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지방자치》 는 지역 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일조하는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고군분투 중인 공직자들을 《tvU》 스튜디오로 초대해 지역화폐가 주는 이로움과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뉴스 《더지방포스트》 대표·편집인)_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자체들이 앞 다퉈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거나 발행을 계획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에 어떤 이로움을 주며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엇이 있는지 지자체 공무원들을 모시
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해근(경기도 안산시 상생경제과 상권활성화팀장)_ 안산시 상생경제과 상권활성화팀장 송해근입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역화폐 ‘다온’을 4월1일부터 발행했습니다. 지류형과 카드형 두 가지 형태가 발행되고 있고, 지금까지 200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45일 만에 9,000개가 넘는 가맹점을 모집했고요. 경기도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중입니다. 
안광호(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정책팀장)_ 인천광역시에서 온 소상공인정책팀장 안광호입니다. 지역화폐가 활성화하려면 지역화폐에 대한 주민의 인식이 필요한데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매우 고맙습니다. 
염성분(충청남도 공주시 지역경제과 시장경제팀장)_ 알밤으로 유명한 공주시에서 왔습니다. 저희는 충청남도 최초로 지역화폐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주목받고 있어요. 이 시간을 통해 많이 배워가겠습니다. 
이재환(경기도 시흥시 소상공인과 전문가)_ 경기도 시흥시 소상공인과에서 지역화폐를 담당하고 있는 이재환입니다. 전국 지자체 중 지역화폐팀이 있는 곳은 시흥시가 유일할 겁니다. 시흥시는 2018년 9월17일부터 지류형 지역화폐 시루를 출시해 유통시켰고, 올해 2월21일에는 스마트폰으로 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시루를 유통시켜서 현재 누적 112억 7,000여 만 시루가 유통되었습니다. 5,500개의 가맹점이 있고요. 전국 최초로 스마트폰으로 쓸 수 있는 지역화폐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요즘 지역화폐를 지역마다 앞다퉈 발행하고 있다는데, 지역화폐를 왜 발행하고 사용하는지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안광호_ 인천의 경우 경제 구조가 매우 열악해요. 역외소비율이 52.8%인 반면 소비유입률이 25.3%로, 전국 평균인 28.2%에 채 못 미칩니다. 역외소비율에서 소비유입률을 빼면 약 27%의 자본이 계속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예요. 지역 내에서 돈이 돌지 않죠. 지역화폐는 첫째는 지역에서 돈이 돌게 하고, 둘째는 지역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송해근_ 지역의 한정된 자원이 대기업이 운영하는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매장으로 쏠리는데, 지역화폐는 돈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에게 흘러가도록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합니다. 
이재환_ ‘시루’는 백화점과 대형 할인매장은 물론 편의점, 더 나아가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사용할 수 없어요. 오로지 골목상권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염성분_ 공주시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류형 상품권을 발행해왔어요. 이를 구매하려면 은행에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할인율이 없어 결론은 폐지됐어요. 올해 발행 예정인 지역화폐 공주페이는 전통시장 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영애_ 지역화폐를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에서 사용해보니 ‘정말 중요하다’ 혹은 ‘지역화폐를 써보니 참 좋다’ 등 실제 효과가 있습니까? 
송해근_ 지류형 화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을 모집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모집원들이 점주들에게 “지역화폐는 대기업으로 쏠리는 자본을 막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설명함으로써 지자체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알고 관심 갖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환_ 한 슈퍼마켓 점주에게 “1년에 카드수수료를 얼마나 떼이냐?”고 물으니 약 900만 원가량이라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카드수수료가 많이 나가죠. 반면 지역화폐는 수수료가 없어요. 시흥에서 지역화폐를 도입한 지 8개월이 지나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상인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없으니까 환영하고 있습니다. 
