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의 국정참여가 활발해졌다. 국민참여의 현황과 비전 그리고 개선방향에 대해 듣기 위해 전문가들을 초청해 좌담회를 열었다.
이영애 발행인_ 국민참여가 어디까지 왔는지 또 앞으로 비전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청와대 소통방을 들어가 보셨는지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어떤 현안과 어떤 환경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자유토론으로 듣겠습니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_ 지금 가장 활성화된 국민 목소리는 청와대 청원게시판입니다. 국민소통 부분을 국정의 주요 과제로 삼고 청와대에서 운영하는 청원게시판이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고요.
이 외에도 각 부처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온라인 소통게시판이 있습니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
이영애_ 지금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조소연_ 많은 사람이 참여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사실 확인, 인신공격성 등 일부 문제점이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숙의민주주의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과제인 것 같습니다.
고기동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장_ 우리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간다”, “남의 제사상에 배놔라 감놔라 한다”, “모르는 게 약이다” 처럼 그동안 남의 일에 관여하고 참여하는 것에 매우 소극적이었으나 요즘은 청와대 청원과 행안부에서 하는 여러 활동으로 인해 속담도 이제 “사공이 많으면 배가 더 빨리 간다”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원희 국립한경대학교 교수_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것인지에 따라 '기회가 균등한가'가 문제입니다. 참여의 방식 예컨대 인터넷을 통해서 참여한다고 했을 때 인터넷 접근성이 부족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침묵하는 다수(silent majority)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애_ 저도 동감합니다. 다른 질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실 말씀은?
이홍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_ 청와대 국민소통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는데 상당히 많은 내용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상당히 리얼한 내용, 극단적으로 현 정부를 비판하는 글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청와대에서 관계 비서관들이 답을 화상으로 올렸더군요. 자유롭게 올리는 것은 좋지만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라기 보다는 일부 소수가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표현하는 것은 개선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창규 충청남도 아산시 부시장_ 제가 아산시 소관으로 민원과 관련된 통계를 뽑아보니 국민 제안이 2015년 1,654 건, 2016년 2,828건, 2017년 4,203건, 올해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민원이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주요 수단이라고 볼 때 민원을 통한 참여는 문재인 정부 들어 늘어난 것을 통계를 보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고기동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장]
이영애_ 저는 분명 민원과 국민 참여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보다는 국민참여를 활성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추진 중인 제도나 국민들이 알아서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소연_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하지만 그 제안을 채택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등의 의사결정은 여전히 공급자 중심으로 돼 있어서 이를 협치 구조, 공동결정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모토에 부합하게 행정이 변하려면 그런 거버넌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컨대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공모형 주민참여 예산은 일정한 예산 내에서 주민들이 예산 편성권을 갖는 것으로, 지방에서 2010년부터 운영해왔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지난해 처음 시범 적용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이런 협치 구조가 예산뿐만 아니라 행정 결정에서 많이 작동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이 참여하고 심의의결 기능을 주는 형태를 많이 도입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영애_ 참여와 민원의 구분을 학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원희_ 단 한 사람의 의견이라도 소중히 여겨 사회의 공기로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 참여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조소연 국장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버넌스를 즉 시민과 협력해서 의사결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시민하고 결정할 것인가, 위원회 멤버를 누가 결정한 건가 소위 메타거번넌스가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참여라는 게 위원회 중심으로 가는 순간 정부 중심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민 100명이 모여서 결정을 하는데 30만 인구에 100명의 대표 성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참여에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소외된 목소리, 불특정다수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고기동_ 대표님 질문이 참여의 수준에 관한 문제거든요. 참여는 쉬운 참여와 어려운 참여가 있습니다. 쉬운 참여라면 투표, 청원, 민원 제기로 말씀하신 것은 좀 어려운 참여인데 협치를 하고 위원회를 만들고 더 나아가 위원회 다음 단계로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쉬운 참여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쉬운 참여의 채널을 다양하게 갖추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려운 참여에 대해서는 제도 보완을 통해 그것이 가능하도록 권한과 권능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논의를 하다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섞일 것 같아요.
