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망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하다. 그러나 책망받을 일을 사전에 안 하는 사람은 지혜롭다.
김용덕 대구 북구의회 의원 의원직 상실
주민이 뽑아준 의원이 재판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의원 당사자는 허탈할 것이다. 주민들은 더 할 것이다.
김용덕 대구 북구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 1·2심에서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용덕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김용덕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경로당 회원들에게 음식을 무상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선거가 후보자의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고 밝혔다.
홍복조 대구 달서구의원의 표절 논란
홍복조 대구 달서구의원은 의회 본회의장에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 사무국과 전문위원실 조직개편에 대한 제안’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제안이었지만, 윤리적이지는 않았다.
며칠 뒤 육정미 수성구의원이 똑같은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육 의원이 단체 카톡방에 공유 차원에서 올린 글을 홍 의원이 그대로 베껴 육 의원보다 앞서서 발표한 것이다. 육 의원이 직접 공들여 쓴 930자 되는 원고를 홍 의원은 일부토씨만 바꾸어 사용하였다.
“의회 무용론의 근거는 의회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라는 문장을 “의회무용론을 근거로 의회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라는 문장으로 바꾼 식이다. 본문 중 복사한 것과 같이 똑같은 부분도 있다. 홍 의원이 육 의원에게 해당 글을 참고해도 되냐고 물었고 이에 육 의원은 홍 의원이 참고만 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릴 만한 일이다. 의회는 이런 일들을 방치해서는 안 될것이다.
김서현 고양시의원 음주운전 적발
시작은 한 시민의 투철한 신고 정신과 예리한 후각 덕분이었다. 제232회 고양시의회 이후 시의회 방청 시민이 고양시의회 김서현 의원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0.05%의 수치가 나왔다. 김 의원은 처음에 음주운전을 부인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김 의원은 이후 ‘일산테크노벨리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이라는 명분으로 미국뉴욕과 워싱턴 등을 둘러보는 7박9일간의 해외 연수를 떠났으나, 조기 귀국하여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본회의장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시정 질문을 한 것으로도 눈살을 찌푸릴 일인데, 음주운전 혐의가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한다. 철저한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천명숙 충주시의원의 부적절한 언행
“최근 벌어진 일은 모두 저 자신이 부덕한 까닭”이라는 사과가 충주시청 브리핑룸에 퍼졌다. 충주시민의 날 기념행사 때 발생한 막말 때문이었다.
지난 7월 8일 ‘시승격 63주년 기념 충주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겸해 열린 ‘동충주역 유치 시민결의대회’에서 고성이 터져나왔다. 천명숙 충주시의원이 “동충주역 유치 결의행사를 왜하느냐, 동충주역 유치를 찬성하는 시민들끼리만 하지 왜 시민의 날 식전행사에 동충주역유치 홍보하냐”며 큰 소리로 항의를 하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천 의원은 공무원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은 공무원이 돼가지고 이런 짓을 하게 놔두냐”며 질책했다. 또한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고 무례하게 행동하냐”는 한 시민의 항의에는 “야, 너 입 ××고 조용히 해”라며 부적절한 말을 내뱉고 삿대질까지 하는 등의 언행을 보였다. 천 의원은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당일 세련되지 못한 저의 행동으로 상처받은 담당 공무원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1,500여 공직자에게도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며 “현장에 계셨던 모든 시민 분과 의견이 달라 예민한 언성이 오간 분들, 모든 충주시민께 성숙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