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를 비롯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이 10월29일 국회의장과 3당 대표를 방문했다.
이들은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들을 연내에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 국회 정론관에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 4대 협의체 공동 대국회 촉구문’을 발표했다.
촉구문에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재정분권의 강화 및 자치경찰제 실시 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관련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줄어드는 청년 인구와 출산율 감소, 일자리 부족 등 지방은 날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하루 속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지방분권 법률안을 통과시켜 지방의 힘이 나라의 힘이 되는 분권, 대한민국과 균형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하기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 현장에 있는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이 국회통과에 찬성하는 것으로,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이므로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바랐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기초지자체의 경우 재정 여건이 더 어렵다. 국회에 계류 중인 재정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법안들에 특별히 관심 갖고 반드시 연내에 통과시켜 주시고 지속해서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 위한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이양일괄법 개정안이 국회 12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 법안심사 결과, 현재 571개 사무 중 403개 사무만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수용률이 71%에 그치고 있으나, 나머지 사무의 지속적인 재검토와 함께 상임위를 통과한 사무라도 우선 연내에 국회 처리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고 강력히 말했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들은 기본적인 방향에 동의하고 지방에서 이견이 없는 법안이니만큼 여야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방 4대 협의체는 이런 뜻을 모아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들이 연내에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지역과 주민의 뜻과 힘을 모아 지속해서 대국회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