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노조법 폐지 촉구

 

공노총 1.jpg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 이하 공노총)이 공무원노조법 폐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노조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 

공노총 지도부는 3월28일 국회 정론관, 이어 4월2일 청와대분수대 인근에서 ‘공무원노조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고 “공무원의 노조 활동을 제약하는 공무원노조법을 폐지하고 일반 노동조합법과 일원화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공노총 2.jpg

 

공무원노조특별법 폐지 촉구 1인 시위 지속 

공노총은 4월2일부터 공무원노조특별법 폐지 총력 투쟁에 나서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4월23일 16일 차에 접어든 1인시위에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 시군구연맹이 참여했다. 

 

 

공노총 3.jpg

 

 

이개호 장관 만나 제도개선 요구 

공노총 지도부는 4월17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공익형 농업직불제 제도개선을 통해 지자체 읍·면·동 공무원 근무조건 개선 및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배너

발행인의 글


15년후 한국 집값 대폭락 전망된다

앞으로 15년 후 즉, 2039년을 정점으로 한국의 집값이 대폭락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향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가구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한국의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한성대 이용만 교수(부동산학과)가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기됐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과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회장 김종훈)이 4월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용만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시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가구수가 2039년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초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2인 가구의 증가에 의해 가구수는 2039년까지 증가 추세”라며 “가구수가 정점에 도달하는 2040년경에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의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집을 줄이거나 가격이 저렴한 집으로 이주한 후 그 차액을 수입원으로 하는 것을 주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