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유엔과 미 해군 역사상 최대 부패 사건

​​세상의 어느 조직이든 부패하기 마련이다. 결국 조직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범세계적인 기구인 UN에서부터 미국 군대에도 이런 부패 문제는 심각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우리나라도 되새겨볼 만한 사건들이다.

 

유엔 창립 이후 최대의 스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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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부터 1년간 유엔총회 전 의장을 맡았던 존 애시는 2015년 10월 중국 기업인들로부터 130만 달러(약 15억 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애시에게 금품을 전달한 인물은 마카오 부동산재발 응랍셍( 立勝)과 사우스사우스뉴스(South South News)와 IOSSC(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outh-South Cooperation)의 부총재인 중국계 여성 비비안 왕 등으로 알려졌다. 응랍셍에게 뇌물을 받은 유엔주재 외교관은 애시 혼자가 아니었다. 유엔의 발표에따르면 2011~2014년에 뇌물 수수가 있었으며 뇌물 제공 혐의 등으로 응랍셉 등 4명과 유엔 주재 도미니카 공화국 대사도 기소됐다.

 

애시의 직접적인 체포 혐의는 탈세다. 탈세는 혐의 발생 시에도 외교관의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프리트 바버라 뉴욕 연방지검 검사장은 “애시는 롤렉스, 맞춤 정장, 자택에 설치한 농구 코트와 자신과 자신이 이끌어온 국제기구를 팔아 넘겼다”고 말하며,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유엔총회 의장 재임 시기만이 아니라 유엔 대사로 재임했던 시절의 혐의도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애시는 자신이 태어난 카리브해에 위치한 앤티가바부다(Antigua and Barbuda)에서의 이권 획득에 관심을 가졌던 중국 기업가 응랍셍과 앤티가바부다 총리의 면담을 중개한 역할도 한 것으로 보인다.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응랍셍은 ‘유엔 마카오 회의센터’를 건설하기 위해 애시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애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관련 문서를 제출해 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2016년 6월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존 애시 전 유엔총회 의장은 뉴욕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고위급 미국 해군 장교 대규모 뇌물 사건으로 감옥에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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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급 미 해군 장교가 ‘말레이시아’ 방위계약자에게 사업에 관한 기밀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48개월 감옥행을 선고받았다. 대니얼 두섹(Daniel Dusek)은 호화 호텔에 숙박하고 성접대를 받는 대가로 해당 정보를 제공했다. 두섹은 또한 7만 달러(약 8200만 원)의 벌금과 3만 달러(약 3600만 원)를 해군에 배상하라고 명을 받았다. 그는 미군 사상 최악의 뇌물수수 사건으로 형을 받은 최고위 장교가 된다.


2015년 같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아 스캔들의 중심에 있던 레오나르드 프랜시스(Leonard Glenn Francis)는자신이 운영하는 항만서비스 회사인 GDMA(Glenn Defense Marine Asia)를 통해 ‘두섹’과 다른 장교들에게 식사, 술, 호화 호텔 숙박 및 다른 선물들을 제공하며 미해군 함정들이 GDMA가 운영하는 항구에 정박하도록 로비를 하였다.

 

두섹은 이와 같은 향응을 제공받고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USS Abraham Lincoln)가 프랜시스 소유의 항구인 말레이시아(Malaysia) 클랑(Klang)항구에 정박하도록 주선했다.

또한 항구에 정박한 군함들은 연료와 음식 등을 시가보다 비싸게 GDMA로부터 사들였다. 이런 식으로 GDMA가 벌어들인 돈은 348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10억 원에 달한다.


재니스 샘마르티노(Janis L. Sammartino) 판사는 듀섹 대령을 향해 “미 해군에서 당신과 같은 직위에 있는 자가 호텔 투숙과 여흥 그리고 성 접대를 받고서 정보를 넘겼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라며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두섹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기 자신을 결코 용서할 수 없을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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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치매안심마을 4곳 지정

무주군이 설천면 남청마을, 무풍면 하덕마을, 적상면 여원마을, 부남면 대티마을이 2024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안심 공동체 실현이란 취지로 지정·운영 중이다. 먼저 15일에는 설천면 남청마을과 무풍면 하덕마을에서, 16일에는 적상면 여원마을과 부남면 대티마을에서 현판 제막식이 진행된다. 15일에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 10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치매는 공동의 문제가 됐다"라며 "치매안심마을은 온 마을이 울타리가 되고 주민 모두가 보호자가 되어 서로를 인정하고 보듬으며 치매를 이겨나가자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만큼 마을에 지원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검진들을 통해 몸과 마음 건강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2019년 최초로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한 이래 해마다 4개 마을을 새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로 2·3년차가 8곳, 운영 종료된 9곳 등 총 21곳이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면 3년차까지 해당 마을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지선별검사와 주관적 기억력 감퇴 평가,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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