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효율성이 과거 정부의 핵심이었다면, 문재인 정부의 혁신 키워드는 ‘참여’, ‘사회적 가치’, ‘신뢰’다. 이를통해 국민이 주인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의 이재영 실장을 만나 정부 혁신의 성과와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 들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뉴스 《티비유》·편집인)_ 전라남도 권한대행을 지내실 때 뵙고 오랜만입니다. 당시 공직자들 사이에서 인품이 좋다고 알려졌는데, 이렇게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으로 오셔서 기대가 더욱 클 것 같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이재영(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_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영애_ 정부혁신이 참 중요한 때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우리 국민이 체감하고 있을까요?
이재영_ 아마 체감하신 분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으시겠지만, 솔직히 체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좀 더 있지 않을까 반성해봅니다.
이영애_ 실장님을 정부혁신조직실장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게 부르는 대신 ‘혁신 실장’이라고 하면 어떨는지요.
이재영_ 아주 좋습니다. 다른 분들이 저를 조직 실장이라고 부르는데, 조직 실장에 앞서서 혁신 실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불러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영애_ 혁신 실장님, 우리 국민들이 혁신을 체감하고 싶어 합니다. 현 정부의 혁신을 쉽게 키워드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이재영_ 혁신은 현 정부만이 아니라 예전부터 지속해왔습니다. 과거에는 성장과 효율성 중심으로 바라보고 개선해왔다면, 지금은 공동체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보자는 방향으로 시각을 바꾸고 제도를 개선하며 행동하자는 취지입니다.
정부혁신을 키워드로 설명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참여’입니다. 국가 정책을 국민과 같이 만들어 국정 운영 전반에 국민이 참여하는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뜨겁지요. 그만큼 국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민 참여 공간이랄 수 있
습니다. 이 밖에도 국민참여예산이나 열린 소통포럼 등 국민 참여 기제가 많아요. 그다음으로 ‘사회적 가치’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라는 공동체 연대의식을 갖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신뢰’입니다.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불공정과 부조리를 없애고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로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어나가는 것입니다.
이영애_ 국민들이 좀 더 피부로 느끼면 좋겠습니다. 정부혁신 추진이 중반기에 접어들었는데요,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던가요?
이재영_ 실질적인 변화인 것 같습니다. 말로만 변하는 것이 아닌, 아주 작은 것이라도 변화를 느끼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애_ 그런 혁신을 추진하면서 성과도 내셨을 텐데, 잘된 점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
이재영_ 2018년 3월, 첫 번째 정부혁신전략 회의를 통해 정부 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한 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 모든 정부 기관이 ‘국민이 주인 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변화와 혁신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정부혁신의 추진체계를 정비했어요. 정부혁신의 법적 근거 마련을 비롯해 국민 참여 소통창구 ‘정부혁신 국민포럼’을 개최하고 정부 혁신을 위한 민관협의체 ‘정부혁신추진협의회’를 출범시켜 민관이 협력하는 정부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에 중점을 둔 정부 운영체계를 갖추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광화문1번가 열린 소통포럼을 상설 운영해 국민이 정부정책 수립에 직접 참여하고 있고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OECD 주관 정부 신뢰도가 2017년 32위에서 2018년 25위로 7계단이나 뛰어오르는 등 정부혁신의 성과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받고 있습니다.
다만 성과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축적의 시간이 부족했고 사회적 가치와 정부혁신에 대한 공직사회의 공감 및 과감성이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았던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그동안 공직의 한계성을 타파하고 정부혁신의 가치를 대한민국 전체에 확산하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이영애_ 그런 성과 가운데 특히 인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례를 꼽아주시겠습니까?
