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영화감독/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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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지역 유착 끊기 어려워
4년마다 치러지는 선거로 시장, 군수가 새롭게 바뀐다. 물론 의욕적인 시장, 군수는 썩어빠진 지방공무원 체제를 바꾸기 위하여 취임 초기에 개혁의 칼을 빼든다.

그러나 중앙정부와는 달리 지자체는 지역의 황제로 군림하는 지방공무원의 무사안일과 지역 유착을 제거하기는 어렵다.

지방공무원의 파워가 너무 세다. 지역 터줏대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지방공무원이라면 아무것도 무서울 것이 없다. 지방공무원의 협조 없이는 시장, 군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능과 비리보다도 무서운 것이 직무태만이다.

일을 하지 않고 비리만 저지르지 않으면 절대로 공무원은 잘리지 않는다. 민선으로 뽑힌 시장, 군수가 자신을해고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들은 시장, 군수를 가지고 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부 나쁜 시장, 군수는 이런 부패 공무원과 유착해 허가 사항을 악용하거나 중앙정부의 돈을 끌어와서 필요없는 건설사업을 하면서 지역 건설업자의 은밀한돈거래를 시작한다.

일부에서 지방자치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자체의 예산낭비는 상상을 초월한다. 국민의 소중한세금이 지자체의 공무원들의 무능과 비리로 새어나가고 있다.

순환보직제 도입해야
토착 공무원의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지방공무원의 순환보직을 도입해야만 한다. 한 지역에 5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법적으로 제한을 두어야 한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한 지방에 20년 이상 근무하면 능구렁이가 되어서 시민이 뽑은 시장, 군수를 우습게 아는 것이다. 그리고 시장, 군수 선거만 있으면 선거판을 기웃거리는 공무원도 부지기수로 많아진다.

현직 시장, 군수의 선거 프리미엄은 지방공무원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이다. 아직도시골 인심은 공무원이 동원되면 나이 드신 어르신은 무조건 찍어주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정치적 공무원이 시장, 군수와 결탁해서 선거에 개입하게 되면 그 선거는 부정부패 선거로 얼룩질 수밖에 없다.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이 자기가 지지한 후보가 당선되면 알짜배기 보직에 앉아서 이권사업에 개입하게 된다.

"흔히 말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지자체 공무원의 부패를 부추기고 착한 공무원마저 타락시키고 있다.
일부 사명감 있는 지방공무원이 정치적인 어공(어쩌다 공무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강한 복수가 들어온다."

만약에 자신이 선거운동한 후보가 떨어지더라도 한직으로 가서 4년만 버티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선거판에 뛰어든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한표라도 급한 지자체 후보들은 지방공무원들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다.

정치 공무원
선거에 뛰어든 정치적인 공무원 때문에 선량하고 열심히 일하는 지방공무원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허다하다.정치적인 공무원도 문제지만 시장, 군수의 선거를 도운 참모가 아무런 행정 경험이 없이, 정무직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흔히 말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지자체 공무원의 부패를 부추기고 착한 공무원마저 타락시키고 있다. 일부 사명감 있는 지방공무원이 정치적인 어공(어쩌다 공무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강한 복수가 들어온다.

그 복수를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지방공무원도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군수가 선거를 도운 참모를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정치공무원은 없어져야 한다. 그들 때문에 일반 지자체 공무원도 정치 공무원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 적폐세력
지방의 적폐세력이 바로 부패와 무사안일로 얼룩진 지방의 정치공무원들이다. 일부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는 공무원도 있지만 그 숫자는 미미하다.

처음 공무원 시작할 때의 그 순수한 마음가짐이 10년 이상 공무원하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바뀌어간다.

이러한 공무원을 계속 늘려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 노량진에서 라면 먹으며 고시촌에서 시험공부만 하는공시생들이 계속 공무원으로 들어온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둡기만 할 것이다.

철저한 국가관과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희생정신이 없다면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얼마전 신문 보도를보니 7급, 9급 공무원이 정년 때까지 근무하면 퇴직 시 받는 돈이 일반 중소기업 직장인보다 기대소득이 7억원이나 많다고 한다. 공무원은 돈보다는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공무원이 되겠다는 생각은 나라를 망친다. 지역이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건전한 사상과 생각이 중요하다.

편하고 안정되고 돈 많이 준다고 공무원으로 몰리는 젊은이들이 넘쳐나는 나라는 미래 비전이 없는 나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