조소연_ '민원'과 '참여' 를 화두로 던지셨는데, 실제 행정에서는 그 경계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 부분은 민원이고 공적인 문제는 참여의 바람직한 이슈, 과제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올라오는 제안이나 민원, 신문고 이런 것을 보면 뒤섞여 있어 그 영역의 경계가 상당히 엷어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청원법, 민원처리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있지만, 사실 청원법이 거의 사문화되고 있어 청원이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임에도 대부분의 업무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자 청원을 도입하기 위해 청원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잘 제도화해서 활성화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원희 국립한경대학교 교수]
이영애_ 아산시는 어떻게 하나요.
이창규_ 주민참여와 관련된 제도로 아산시라고 특별한 것은 없고요.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제도, 각종 온·오프라인으로 주민의 정책 제안을 듣고 있는데 민원을 빼놓고 참여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게 기초자치체의 현실입니다.
이영애_ 어떤 분들을 참여시켜야 할 때 공무원이 선택한다면 거기서부터 형평성이 안 맞는 거지요.
이창규_ 그래서 위원회 위원 선정도 공무원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시청, 의회, 주민자치연합회 등이 나눠서 결정권을 맡깁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도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요. 주민참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민원이든 주민참여든 최종 선택권과 결정권을 가급적 주민들에게 돌려 주고 있습니다.
이홍민_ 마포구는 ‘마포 1번가’라고 하는 구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민원과 제도에 대한 보완이나 참여가 뒤섞여 구분하기 힘들더군요.
의원 입장에서 보면 많은 민원과 요구사항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고 주민 요구를 영역별로 잘 정리해 정책, 조례에 반영해야하는데 현재 홈페이지에 들어 오는 마포 1번가를 들여다보면 민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민이 불편해 하는 사항, 개별 사안을 묶어 정책에 반영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의원들이 현장에서 민원을 수집하고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은 집행부와 의회 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합니다.
이영애_ 고기동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고기동_ 세종시는 조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법은 대한민국 전체에 적용되고 조례는 자치단체에 적용되잖아요. 저희는 그런 생각에서 탈피하고 있는데요. 조례의 적용을 아예 마을 단위로 달리 정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종시는 조례라도 읍·면·동 마다 다르게 정해 마을 입법권, 마을 조직권, 마을 재정권, 이런 걸 마을단위로 주고 있습니다.
이영애_ 재정도 줍니까?
고기동_ 주민세 수입에 곱하기 2를 해서 주민에게 돌려 줍니다. 159억 원으로 주민들이 예산을 편성합니다.
조소연_ 159억 원은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서울시가 700억 원이고 정부의 국민참여예산 시범 예산이 올해 700억 원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세종시 재정규모에 비해 큰 규모입니다. 고민을 많이 해 만든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애_ 세종시가 중앙정부와 잘 통하는 것 같습니다. 칭찬을 막 하시네요.
고기동_ 위원들 문제는 하는 분들이 꽤 있어 그냥 뽑 기(추첨)로 하고 있습니다. 200명 구성을 목표로 하는 위원회 하나 만드는 데 800명 정도 오셔서 추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창규 충청남도 아산시 부시장]
이영애_ 여러분께서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원희 교수께서는 뭔가 하실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원희_ 한국에서 공무원에게 "참여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보통 위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사실 위원회는 책임을 분산하기 위한 것이고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 지 의견을 묻는 장치로 위원회는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아무리 위원회를 잘 구성해도 대표성에 한계가 있어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에 가능한 한 직접 민주주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민원이 모이면 정책이 되기 때문에 민원이 중요한 참여 장치가 되고 있고 불특정 다수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민원이라고 외면해버리고 자꾸 위원회 중심으로 건사하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정부 중심의 참여 위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위원회로 가야 할 부분이 있고 직접 민주주의 요소로 가는 부분이 있으니 잘 판단해야 합니다.