이재영_ 현장에서 땀 흘리는 공무원이 많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정부혁신 성과 가운데 인상적인 사례를 꼽기가 쉽지 않지만, 국민이 식품이나 의약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청원하면 식약처가 해당 제품군을 수거, 검사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식약처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들고 싶습니다. 이 제
도 시행으로 지난 1년 동안 47만 명이 참여해 760건의 청원을 내는 등 대표적인 국민 참여 정책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 부서 간 칸막이를 제거한 벤처형 조직을 도입·운영함으로써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는 해양수산부의 ‘정부 최초 조인트 벤처’ 운영도 인상 깊습니다. 기존의 관행을 깨고 시급한 문제 해결에 집중함으로써 국민의 수요를 맞췄다는 점에서 공직 사회의 혁신적인 업무수행 방식 개선 사례로 꼽을 수 있어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우수사례를 꾸준히 발굴해 확산해나가겠습니다.
이영애_ 더 많은 사례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우연히 봤는데 정부혁신을 주제로 만든 웹툰이 재미있더라고요. ‘혁신송’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정부가 정부 혁신을 재미있게 알리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실장님은 얼마나 참여하시는지요.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이재영_ 혁신~ 혁신~ 혁신해요~. 혁신해요, 변화가 시작되고~ 새로운 희망 느껴요~.
이영애_ 노래가 흥이 넘치네요.
이재영_ 이 혁신송은 한 국민이 재능기부로 직접 만들어주셨습니다. “정부만 혁신해서는 안 되고 모든 국민이 알고 동참해야 하지 않겠냐”며 참여를 끌어내는 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곡을 주셨다고 해요. 노래가 정말 좋아요. 히트 칠 것 같습니까?
이영애_ 경쾌하면서도 중독성이 있네요. 입에서 자꾸 ‘혁신’, ‘혁신’이 맴돕니다. 국민들에게 혁신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계시네요.
이재영_ 조금 전에 웹툰을 말씀하셨는데요, 정부 혁신의 취지와 우수 성과를 알리기 위해 웹툰 ‘보다 나은 식당’을 제작해 매주 목요일로 네이버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 혁신 1번가와 유튜브에서도 다양한 영상 및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 내부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혁신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마다 잘하는 혁신 성과를 해당 부처에서 끝내지 않고 다른 부처나 지자체, 기관으로 이어달리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차관님 등 공직자와 국민이 함께하는 SNS 영상 릴레이 이벤트 ‘질러~혁신!’도 준비 중인데요, 이는 순수 이벤트성으로 국민의 관심과 참여
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이영애_ 저희 《티비유》에서도 국민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동참하겠습니다.
이재영_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최고이지요.
이영애_ 티비유(국민이 해결하다)에 들어가면 직접 실장님의 라이브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재영_ 국민들이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혁신을 체감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혁신1번가라는 혁신 전용 웹사이트를 구축해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혁신 활동과 사례를 모두 올려놓았습니다.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국민들이 혁신을 직접 피부로 느끼도록 박람회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11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정부 혁신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방문하시면 ‘정부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라며 몸소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자칫 딱딱해 보일 수 있는 정부혁신을 국민 누구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제안해주시는 등 혁신의 즐거움에 함께 발걸음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애_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부혁신도 결국은 실천을 해야 하는데요, 국민과 공직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재영_ 문재인 정부가 3년 차에 들어섰지만, 정부 혁신은 실질적으로 2년 차입니다. 2018년에 정부혁신을 위한 추진 체계인 민관추진협의회를 만들고 상향식 정부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혁신 열린 소통포럼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이 포럼은 지난해 열 번 정도 열어 14개 부처 소관 45개의 제안이 정책에 반영됐습니다. 국민 5,200명이 참석해 대표적인 국민 참여 기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국민의 일상과 관련된 주제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초반에 정부혁신에 대해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솔직하게 고백했는데요,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과 공직자들께서 정부혁신에 관심을 두고 함께 참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정부혁신에 ‘정부’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 중앙정부의 혁신으로 여길 수 있지만, 여기서 정부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정부혁신은 곧 나라의 혁신이므로 중앙정부, 지자체, 모든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이영애_ 온 나라가 나서야겠습니다.
이재영_ (혁신송으로 마무리) 혁신, 혁신, 혁신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