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ILO 기준에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ILO 기준에 부합하는 공무원-교사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되레 공무원과 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전공노)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과 함께 3월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ILO 협약 비준을 위해 졸속으로 이뤄지는 꼼수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ILO 협약 정신과 국제 기준에 맞는 개정안을 만들라”고 촉구했다.
전공노가 문제 삼고 있는 개정안은 2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 의원의 개정안은 사실상 정부안으로 간주된다. 현행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은 공무원·교사의 노동조합 활동을 심하게 제약하고 있어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서 개정이 불가피하다.
한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공무원 노조 가입 범위에서 직급 기준을 삭제하고 외무 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을 포함, 해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개선된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교원노조법에는 대학별 노조 설립 및 교섭과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 허용,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을 강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한 의원의 개정법안에 대해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ILO 기준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법의 경우 현행법은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개정안은 ‘종사하는’이라는 표현 앞에 ‘주로’ 를 붙여 ‘주로 종사하는’으로 바꿨다. 공무원노조는 “개정안은 직급에 관계없이 가입을 허용한다고 하면서도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가입하지 못하도록 극히 제한하고 있다”며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진정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제 수준의 단결권 보장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ILO 협약 비준을 위해 공무원을 기만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단체교섭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노조법을 개선하는 내용이 없는 점도 지적했다.
교원노조법의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교섭창구 단일화이다. 전교조는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동조합의 자주적 단체교섭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ILO의 노동존중 정신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것”이라며 “이 안이 통과되면 교원의 노동3권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춘천교대, 전국 10개 교대 중 최초로 전공노 가입
춘천교육대학교 공무원들이 전국 10개 교대 중 최초로 전공노에 가입했다. 이로써 대학본부의 지부는 22개로 확대되었다. 춘천교대는 공무원 수가 40여 명 내외의 작은 규모로 그동안 노동조합이 없어 하위직급 공무원들이 내부 불이익과 부당행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직원 단체로 직원협의회와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있지만, 친목사업에 머무는 등 한계가 있었다. 춘천교대지부는 가입이 인준된 후 춘천교대 기관과 학내 게시판에 지부 건설을 알리고 교내에 현수막을 설치해 직원들의 노조 가입을 독려했다.
법원노조 “법원 청사 내 공판검사실 즉시 철수해야”
법원노조가 법원과 검찰 간 ‘재판 유착’이 우려된다며 서울법원종합청사 안에 있는 공판검사실을 철수하라고 주장했다.
전공노 법원본부는 3월25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사에 있는 검찰 공판부는 단순한 재판 준비를 넘어 한개 부서 전체가 상주해 있는 꼴”이라며 “기소 기관과 판단 기관이 한 건물에 있으면서 한통속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지한 출입카드로 판사실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도 있어 판사와 검사가 공식적으로 유착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이런 문제로 전국 법원에서 공판검사실이 대부분 철수했지만, 유독 서울고법에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법원노조는 이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에 검찰의 출입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다.
앞서 법원노조는 이달 초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등법원에 공판검사실 철수 협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양측 모두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검사실은 1989년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입주했으며 현재는 한 부가 법원 청사 내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전공노 출범 제17주년 기념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 17주년을 맞아 3월23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에서 기념식을 개최해 창립정신을 되새겼다.
전공노는 2002년 3월23일 서울 고려대 대강당에서 열린 창립대의원대회에서 규약과 강령을 채택하고 공식적으로 노조 출범을 선언했다.
전공노 초대 차봉천 위원장 묘소 앞에서 열린 창립 17주년 기념식은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과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시작으로 손영태 제4기 위원장과 김중남 제6기 위원장의 인사말, 최현오 사무처장의 공무원노조 연혁 소개, 김주업 위원장의 기념사, 이어 공무원노조 노래패연합의 기념공연과 출범 당시 사무총장을 맡았던 고광식 전 부방위원장의 창립 선언문 낭독 순서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