조소연_ 위원회에 심의 의결기능을 주는 것, 심의기능만 주 는 것, 단순 자문형태로 가는 것 등 다양한데 이런 것은 역대 정부가 줄곧 해왔던 것이고 이번 정부 들어서 이와는 좀 다르게 광화번 1번가를 개설해 약 200만 명이 참여해 지난해에 18만 건 제안을 했습니다. 올해는 개인베이스 제안방식을 떠나 모여서 토론하는 숙의민주주의로 좀 더 성숙된 이슈로 만들어서 정책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온·오프라인 집단지성이 가미되어 공동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는 장으로 만들어가는 데까지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참여형태로 고민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홍민_ 행정감사하면서 보니 마포구는 위원회가 100개 정도 되더라고요. 위원회에 참여한 분들이 어떤 분인지 명단을 보니 주로 분야별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주민 입장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도 참여 하도록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영애_ 실질적인 성과가 있어야 이것이 다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기동_ 자치단체에 있는 위원회 100~150개 중 실제로 80% 이상이 법률로 정해놓은 위원회입니다. 법률에서는 위원회의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해 변호사 10년 경력 등 넓게 해석하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해놓아 일반 시민이 위원회에 들어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나머지 20% 위원회는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세종시는 가급적 시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올해 말부터 참여 연령을 16세로 낮췄습니다. 그 나이 제한도 없애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까지도 어떻게 할지 고민 중입니다.
조소연_ 광화문 1번가에 접수된 아이디어 중에 저희가 엄선해서 과제를 문제인 정부 100대 과제를 만들었는데 그중 세부과제로 90개 이상이 반영됐습니다. 올해는 광화문포럼이라 해서 오프라인 관계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해서 만든 70개 정도 세부과제를 각 부처에 실천 검토를 요청해서 50개 과제 정도는 적극 채택해서 실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영애_ 실행하는 것 중에 한 두 개만 소개해주면 훨씬 더 와닿을 것 같거든요.
조소연_ 예를 들면 일자리 관련 간담회를 정례화해 달라는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수용하고 방위사업청 부문의 군인 비율이 높으니 문민화를 시켜달라는 부분은 방위사업청에서 적극 반영해 민간부문을 많이 채용하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개혁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이 제안해 그것이 실행되어 기대의 선순환 구조를 갖추면서 진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성 문제, 다수의 침묵자, 또 이것이 대변하지 못하는 소수자 문제,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어떻게 대변할 것인가는 고민할 부문인 것 같습니다.
이원희_ 이전에 예산감시운동을 한 적이 있는데 사후에 문제를 제기해도 계속 반복되어 사전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자고 해서 시민사회 주도로 주민참여예산을 했는데 이게 확산력이 약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법을 만들어 지방재정법에 반드시 주민참여 장치를 만들어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 중앙정부도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의견을 개진하는 중앙정부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이홍민_ 소규모 단위의 주민들이 모여 예산을 따오기 위한 활동을 하고 그것이 구청에서 승인되면 예산을 따와 마을단위에서 실제 사업을 하는 게 참여예산제인데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영역별로 정리가 돼서 구청단위로 동 단위로 계획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좋은 데 일부 예산은 방향성이 없이 예산의 낭비, 중장기적 측면이라기보다 단속적인 단편적인 측면으로 예산 집행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민참여예 산제도는 의회 기능과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방향 면에서 한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예산의 낭비까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이원희_ 보충설명을 하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이 예산은 투 트랙 개념입니다. 시가 중장기적으로 시가 어떻게 발전 할 것인가의 톱다운 방식도 있고 현장의 주민이 원하는 것을 알아내는 보텀업도 필요하거든요. 공무원이 현 보텀업의 과정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니까 예산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데 시민이 참여하는가 하는 문제로 의회와 권한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해당 의원이 자기 지역구에서 주민들의 투표로 우선순위를 잡아 의원이 책임지고 이 사업을 관철시키거든요. 그래서 의회와 기능이 충돌하지 않는데 우리는 시 중심의 위원회가 개입하면서 위원회의 정당성이 문제가 됩니다. “시민이 요구하는 사업이 자칫 중심이 없어 예산 낭비로 간다” 이것은 의원님이 조금 표현을 조심해 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홍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이영애_ 이미 국민참여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 지, 또 정책 집행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 말씀을 나 누고 있습니다.
