, 페스티벌,스포츠 및 문화시설 관리, 어린이 놀이터 관리, 쓰레기 처리 등 지역민의 삶에 밀접한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포함한다. 로컬 카운실은 지역의 1년 예산을 세우고, 이에 기반해 주민세를 상위 지방행정기구인 카운티 카운실, 디스트릭트 카운실, 버로 카운실을통해 거둬들이며, 요청한 1년 예산을 상위 지방행정기구로부터 지급받는다.

 

호주의 호손커뮤니티하우스

호손은 멜버른 상업중심지 동쪽으로 6km 떨어진 조그마한 지역이다. 호손의 지방정부는 이른바 ‘보룬다라시’다. 호손시의 글렌페리 거리에는‘멜버른 2030전략’에 따라 82개 주민활동 공간이 마련돼 있다.호손커뮤니티하우스는 지난 1976년에 설립된 지역 주민 모임장소이다. 1985년 보육센터를 마련하기 위해 시가 호손 커뮤니티 하우스 인근의 가옥을 매입했고, 1992년에 들어서는 성인을 위한 문학, 컴퓨터 등의 강좌를 개설해 운영했다. 1996년에 시는 텅 비어있던 헨리 32번지 일대의 가옥을 사들여 전통 가옥 모습을 그대로유지시키는 선에서 보수를 해 새로운 호손 커뮤니티하우스를 개장했다.당초 호손커뮤니티하우스는 지역 전문가에 의한 민간 위탁으로운영방식을 전환한 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했다. 예술·육아·보육 등 학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물론 교양·컴퓨터 지식·사교를 위한 공원 걷기 등 커피 브레이크, 이주민과 유학생들을위한 영어 강좌, 맞벌이 부부를 위한 방과후 지도 및 아동 돌봄 그리고 지역 어르신을 위한 ‘전화 걸기’ 및 돌봄 프로그램 등이 즐비하게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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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후 한국 집값 대폭락 전망된다

앞으로 15년 후 즉, 2039년을 정점으로 한국의 집값이 대폭락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향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가구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한국의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한성대 이용만 교수(부동산학과)가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기됐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과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회장 김종훈)이 4월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용만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시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가구수가 2039년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초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2인 가구의 증가에 의해 가구수는 2039년까지 증가 추세”라며 “가구수가 정점에 도달하는 2040년경에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의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집을 줄이거나 가격이 저렴한 집으로 이주한 후 그 차액을 수입원으로 하는 것을 주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