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신 작가
지방자치제 실시로 놀랍게 발전한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권력구조는 제왕적 대통령제여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그로인해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그동안 중앙집권적 정책 덕분에 지역 곳곳에 사회간접자본이 투자돼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은 발전을 이뤘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후 대한민국은 더 좋아졌다. 외국인의 눈으로 보면 더 느낄 수 있는데, 과거 우리는 일본에 가면 어느 지역이든 깨끗하게 정비가 잘 돼 있어 많이 부러워했다. 이제 대한민국도 일본처럼 전체 지역이 깨끗하게 청소가 잘돼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로 자기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가능해져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려면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실례로 경기도 양주시에 장흥 유원지는 과거 관광객이 별로 없었지만 2014년 75억 원을 들여 이중섭, 박수근과 함께 국내 1세대 서양화가 장욱진 화백의 이름을 딴 장욱진 미술관이 지어지면서 찾아오는 사람이 많이 늘었다. 미술관을 찾는 사람들이 주변 관광지에서 물장구도 치고 말이다. 이건 지방자치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중앙집권체제였다면 예산부터 따내기 힘들었을 것이다. 다른 데 투자할 곳이 많다며 후순위 정책으로 밀려났을 것이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각 지역들이 자신들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개발을 해서 아름답게 꽃 피울 수 있었던 것이다.
통일시대 대비해 완벽한 지방자치제 실시와 지자체 간 상호교류 필요
무엇보다 지방자치가 활성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통일이 되면 남북한이 합쳐 7500만명의 인구가 된다. 그러나 북한은 수도인 평양조차도 개발해야 할 정도로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 북한 도시들을 하나하나 새롭게 개발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잘 발전된다면 북한의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맺어 좀 더 쉽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 접경지역부터 DMZ세계평화공원 등을 추진하는데 막힌 인적교류와 교통부터 뚫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통일이 되기 전 동서갈등부터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갈등삼국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영호남 간에 상호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영호남 접경지역에 있는 주민들부터 지역의 경계를 넘나들며 마음을 합치고 농산물을 교환하고 열심히 소통해야 한다. 현재 완벽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기 지역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자꾸 울타리를 치면 낙후되고 만다. 전국적인 축제로 알려진 함평 나비 축제에 영남지역 사람들이 축제장을 찾듯이 다양한 지역교류를 통해 시너지를 내도록 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대규모 정책만 다루고 나머지는 지자체 몫
남북한 통일이 되면 세계적으로 우수한 북한의 노동력에 남한의 기술을 접목해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또한 북한의 백두산과 금강산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잘 가꾸고 육성해야 한다. 더 커진 영토와 생활영역 덕분에 일할 수 있는 인구가 부족해지는 만큼 여성들이 다양한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여성들이 사회에 나와 차별 없이 월급을 받고 승진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한다. 이때 지역의 형편을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들이 잘 알고 있는 만큼 각종 출산·육아·교육정책을 지자체가 담당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사회복지, 도로, 항만, 공항, 대단위 개발 사업 등 큰 틀의 이슈를 다루고 그 밖의 것은 지자체가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양극화 극복하고 지자체 자율권 더 보장해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져야 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마찰이 계속 생기는 게 사실이다. 서울시가 추진한 청년수당이 단적이 예이다. 세계화의 흐름인 지방자치시대에서는 서울시가 중앙부처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 놓고 청년수당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취업을 못해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는가? 서울시의 정책이 전국에 멀리 번질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런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는데 가장 큰 장애요소가 지역 양극화다. 어느 지자체에 복지 문제를 이야기하면 오지에 있는 공무원들은 예산 없이 무슨 복지를 펼치냐고 반문한다. 실제 지자체별 재정자립도를 보면 서울의 자치구와 경기도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현실을 인지하고 중앙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어디에 살든지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 만큼 복지에 필요한 부족한 재정에 대해서는 적극보조를 해줘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의 파트너인 시군구 단체장들은 주민과 적극 소통하고 교류하되 투표로 당선된 의원들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뼈를 깍는 지역 혁신, 지방자치 제대로 실시하면 가능하다
요즘 조선업을 비롯해 대한민국 기간산업이 위기에 빠져 있는데, 국회에서 다급하게 처리해야 할 추경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당장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거리는 상황에 관련 지자체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고 집중지원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자기지역 예산만 챙기느라 정작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배정되지 않는 것이다. 만약 지방자치가 제대로 운영된다면 절대 이런 짓을 못한다. 일본의 어느 지자체는 경기가 어려울 때 파산에 가까운 유령도시처럼 황폐화됐지만 현재는 가장 살고 싶은 도시가 되었다. 살아남기 위해 과감한 혁신과 뼈를 깎는 노력을 한 덕분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지방자치제가 펼쳐진다면 대한민국도 지역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완벽한 지방자치제 실시로 따뜻한 평화통일 대비하자
앞으로 대한민국은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평화통일은 남한이 통일의 분위기와 조건을 주도적으로 조성하고 북한이 남한과의 통합을 선택하는 합의 통일을 할 때 가능하다.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곧 통일의 시작이다. 화해협력 상생의 세계관으로 남남갈등과 남북대결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통일코리아를 건설하는 곧 새로운 문명의 출발인 것이다. 지역에 보다 자율성을 주는 완벽한 지방자치제를 실시해 따뜻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뤄야 한다. 힘의 논리가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하되, 전범자 등에 대해 처벌은 최소한으로 하고 북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끌어안아야 한다. 그럼 대한민국은 통일 이후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