이홍민_ 의원 입장에서 보면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사항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항들, 주민들의 갈등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예산과 관련 있고 정책과 관련이 있는 거든 요. 그런 측면에서 한 방향성으로 가는 게 맞다는 측면에서 제가 다른 의견을 제시한거고요. 물론 주민참여예산 제도 내 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아주 작은 부분들이에요. 동네 공원 개선을 위해 계획서를 가지고 예산을 신청한다거나 아니면 동네 교육사업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예 산을 따온다거나 그런 다양한 활동은 좋다고 봅니다.
고기동_ 세종시는 올해부터 시민과 공무원이 한 제안들의 타 당성을 직접 테스트해보는 ‘똑똑 세종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 습니다. 제안 중에 몇 개를 선정해서 몇 달 동안 테스트를 해 보는 거지요. 횡단보도를 여기다 놓는 게 맞는지, 재활용을 하는 게 맞는지를 실제로 점검합니다. 올해 처음 해보았는데 시민들은 공무원이 왜 그렇게 할 수 없는지 이해하게 되고 반 대로 공무원 입장에서는 해보니 이런 면에서 보완하면 좀 더 발전시킬 수 있겠다 하는 점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영역의 제안이 채택되지 못하고 시민의 의견이 죽어버리는 거에 대해서는 테스트를 하면서 제3자적인 활동이 있으 면 좋겠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이영애_ 우리가 뭔가 활동을 해보려고 하면 그럴 때마다 선진국은 어떻게 하지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선진국 사례는 어떤가요.
이원희_ 앞의 걸림돌과 연결해서 같이 이야기해보면 아 쉬운 것 중 하나가 공론화위원회입니다. 해외에서 비교 적 잘 성공했다 해서 도입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원전과 대학입시에 대한 공론화위원회가 별로 호응을 받지 못했습니 다. 공론화위원회가 전문성도 필요하고 일반시민들의 이해관 계도 모으겠다 해서 마련한 건사한 장치였는데 왜 실패했는 지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우리에게 새로운 참여 장치로 학습을 해야 할 주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선진 해외 사례가 아무리 좋더라도 우리나라에 와서 이상하게 왜곡되는 것을 조심 해야 합니다. 공청회(public hearing)를 예로 들면 우리나라 공청회는 누가 주제 발표를 하고 공무원이 동원해서라도 청 중을 모으고 하루 이야기하고 1회성 행사로 끝내고 주민의견 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의견 들은 게 아니고 일방적 통보 입니다. 외국의 공청회를 가보니 오후 7시에 주민들 퇴근하고 나서 시장, 실국장이 어느 한 곳에 마이크 하나를 설치해 놓고 앉 아있으면 시민이 와서 “억울합니다”, “이걸 들어주세요” 하 고 이야기를 하고 방송 중계를 합니다. 시민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공청회입니다. 거기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안 되는 것은 법 검토하고 합니다. 이와 비교해서 우리나라 공청회는 너무나 형식적입니다. 해외 사례 벤치마킹을 할 때도 우리에 맞게 잘 토착화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조소연_ 대전시 기획관리실장을 할 때 대전시에서 이슈가 된 도시철도 고가로 갈것인가 트램으로 할 것인가 논란 때문에 타운홀미팅이라는 것을 주재한 적이 있습니다. 서너 시간 쟁점을 토론하고 반박하고 이런 과정에서 성숙한 의사결정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도출된 결론과 많은 사람 이 내린 판정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전문가들이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그걸 또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숙의해 서 결정된 것을 받아들이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영애_ 아산시 부시장님 한 말씀해주세요.
이창규_ 아산시 입장에서도 특정 주제에서 참여를 어떻게 이 끌어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참여에 무관심하거나 귀찮아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이 정부는 청와대 소통방 밖에 없는가? 모든 사람들 이 청와대 소통방으로 다 몰리는 것 역시 문제라고 하는 말씀 도 하시거든요.
