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UN은포용성·보편성 등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여‘지속가능개발목표(SDGs, 2016~2030년)’를 수립하였다. EU에서는 사회적 경제가 총생산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점차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는 우리가 사는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주택 중 아파트의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는(2015년 기준 59.9%, 통계청 2016)도시가 아파트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되다보니 경제적·사회적 환경이 유사한 사람들간의 배타적 공동체만 더욱 공고화되는 현상을 낳았다.도시재생 뉴딜은 노후화된 주거지를 정비하고 도시의 물리적 모습만 변화시키는 것을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주민 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도시재생 뉴딜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지역 경제, 문화 생태계도 변화시키는 것을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지역 일자리가 창출하며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추진하고 있다.
먼저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선정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생 이익이 지역으로 선순환되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 올해 상반기에만 28개 기업([표1] 참고)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였으며 매년 50개 내외를 가 지정하여 육성하고자 한다. [표1]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했다.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코워킹 커뮤니티시설, 임대상가 등을 조성하려는 청년스타트업 등에 총사업비의 80%까지, 연 1.5%의 파격적인 저리 융자를 실시한다.
특히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활용하여 전도유망한 청년스타트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도추진하고 있다. 청년 스타트업들은 모태펀드의 투자를 받고 약 10년 간 투자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2022년까지 총 100여 개의 사회적 경제조직에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은 계획수립단계→사업화 단계→시범사업단계→본사업단계의 구조를 갖는다. 이러한 단계별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참여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마련하여 상향식도시재생을 추진하고자 한다. ([표2] 참고)계획수립단계에서는 주민과 도시재생 관련전문가들이 팀을 구성하여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재생 계획, 사업 계획 등을 수립하는주민참여 프로젝트팀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 33개 팀을 선정하여 운영했다. 울산 구도심의 노후화된 한옥을 개량하여 민박업을 운영하는 사업, 쇠퇴하고 있는 대구역 지하상가를 주민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경험의 공간으로 재구성해 예술 아지트로 조성하는 사업등 다양한 지역 활성화 사업이 주민참여 프로젝트팀을 통해 발굴되었다
사업화 단계에서는 사업 계획안을 시범적으로 실행해 보거나 창업과 관련된 실전형 교육비를 제공하는 사업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44개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별로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였다. 사업화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마을 축제를 기획하고 지역의 청소년들이 모여 서로 간의 고민을 상담하면서 공동체를 구축하는 프로그램 등을 지원했다.시범사업단계에서는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수립한 소규모 단위 재생사업 계획의 사업비를 최대1억~4억 원(지방비 포함)까지 지원하는 소규모재생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상반기에 54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추가 지정을 계획하고 있다. [표2]또한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을 육성하는 터새로이 사업과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추진한다. 터새로이 사업은 청년·주민으로 구성된 사회적 기업의 설립을 지원하여 도시재생 지역에 있는 노후건축물의 정비를 추진하는사업이다. 국토부는 터새로이 사업자를 지정하여창업·사업 컨설팅을 지원하고, 초기 창업 사업비 및 저렴한 창업공간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림]마을관리 협동조합 사업은 주민들 스스로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하도록 지원하여 마을을 직접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LH, 에너지 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주택관리서비스, 집수리서비스, 사회주택 운영, 에너지 자립 사업 등의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자체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에 초기 사업비를 지원하다.
지난 10월25일부터 27일까지 2박3일간 대구광역시와 공동개최한 ‘도시재생 한마당’에서 주민참여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이야기에 지역을 잘 알고 애착이 큰 주민들의열정이 더해져 외부인들은 생각하기 어려운 다양한 우수사례가 발표되었다. 그 중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문화숨(경기도 성남시)은 문화를 통해 지역 고유특성과 가치를 발굴하고, 주민과 함께 지역을 활성화하는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정신이 도시 속에 그 모습을 나타내고 거꾸로 도시의 모습은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고 도시 문명비평가 멈포드(L.Mumford)는 말했다. 우리가 지금 사는 도시의 모습은 어떠한가? 따뜻한 자본주의, 함께 사는 포용 국가를 지향하는 사회적경제가 우리의 도시를 더욱더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공간을 만들 것이다. 또 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우리도시의 모습은 우리가 때로는 잊고 살았던 협동심, 이타심과 같은 공동체 정신도 복원시켜 줄 수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