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란 비전으로 자치분권종합계획과 실행계획 등을 연달아 발표하며 자치분권 실현을 앞당기고 있지만, 결국 자치분권은 삶의 주인인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 스스로 변화하려는 굳건한 의지와 신념에 달렸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뉴스 《티비유》 대표·편집인)_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지 중요한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았는데, 그 의의와 성과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순은 직무대행님이 말문을 열어주면 좋겠습니다. 

김순은(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부위원장)_ 문재인 대통령이 자치분권을 국정의 중요 과제로 삼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해 3월20일 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해 오늘 1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일들을 해왔고, 가장 중요하게는 지난해 9월11일 문재인 정부가 향후 추진해야 할 자치분권종합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이어 지난 2월22일, 6개 분야 33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1999년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자치분권에 관해 이야기가 많았지만, 피부로 느끼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특히 재정분권에 관한 점이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지방소비세 인상에서 각 부처 간의 합의를 보았고 3조 5,000억 원을 지방재정으로 확보하는 등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지방분권을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그런 일련의 중요한 과정이 1년 안에 이뤄졌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이 있지 않나 보고요, 더욱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김희곤(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_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권한의 지방 이양으로 중앙기관 스스로 이 권한을 내놓기가 어려운데 그것을 자치분권위원회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방 이양 과제들을 선정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한 점이 가장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정정화(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_ 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 1년 만에 상당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는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구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북핵 문제를 둘러싼 대통령 의제와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른 대응력에 집중하다 보니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 실행력이 좀 부진하지 않았는지가 학계 생각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김재훈(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_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재정 분권의 성과라고 하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이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순수하게 3조 원 이상을 지방에 넘겨줬다는 점에서 재정 분권의 성과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욱(한국행정학회 회장)_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인 자치분권을 통해 국가혁신을 도모하는 의미에서 자치발전위원회를 자치분권위원회로 개편하였다고 봅니다. 작년 대통령 발의 헌법 개정안에 자치분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현시점에서 헌법 개정 추진동력을 잃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 법률 개정을 통한 자치분권의 강화를 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영애_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데 국민이 체감하기를 기대합니다. 자치분권이 실현됐을 때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고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정화_ 저는 자치분권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매우 유용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을 두고 흔히 ‘한강의 기적’에 비유하는데, 저는 이를 ‘다이내믹 코리아’라고 요약하고 싶습니다. 열정적인 국민들의 헌신과 노력이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이내믹 코리아의 열정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국가 발전의 원동력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라는 물음에서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국가를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현재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야 하고 그것이 곧 국가 경쟁력의 견인차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김순은_ 종전에는 적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려다보니 국가가 통제하고 관리했다면, 이제는 여러 분야에서 발전의 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집권체제가 낳은 폐해 중 하나가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입니다. 전체 인구의 49.5%가 수도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회비용을 부담했는데, 이를 줄일 수 있어도 국가 경쟁력이 매우 높아질 거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균형발전과 더불어 자치분권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쟁력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