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국회 이슈 들여다보기 '격 떨어진 국회, 이래서 되겠어?'

 

# 국회 파행,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장제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제왕적 당 대표제와 제왕적 원내대표제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국회는 올스톱 시켜놓고 이미지 정치, 말싸움에만 매몰된 것은 아닌지”라고 꼬집어 비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어떤 방식이든 국회가 열리도록 하겠다”면서 “끝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양당의 대립으로 협상타결이 무산되면 독자적으로 국회 문을 여는 방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목소리 덕분에 여야3당 교섭단체가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의원 총회에서 추인을 거부하면서 국회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파업과 억지 정치가 끝없이 계속 되고 있다”면서 “자기 역할을 팽개치고 당리당략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 자유한국당 여성당원 엉덩이춤 논란 
자유한국당은 전국 여성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 한국당 우먼 페스타’를 개최했는데, 장기자랑 순서에서 참가자 일부가 바지를 내리고 ‘한국당 승리’ 글자가 적힌 속옷을 연상하게 하는 반바지 차림으로 엉덩이를 흔들며 춤을 췄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언론이 좌파에 장악돼 있다는 것”이라며 “좋은 메시지를 내놓으면 하나도 보도가 안되고 실수하면 크게 보도 된다”고 이번 사태에 언론으로 화살을 돌렸다.

 

# 황교안 대표 아들 채용 논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숙명여대 특강에서 취업에 소위 말하는 ‘스펙’이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며, 기업이 원하는 특성화된 역량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 과정에서 학점과 영어점수는 크게 뛰어나지 못했지만 다양한 경험을 살려 대기업 입사한 자신의 아들을 소개했다. “그렇게 낮은 스펙으로 합격한 게 더 이상하다. 특혜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 홍문종 자유한국당 탈당 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로 
홍문종 국회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공화당 세력에게 수천통의 편지를 받고 있다”면서 “우리공화당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1호 당원으로 모시겠다고 했다. 한국당에서 박 전 대통령을 쫓아내지 않았냐. 그래서 박 전 대통령과 긴밀한 연락관계를 갖고 있고, 박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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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후 한국 집값 대폭락 전망된다

앞으로 15년 후 즉, 2039년을 정점으로 한국의 집값이 대폭락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향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가구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한국의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한성대 이용만 교수(부동산학과)가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기됐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과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회장 김종훈)이 4월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용만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시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가구수가 2039년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초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2인 가구의 증가에 의해 가구수는 2039년까지 증가 추세”라며 “가구수가 정점에 도달하는 2040년경에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의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집을 줄이거나 가격이 저렴한 집으로 이주한 후 그 차액을 수입원으로 하는 것을 주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