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 업그레이드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등 ‘알아두면 쓸 데 있는’ 9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일상과 밀접한 주요 제도가 하반기에 손질되거나 바뀐다. 무엇이 바뀌고 달라지는지 알아봤다. 

 

실물증권 전자증권으로 전환되는 전자증권제도 전면 시행 
9월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주식·사채 등 증권의 실물이 사라진다. 이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이로 인해 상장증권은 전자증권으로 일괄적으로 전환되고 미예탁분이나 실물증권은 실효된다. 미예탁 실물 권리자가 전환대상 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권리자 명의로 특별계좌를 개설해 실물권리자를 보호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 후 상장주식과 사채 등은 전자등록을 통해서만 발행·유통되고 비상장 주식과 사채 등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전자증권으로 전환된다. 

 

파일럿, 비행 전 음주 측정한다 
9월부터는 조종사와 항공정비사처럼 항공 관련 종사자는 비행 혹은 근무 시작 전 음주 여부를 측정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음주 측정 단속과 별개로 항공사 내에서 항공 종사자 일부에 대해서만 불시에 음주 측정을 해왔으나 전 종사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음주 여부를 측정한다. 이를 통해 항공 종사자의 주류 등 측정·단속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항공기를 이용하는 여객의 안전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담합 혹은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담합 및 보복조치를 당한 피해자는 위반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를 대상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담합 자진신고자의 경우 예외를 인정해 피해자의 실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다른 담합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대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법 집행은 시정조치, 과징금과 같은 행정적 조치에 집중되어 있어 법 위반에 따르는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 구제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번 제도 도입에 따라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구제를 강화하면서 위법 행위에 따른 기대 비용을 높여 법 위반 억지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관리 강화 위해 종계업, 닭과 오리 사육업 기준이 강화된다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 관리를 높이기 위해 기존에 허가받은 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 농장의 사육시설과 방역시설 기준이 강화된다. 
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종계업, 종오리업과 부화업을 함께하는 경우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을 격리된 다른 건물에 두고 따로 구획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종계장 및 종오리장의 경우 병아리와 종란, 사료, 분뇨의 출입로를 각각 구분해야 한다. 또 종계업과 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 허가를 받은 농장은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과 가축의 임상증상 등에 관한 영상을 45일 이상 저장, 보관해야 한다. 

 

대규모 점포 출점에 따른 상권영향평가를 내실화한다
앞으로 대규모 점포 출점에 따른 영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골목상권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상권 영향평가 제도가 강화된다. 
종전에는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에 한해 작성되던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범위를 대규모 점포 내에 입정 예정인 주요 업종으로 확대한다. 작성 방법은 정성적·정량적 방법을 병행해 주변 상권 점포 수와 매출액, 고용 등에 대한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구체화한다. 9월30일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이전에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전립선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된다
지금까지 적용되지 않던 전립선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이로 인해 암과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 및 확진자에 한해서만 적용되던 초음파 검사가 의사의 의학적 판단 아래 전립선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 누구나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만 7세 미만 아동은 누구나 아동수당 받을 수 있다
9월부터는 부모의 경제 수준과 상관없이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2018년 9월부터 도입된 아동수당 제도는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의 만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됐으나 2019년부터 소득재산 조사가 없어졌고 9월부터는 만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됐다. 지원금은 매월 10만 원으로,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상품권으로 지급도 가능하다.

 

새로운 디자인 적용된 신규 자동차 번호판 단다
자가용과 렌터카 승용차 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가 세 자리수로 바뀐다. 이는 승용차 등록번호 용량이 한계에 다다른 데 따른 조치다. 또 재귀반사 필름부착식 번호판도 추가 허용돼 기존 차량 소유자라도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신규 번호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농수산식품 우수기술자에 신용보증 한도 높인다
농수산식품 분야 우수기술자에 대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가 확대된다. 해당 우수기술자는 외부 기술전문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자로, 일반보증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증받을 수 있다. 현행 개인은 15억 원, 법인은 20억 원이던 한도가 제도 개정에 따라 개인과 법인을 막론하고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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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후 한국 집값 대폭락 전망된다

앞으로 15년 후 즉, 2039년을 정점으로 한국의 집값이 대폭락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향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가구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한국의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한성대 이용만 교수(부동산학과)가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기됐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과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회장 김종훈)이 4월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용만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시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가구수가 2039년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초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2인 가구의 증가에 의해 가구수는 2039년까지 증가 추세”라며 “가구수가 정점에 도달하는 2040년경에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의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집을 줄이거나 가격이 저렴한 집으로 이주한 후 그 차액을 수입원으로 하는 것을 주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