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분권시대를 열기 위해 추진해온 다양한 일들을 소개한다.
자치분권위원회의 연혁
국민의 정부 때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등에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 업무를 추진했다. 참여정부 때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만들어져 지방분권 로드맵 수립 및 총괄을 하고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사무 이양 심의 등을 추진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로 이원화돼 운영되다 박근혜 정부 때 지방자치발전위원회로 유지돼왔다. 작년 3월20일 문재인 정부를 맞아 자치분권위원회 특별법이 공포돼 현재 자치분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 과제에 자치분권을 핵심 과제로 선정해 초대 정순관 위원장이 임명되고, 위원회가 구성됐다.
지방재정분권 정책토론회 개최
지방4대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와 여수에서 제5회 지방자치박람회를 기념하는 ‘지방재정분권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방4대협의체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상호협력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문재인 대통령이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공화국 추진” 천명에 따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 의지를 기획·실행할 공동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
했다. 협약식에 참여한 각 기관은 ‘강력한 자치분권 실현 전략 수립’, ‘지역 간 연계협력 상생발전 방안’, ‘자치분권 전략 수립 포럼 개최’, ‘자치분권 기관장 정기 간담회’,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환경 조성’ 등에 상호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주민자치활성화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주민자치회 도입’ 정책을 주관하는 자치분권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 활성화에 주력하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놓고 전문가와 민간단체,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각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됐다. 주민자치 전문가, 민간단체 활동가, 시·도와 시·군·구 및 읍·면·동 담당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자치 이념에 부합하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 확정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 분권’이라는 비전과,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라는 목표 아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6대 추진 전략과 33개 과제로 구성됐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재작년 10월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보고된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토대로 지자체, 중앙부처, 일반 국민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의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을 존중해 자치권 확대 및 주민주권을 구현하며, 더불어 저출생·고령화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① 주민주권 구현, ②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③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④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⑤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⑥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 6대 전략이 추진된다.
인구학 전문가 조영태 교수 특강 개최
우리나라의 급격한 저출산, 노령화로 지방소멸 예측 보도가 자주 눈에 띈다. 이러한 인구 변화에 따른 자치분권 추진 관련 향후 대응방안을 알아보는 특별강연이 열렸다.
자치분권위원회는 2018년 3월20일 명칭 변경에 따른 현판식 프로그램의 하나로 이날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8층에서 기획단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강이 열렸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조영태 서울대학교 교수는 ‘정해진 미래, 정해질 미래’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출생 인구 감소와 노령화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이 사전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조영태 교수는 인구 변화에 따른 자치분권 추진과 관련해 수도권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닌, 지방마다 실정에 맞는 현장 중심의 추진 방안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조 교수는 인구 변화에 따른 공동 대응방안에 대해 미래를 보는 관점을 갖되, 인구 변동의 전체적인 맥락을 볼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인구 감소라는 추세는 ‘정해진 미래’인 만큼,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며 ‘정해질 미래’를 위해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지방의회 요청사항 반영 요구
자치분권위원회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위원장실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 시행 관련 서로 간의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는 자치분권위원회가 확정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후속조치 시행에 앞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렸다.
간담회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를 실시하는 데 지방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달부터 시작하는 지방자치단체 방문 설명회를 소개하고, 향후 자치분권 종합계획 후속조치를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치분권 현장활동가 네트워크 워크숍
자치분권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재개발원에서 ‘자치분권 현장활동가 네트워크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국 자치분권 현장 활동가 130여 명과 행정안전부 등 관련 공무원이 참가한 워크숍으로 주민자치와 마을자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충남 보령 미친서각마을과 부산 아미동 공동체 복원 우수사례가 발표돼 많은 관심을 끌었다. 미친서각마을은 마을 특색에 맞게 서각공예를 활용한 맞춤형 제작과 할매인가베 등 다양한 브랜드 상품을 개발한 융복합 산업 발굴 사례로 소개됐다. 이를 통해 위기에 직면한 농·산·어촌이 생동감 넘치는 마을로 변하기까지 지역주민들이 펼친 노력을 공감하는 자리로 이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