안광호_ 저희는 인천에서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은 점포에서는 결제되지 않도록 막아놓고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어요. 바로 캐시백 형태로 동기부여하고 있습니다. 카드로 구매하는 동시에 6% 캐시백이 적용되지요. 이 중 국비가 4%, 인천광역시에서 2%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환_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위해 적게는 1%, 많게는 15%까지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국가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가 이를 보전하지만, 사실상 재정정책을 이용해 얻는 부가가치, 즉 지역의 부가가치 창출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수많은 재정정책을 통해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대부분 실패했죠. 반면 지역화폐는 여러 연구 결과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영애_ 소상공인과 사용자 모두에게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요즘 길을 가다 보면 ‘제로페이’ 홍보를 많이 하던데, 제로페이와 지역화폐는 무엇이 다른가요?
안광호_ 제로페이는 카드결제 수수료를 절감해주기 위한 시스템으로, 플랫폼에 참여하는 사업자 스스로 그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예요. 
송해근_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면 계좌 대 계좌로 결제됩니다. 제 통장에 있던 돈이 점주의 계좌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재환_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절감을, 지역화폐는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매출을 일으키는 게 목적입니다. 제로페이와 지역화폐 모두 골목상권을 구하고 살리는 점에서는 부합하지만, 그 목적을 지향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영애_ 소상공인 입장에서 두 가지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할 것 같은데요. 
안광호_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장님은 “매출이 늘어나면 수수료 1% 부담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많이 파는 것이 중요하지 카드수수료 1% 낮추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재환_ 소비자 입장에서 얻는 편익도 달라요. 제로페이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지역화폐는 인센티브를 줍니다. 시흥시 시루로 결제하면 인센티브를 5% 줍니다. 이와 같은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지역화폐를 통해 구매한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 못 써요. 오로지 동네 골목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네에서는 매출 효과가 나타나죠. 

이영애_ 외지인들이 지역에서 쓰고 갈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야겠네요. 
염성분_ 공주시에 관광지가 있어서 외지인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관광지에서 입장권을 발행하면 5,000원을 돌려드립니다. 스마트폰 앱을 다운로드해 공주 시내에 있는 음식점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각종 점포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재환_ 시흥은 얼마 전부터 시티투어 버스를 운행하기 시작했어요. 1만 원을 내면 8,000시루를 돌려드립니다. 시티투어의 마지막 코스가 전통시장인데 이곳을 돌다 보면 8,000원을 넘게 쓸 수밖에 없어요.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이 5년이어서 투어 당일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에 시흥 관내 어느 가맹점에서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흥시의 경제 참여 인구가 25만으로 추정되는데, 모바일 시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숫자가 2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요. 올해 안에 경제 참여 인구의 10% 이상이 모바일 시루 앱을 받아 구매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시루의 영향력이 확산되고 있다고 봅니다. 
송해근_ 외지인은 아니지만 통장님들이 받는 수당을 안산사랑상품권 ‘다온’으로 구입하면 다음 달까지 10%를 할인해드린다고 오늘 오전 통장협의회 회의에서 설명하고 왔는데, 호응이 있었고요. 안산이 다문화도시로, 엊그제 있었던 축제 현장에 나가 현장에서 스마트폰 앱을 다운해 즉석에서 충전해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30만 원만 충전해도 실제로 33만 원이 충전되는 모습을 보며 환호를 지르더라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인센티브 받아 좋고, 골목 소상공인에게는 매출이 올라서 좋죠. 결국 상생하는 겁니다. 

이영애_ 지금까지 좋은 이야기만 나왔는데, 지역화폐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려움이나 애로가 있을 것 같아요. 
안광호_ 2년 3개월가량 지역화폐 업무를 해왔는데 앞으로 2년 정도면 이 제도를 충분히 정착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인사부서에도 2년 동안 다른 부서로 보내지 말라고 주문했습니다. 제 경우는 전자상품권을 최초로 도입했고 특허도 냈지만, 아무래도 처음 가는 길이다 보니 각종 제도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또 현재 지역화폐 관련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승진 때문인가?’ 그런 오해도 받아요. 우리의 목적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의 강화입니다. 제도가 어느 정도 안착하면 그때는 후련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화폐가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습니다. 
