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시는 1~3년간 장기 실업 중인 사람에게 공익적 필요가 있으면서도 기존 직업과 겹치지 않는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5년 후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의 장기실업자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이 실제 실업자가 취업할 기회를 주지 못하고 장기실업 상태의 고착화를 유도한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을 마련했다.
디지털화·자동화 증가로 또 다른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새로운 노동시장 진입 도구의 개발 필요성도 증대했다. 이에 시는 장기실업자를 공공의 비전문적 업무에 고용하고, 추후 실제 취업으로 연계하는 새로운 직업 지원 프로그램 ‘연대적 기본 소득(SGE : Solidarisches Grundeinkommen)’을 마련했다.
이는 공공기관·비영리기관이 주체가 되어 공익을 추구하며 기존의 직업을 위협하지 않는 추가적인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임시 고용이 아닌 사회적으로 보장된 고용을 추구하며, 최저시급이나 주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을 제공하고, 지원자의 자발성에 입각한 프로그램으로 기획한다.
대상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실업자이고 기본 고용 기간은 5년이다. 5년간의 고용계약을 우선하고, 5년 후 지원자의 능력에 따라 취업상태를 유지하거나, 민간 취업시장에 재진입한다. 주정부는 5년 후 참여자의 재취업, 취업자격 획득, 공공 부문 투입 등을 보장한다. 보수는 기본적으로 공공서비스 계약법에 따라 고용회사와 계약한 대로 받지만, 협약이 없을 때는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5개년 프로그램으로 2019년 하반기에 시작하여 2025년 마무리된다. 2019년 하반기에 SGE 파트타임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며 3년 후에는 기업과 중간 대차대조표를 내고, 참여자가 국가 보조를 받지 않는 실제 취업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을 확인하며 관련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연평균 4,000만 유로(532억 원), 프로젝트의 참여자당 연간 3만 유로(4,000만 원, 소득세·사회보험비 포함)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