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자원순환과 '온실가스 줄이고 돈 벌어주는 쓰레기매립장'

[매립장]

대구광역시는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매립 가스를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로 406억 원의 세입을 확보해 시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희소성 있는 재화로 다뤄

기후변화로 인해 전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더 기후변화가 진행되지 않으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게 관건이다. 글로벌 사회는 기후변화라는 환경문제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로 보고 범지구적 차원의 국제협약을 체결, 추진 중이다. 세계 각국은 UN 중심으로 지난 1992년 기후변화협약에 이어 2005년 교토의정서, 2015년 파리협약을 통해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06년부터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CDM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국내에서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해 희소성 있는 재화로 다루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허용량을 설정해 배출권을 할당하고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평가해 남거나 부족한 업체 사이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는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 체제다.

대구광역시 2.jpg

[매립가스자원화시설]

매립 가스자원화사업 선도 지자체

대구광역시는 지난 2007년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매립 가스를 포집·정제해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하는 매립 가스자원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구시가 추진 중인 매립 가스자원화사업은 방천리 위생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매립 가스를 포집·정제해 한국지역난방공사 온수 보일러의 열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총시설비 230억 원 전액을 대성환경에너지(주)가 부담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했다. 덕분에 시 재정을 줄이고 연간 4,500만㎥의 매립 가스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지역난방 사용자 1만 5,000세대에 열원을 공급하고 연간 2만 5,000t 원유 대체 효과와 온실가스 20만 톤 감소 효과를 냈다.

대구광역시 1.jpg

[2018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대회 국무총리상 수상한 대구광역시]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로 406억 원 세외수입 확보

대구시는 2007년 8월19일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UN에 인증받아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에 등록했다.

시는 1단계로 2007년 8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온실가스 감축량의 모니터링과 검증을 통해 2009년 11월2일 우리나라 폐기물 분야로는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권 17만 3,000t을 UN에 인증받아 유럽 시장에 판매해 약 31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2011년부터 유럽의 경기가 악화하면서 유럽 탄소 시장 배출권 가격이 12유로에서 0.3유로로 급락하면서 2008년 4월부터 2009년 3월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량 24만 3,000t을 팔아 12억 원을 벌어들였다.

2015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시장이 개장해 2010년 4월14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일 이후 감축분에 대해 국내 판매의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2010년 4월부터 2014년 8월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분 88만t을 팔아 204억 원의 수익을 냈다. 이때의 성과를 인정받아 대구광역시는 2018년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대회에서 탄소배출권을 활용해 세입을 증대한 사례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특별교부금 3억 원을 받았다.

시는 2단계로 2014년 8월부터 3년간의 감축분에 해당하는 66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판매해 올해 약 159억 원의 세입을 확보했다. 이번에 판매한 온실가스배출권은 2010년 4월부터 4년간의 감축분에 해당하는 88만 톤을 2017년에 판매한 것에 이어 배출권이 부족한 국내 기업에 판매한 것이다. 이처럼 시는 CDM 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로 모두 406억 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하였다. 대구시는 앞으로 탄소배출권 200만 톤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며 올해 9월 UN을 통해 20만 톤가량 승인을 예정하고 있다.

성웅경 대구광역시 녹색환경국장은 “파리기후체제협정 발효로 정부에서 국제 기준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를 더욱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구시는 방천리 위생매립장 자원화사업으로 오는 2027년까지 해마다 20만 톤이 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CDM 사업으로 확보할 수 있어 이를 배출권 시장에 판매할 경우 시 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15년후 한국 집값 대폭락 전망된다

앞으로 15년 후 즉, 2039년을 정점으로 한국의 집값이 대폭락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향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가구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한국의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한성대 이용만 교수(부동산학과)가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기됐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과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회장 김종훈)이 4월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용만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시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가구수가 2039년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초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2인 가구의 증가에 의해 가구수는 2039년까지 증가 추세”라며 “가구수가 정점에 도달하는 2040년경에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의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집을 줄이거나 가격이 저렴한 집으로 이주한 후 그 차액을 수입원으로 하는 것을 주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