송해근_ 처음에는 업무 추진 과정에서 논할 것도 많고 할 일이 많아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죠. 체중이 5㎏이나 빠지고 머리도 다 빠졌어요(웃음). 어느 순간, ‘이왕 하는 거 잘 해보자’, ‘다른 시·군보다 빨리 해보자’는 마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을 만나고 찾아가는 설명회를 40회 넘게 했는데, 가맹점 모집 서포터즈나 모집원들에게 ‘처제의 눈물’을 이야기했어요. 소상공인이던 처제가 처음에 잘나가다가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집을 줄여가고 아픔을 겪는 모습을 직접 봤거든요. 소상공인들이 처한 상황이 매스컴에서 소개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월급 받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나 한 사람으로 인해 소상공인 한두 분이라도 희망을 얻어 잘될 수 있으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죠. 

이영애_ 그 아픔에 공감하고 열정적으로 해야겠지만, 지역화폐를 사용해야 하는 지역 주민의 인식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이재환_ 맞습니다. 돈을 써달라고 하기보다는 소비의 패턴을 조금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가령 대형 할인매장에 가서 10만 원 쓸 것을 1~2만 원은 동네 정육점에서 쓴다든지 동네 슈퍼마켓에서 써달라고 접근하고 있어요. 소비자에게는 카드를 사용하던 패턴에서 좀 벗어나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소비, 할인 혜택까지 받아가면서 관심 좀 가져달라고 합니다. 지역화폐 담당 공무원들을 자주 보는 편인데, 모두 고생도 많고 살도 빠졌더라고요.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데, 자긍심 갖고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염성분_ 시장경제팀에서 전통시장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요. 충남의 경우 소상공인에게 사회보험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할 때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여기에 지역화폐도 담당하고 있어요. 저희가 성공해야 충남 전체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송해근_ 안산시 지역화폐명은 많을 다(多)에 따뜻할 온(溫)을 써서 ‘다온’입니다. 특정 기업이나 대기업, 특정 업종만 따뜻해서는 안 되고 소상공인과 골목에 계신 분들까지 모두 따뜻해지자는 의미를 담았어요. 이런 다온의 의미를 설명해드리면 주민들도 많이 공감해주십니다. 

이영애_ 지역화폐 도입 시 벤치마킹한 국내외 사례가 있나요?
안광호_ 인천e음은 전국 최초의 전자상품권이다 보니 선례가 없어 주로 지류형 상품권의 문제점과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을 많이 검토했어요. 소비자의 편리성과 시대 트렌드에 맞는 것을 고민하다가 전자상품권을 생각했습니다. 바삐 사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 케이블TV를 통해 별도의 방송을 편성해나가기로 했어요. 또 영상을 집약해 인천e음 플랫폼에서 수시로 볼 수 있게 만드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게 하려고요. 
이재환_ 국외 사례로는 영국의 브리스톨시를 많이 참고했어요. 이곳은 인구 43만으로 그 규모가 우리 시흥시와 비슷합니다. 브리스톨시 시장님은 월급을 지역화폐로 받았고, 심지어 세금도 지역화폐로 낸다고 합니다. 국내 사례로는 민간 영역인 마포공동체경제 네트워크 ‘모아’를 참고했습니다. 망원시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잘하더라고요. 지금은 지자체마다 각각의 장점이 있어서 서로 잘하는 것을 배우려고 하죠. 

이영애_ 지역화폐 대회를 해봐도 좋겠네요. 지역화폐를 활성화하려는 지자체나 지역화폐를 도입하려는 곳도 있을 텐데, 지역화폐 활성화하는 데 ‘이런 방법이 효과적이었으니 참고해봐라’, ‘이런 거는 꼭 도입해봐라’ 이런 경험을 이야기해주실 수 있나요? 
염성분_ 공주시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오픈마켓 ‘고맛나루장터’가 있어서 공주시에 직접 오지 않고도 이 장터를 통해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공주페이 앱을 깔면 가능합니다. 10%를 캐시백으로 드리고요. 저희는 그렇게 홍보하려고 해요. 

