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의회 포토뉴스] 생생한 지방의회 현장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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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삶과 가장 접점에 있는 우리 지방의회는 어떤 일들을 할까? 그 생생한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자.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는 제1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3월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촉식을 진행했다. 서울시의원 15명과 예산재정 전문가 10명 모두 25명으로 구성된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황규복 의원을 위원장으로 시의회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의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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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태석)는 3월21일 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의원연구모임 ‘청년이 행복한 제주(대표 김경학)’ 청년당사자 좌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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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의장 배지숙)는 3월14일 동구 구암 팜스테이 마을을 방문해 트랙터를 타고 마을 투어와 딸기 수확을 체험하는 민생 현장 탐방을 진행하며 도농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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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 송춘규) 악취발생근절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이경)는 3월20일 관내 발전소 2곳과 수도권매립지 현장을 방문해 악취발생 원인과 저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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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의회 

 

강원도 춘천시의회(의장 이원규)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이혜영)는 3월21일 사농동에 소재한 ‘춘천시 친환경 로컬푸드 공급지원 센터’ 건축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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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3월26일 경기도의회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임채호 도 정무수석 등 도 및 도의회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경기도-도의회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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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15년후 한국 집값 대폭락 전망된다

앞으로 15년 후 즉, 2039년을 정점으로 한국의 집값이 대폭락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향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가구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한국의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한성대 이용만 교수(부동산학과)가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기됐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과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회장 김종훈)이 4월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용만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시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가구수가 2039년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초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2인 가구의 증가에 의해 가구수는 2039년까지 증가 추세”라며 “가구수가 정점에 도달하는 2040년경에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의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집을 줄이거나 가격이 저렴한 집으로 이주한 후 그 차액을 수입원으로 하는 것을 주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