조소연_ 국정에 대한 컨트롤타워라는 차원에서 국민의 소리를 소중히 듣겠다는 의미입니다. 법적으로 엄격한 의미의 청 원은 아니고 한 달 동안 20만 명이 넘으면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주는데 청와대에서 국정 운영 부문에서 민심의 흐름을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신문고의 경우, 월 50만 건 정도의 국민 민원이 들어오고 정책제안도 많이 들어옵니다. 국민 생각함도 월 700건 정도 올라옵니다. 생각함에서 국민 제안이 10% 수준이고 부처 제안이 90% 가까이 되는 데 참여의 수준은 높여야 할 부분이고 특정 분야 전문 지식을 가진 학계, 전문가들도 참여해서 우리사회 문제를 같이 해결해나가려는 공적의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원희_ 우리의 정치적 구조에서 청와대 소통방이 많은 이야기가 들어오는 플랫폼 역할로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20만 명이라는 숫자는 조금 불만 입니다. 이러다보면 숫자채우기 경쟁이 되니까. 단 하나의 의견이라도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경실련 예산감시운동을 할 때 아침에 시골에 계신 한 분이 “아침 10시에 전등이 켜져 있다. 이걸 누구에 물어봐 야 하느냐”는 질문이 왔습니다. 1건이지만 얼마나 소중한 의견입니까. 20만이라는 숫자보다는 소중한 의견을 담 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건의 민원이 이기주의가 아니라 그 속에 중요한 정책이 담겨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참여와 주민이 주인이 된다는 의미를 제대로 구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기동_ 세종시는 전화 콜센터, 인터넷,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들어오는 각종의 의견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올해부터 시스템을 만들어놓아 이걸 보면 전체적인 흐름과 시민들이 뭘 불편해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이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를 의사 결정하는 분들이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 습니다.
이홍민_ 조례나 법률의 제한요건 때문에 요구사항이 단시간에 반영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례나 법률에서 명확하게 위법사항이라면 할 수 없지만 애매한 영역에 놓여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공무원이 주민 불편의 해소라 는 입장에서 접근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소연_ 그런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종합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는 노력이 더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 없이 중간에 탁상공론으로 결정되는 사례는 지양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어떤 부분을 불편해하고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 현장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저희 국에서는 앞으로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현장으로 가서 국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려고 합니다.
이창규_ 기초자치단체는 어떤 제안이나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안 나갈 수는 없어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정말 현장 많이 나갑니다.
이영애_ 어느 고위공직자가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공무원은 죽으면 정책을 남긴다”고 했다는데 토론회를 하면서 공직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국민참여가 되기 위해서 못다한 말씀이나 꼭 하고 싶은 말씀을 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창규_ 오늘 주제와 크게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국민참여, 주민참여가 민원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민원을 얼마나 많이 해결하는가에 따라 국민참여가 얼마나 이뤄지는가 결론이 납니다. 경북 봉화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악성민원인들은 농약, 쥐약, 흉기를 들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국민권익위의 민원처리 매뉴얼이 있는데 현실에 안 맞습니다. 악질적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권익위나 행안부에서 마련해주면 주민참여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홍민_ 실제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을 의회 입장에서 들여 다보면 공무원들이 조금 더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소통을 할 때 제도가 없어서 못한다기보다는 있는 제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공무원이 현장 중심으로 일을 한다면 소통을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 내 칸막이가 있고 공무원 조직내부에서 소통이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공무원 내부적 측면의 소통과 공무원들이 주민과 접점에 서의 소통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조소연_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올해 매뉴얼을 만들었지만 그 부분을 더 실효성 있게 보강을 하도록 하고요. 공무원이 국민의 목소리를 채택하는 게 중요한데 국민제안을 채택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성과급이라든가 보상해주는 장치를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원희_ 현 정부가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를 모토로 하고 있는데 참여는 기회와 과정의 문제이고 결국에는 참여가 끝난 후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국민 참여가 정책의 품질에 어떻게 반영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참여 그 자체가 목적일 수도 있지만 그걸 통 해서 좋은 정책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 부문은 공직사회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과정에만 그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고기동_ 아이디어를 모으고 협치를 하면 일이 잘 될 수 있고 또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스로 참여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합치면 일을 더 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영애_ 국민참여 어디까지 왔나 다시 결론은 국민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참여했을 때 대한민국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국민 참여 함께하시지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