이영애_ 5,000만 국민이 지역화폐를 활용한다면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캐시백 혜택도 준다고 하니 외지인도 지역화폐 앱을 깔아 해당 지역에서 나는 생산물을 구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환_ 행안부는 모바일 지역화폐 플랫폼을 통해 타지인도 지역의 농·특산물을 지역화폐로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2년 전부터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해근_ 저희는 전단지, 리플렛을 돌리고 플래카드 부착, 어깨띠도 둘러보고 맘카페, 밴드, 카카오스토리 등 SNS를 활용한 홍보까지 다해봤어요. 심지어 야식배달 업체를 통해서도 해봤지만 효과가 전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명에게 알리더라도 제대로 알리자는 취지에서 서포터즈 108명을 선발해 맨투맨 방식으로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홍보했어요.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고요.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지역화폐 도입 후발주자임에도 불과 40여일 만에 가맹점 수 1만 개 가까이 모집했습니다. 타 시에서도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안광호_ 인천e음은 가맹점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인천에 17만 5,000여 개의 사업자가 있는데, 이 중 300여 곳에서만 사용할 수 없고 99.8%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가맹점 모집이 매우 힘들어요. 소비자들의 자발적 참여 여부가 정책의 성패를 가른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코드, QR코드, NFC, 실물카드 등 소비자 입장에서 쓸 수 있는 모든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든지 쓸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 대신 대형 할인매장처럼 대기업이 하는 곳은 아예 결제가 안 되도록 막아두었어요. 
이재환_ 지역화폐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에게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시흥의 비법을 천기누설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에 협조를 구해 가정통신문에 지역화폐 시루를 홍보했어요. 주요 타깃층이라 할 수 있는 30~40대 여성들이 초·중학교 자녀를 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 효과가 좋았고요. 그다음으로는 맘카페든 SNS든 인플루언서를 찾아 강력하게 어필하는 것도 시민에게 지역화폐의 효율성이나 장점을 알리는 방법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이영애_ 마지막으로 지역화폐를 여러분께서 고민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지원하는 등 결론적으로 경제 살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각오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이재환_ 지방자치와 지역화폐는 떼려야 뗄 수 없다고 봅니다. 지방이 소멸할 거라는 예측이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인구 감소이고 지역 내에서 생산한 돈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도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요소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자치는 지역화폐를 통해 건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도입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지만,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소비자들이 모든 물건을 지역화폐로 구입하지 않거든요. 공생하며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돈이 돌게 하자면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도입해도 무방하다고 보고, 굉장히 효과적인 재정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지역화폐에 대한 인식 개선이 더 필요하고요. 지역 화폐는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너무 발목만 잡으려 하지 마시고 지자체도 힘내서 할 수 있도록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염성분_ 저희는 공주사랑전자상품권에서 공주페이로 명칭을 바꾸려고 합니다. 화폐의 본질은 돌고 도는 것인데, 법규상 상품권의 경우 1회성이더라고요. 그 점이 문제가 있다고 보여 저희는 한 번 사용한 공주페이를 다른 곳에서 재사용할 수 있게 순환하는 형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공주시는 세종시와 상생협력과제를 채택했어요. 세종시민은 물론 대전시민들도 공주에 몰려들 것으로 기대하며, 공주페이를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추가로 5% 부여해 전통시장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안광호_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도입해도 지역경제에 아무런 효과가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경기가 하방 국면에 들어서면 소비가 위축돼 저축성으로 흘러갑니다. 소비 둔화로 인해 결국 생산과 투자마저 둔화되죠. 그런데 지역화폐는 좀 더 크게 보면 소득주도 성장과 맞아떨어집니다. 마중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안전자산으로 흘러가지 않고 소비로 이어지게 하니까요. 생산과 투자가 촉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전국 단위에서 소비가 촉진되면 범국가적으로 소비가 촉진되고 국가 경제가 나아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번에 지역화폐에 대한 활발한 논의의 계기가 이루어지면 무척 좋을 것 같습니다. 
송해근_ 각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골목경제, 지역경제 살리기입니다. 안산시 지역화폐 ‘다온’의 이름처럼 많은 사람이 골고루 따뜻해지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웃이자 가족인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는 마음으로 다 같이 따뜻해지는 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애_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시대에 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국 곳곳에서 지역화폐에 대해 관심을 갖고 활성화해서 그 지역에서 사는 주민들과 지역사회가 더욱 행복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도 큰 박수를 보내며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