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부터 안경원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장, 김구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포2리 이장, 김용석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 정란수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겸임교수, 김삼수 경실련 정치사법팀장]
경상북도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및 연수지에서의 폭행 등이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에 각계각층이 모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의원 해외연수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묻고 들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뉴스 《티비유》 대표·편집인)_ 안녕하십니까. 《티비유》 사직동 방송 스튜디오를 만들고 첫 방송을 하는 날입니다. 최근 각종 매체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지방의원 해외연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현재 예천군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구일(경북 예천군 감천면 포2리 이장)_ 물의를 일으킨 예천군 의원 중 그 누구도 책임지려는 모습 없이 셀프 징계에 들어갔습니다. 화가 난 군민들은 사퇴를 촉구하라는 입장을 냈고요. 의원 몇 분을 만나보니 잘못은 인정하지만 군민의 정서나 바람과는 달리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법적으로 제재하거나 처벌하는 방법은 없나요.
안경원(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장)_ 의원들의 도덕적·법적 일탈이나 비위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통제가 우선입니다. 국민이나 주민의 의한 통제 말고는 법적 강행 조치는 없습니다. 주민의 참여와 통제, 감시·견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것이 지방자치의 정신이기도 하고요.
이영애_ 예천 군민들이 강경하게 나서야 할 것 같네요. 사실 해외연수 문제가 지속해서 도마에 오르내리는데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김용석(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_ 3,756명의 광역·기초의원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자는 아니지만, 이 자리를 빌려 대표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이 좋아 22년째(6선) 지방의원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의원들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이번 기회에 제도적·시스템적 문제도 함께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정란수(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겸임교수)_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해 어느 기관을 방문해 인터뷰하고 배우며 습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연수는 의회의 가장 큰 역할인 감시와 견제 등을 배우기 위한 학습이지 관광이 아닙니다. 이번에 예천군 일정을 보면 전 일정 가운데 기관 방문은 이동 시간을 포함해 2시간이 채 안 되고 나머지 시간이 관광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과연 이를 군민과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지 의문입니다.
김삼수(경실련 정치사법팀장)_ 실태를 분석해보니 연수 계획부터 심사위원, 진행, 연수보고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예천군도 마찬가지였고요. 의회 의원들이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내실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진행 과정에서도 관광 위주로 가다보니 원래 계획한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결과보고서도 부랴부랴 의회 홈페이지에 올리긴 했지만,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오는 내용이고요.
안경원_ 해외연수의 공식 명칭은 ‘공무국외여행’으로, 의원님들이 공무국외여행이나 출장, 해외연수를 임기 중에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재작년까지 의원 1인당 200만 원의 공무국외여행비를 묶었다가 작년(2018년)에 풀어줬어요. 의회비 총액의 한도 내에서 공무국외여행 경비를 지출하도록 하니까 대부분의 의회 경비 중 공무국외여행 경비를 증액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연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김용석_ 지방의원의 70~80%가 초선입니다. 며칠 전에도 모 의회에 강의를 다녀왔는데, 임기 개시 후 6개월 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지만, 해외연수 등 표준 모범 사례가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 하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의회 내에 경험이나 노하우가 축적된 사람이 없습니다. 1차적으로는 의원들의 문제이고 책임이지만, 제도와 시스템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김삼수_ 국회 의정연수원에서 의원들 교육이나 연수를 대행하는데 실질적으로 비용도 거의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행정안전부가 나서서 이와 같은 연수기관을 설립해 자질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교육을 하면 좋은데 그동안 공무국외연수 비용을 풀어 주어 문제가 더 확산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경원_ 중앙에서 기준을 갖고 통제하기보다는 풀어주는 게 지방자치, 자치분권의 근본 취지입니다. 국외공무여행을 가는 것까지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갖고 통제하는 것 자체가 현 시대에 맞지 않아요. 주민과 지방의원 스스로 해야 합니다. 김삼수 팀장님 말씀처럼 하려면 지방의원들의 기본 자질이나 정치교육, 민주주의 시민교육을 누군가가 해야 합니다.
이영애_ 여러 문제점을 들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지방의원 해외연수를 제대로 맡아 할 수 있는 국내 여행사의 현황은 어떤가요.
정란수_ 여행사들은 항공사나 연수 발주기관 등에 많이 휘둘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행사는 어
떻게 해서든 발주 기관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노력했을 겁니다.
다만 해외연수 경험이 많지 않은 지역 여행사를 통해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금액이 적고 경험도 부족하다보니 패키지 형태로밖에 진행하지 못하는 거죠. 의회 내에서도 이 점을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여행사에만 연수를 맡기고 감시나 견제 없이 다녀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영애_ 그런 어려움이 있군요. 이번 사태로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대안을 내놓으면 좋을지요.
김용석_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내외의 좋은 사례를 모아놓은 플랫폼을 만들어 지방의원들이 쉽게 사례를 찾아
보며 해외연수를 기획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삼수_ 주민감사청구 시 주민들이 위반 사례를 모아야 합니다. 제보 없이 주민이 알아서 자료를 모아 청구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개선돼야 합니다.
안경원_ 지방분권을 위해 지금까지 학계와 언론, 정치계 모든 분들이 공을 들였는데, 예천군의회 사태로 인
해 공든 탑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천군 의원님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빨리 알아차려야 해요. 의회
에 대한 통제는 주민들에 의한 주민소환이나 의회 내의 자율적인 통제성 말고는 없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지방자치 2월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