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 노원구를 시작으로 부산, 김포, 제천, 오산은 물론 경기도가 지역화폐 발행에 나섰다. 

국내의 지역화폐는 1999년 당시 지자체 상품권 발행에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이 사라지면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현재 발행 중인 곳과 올해 새롭게 발행 예정인 곳을 합치면 전국 243개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절반 가까운 120여 곳에서 도입되거나 도입을 앞두고 있다. 

지역화폐의 유통 규모도 급증하는 추세여서 2015년 892억 원 규모였던 발행액은 지난해 3,714억 원, 올해는 2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은 중앙정부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소상공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행정안전부는 주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화폐보다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랑 명칭을 사용 중임)의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2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액의 4%에 해당하는 약 800억 원을 국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법정화폐와 지역화폐의 성격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하여 유통되는 법정화폐(한국은행권)은 국가가 화폐임을 선언하고 법률로 강제 통용력을 부여하게 되며, 이로써 법정화폐를 보유한 소비자에게 지불능력을 부여하게 된다. 이에 반해 지역화폐(Local Currency)는 한정된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를 의미하며, 법정 화폐를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으나 병행 사용되어 또 하나의 지불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지역화폐는 화폐가 발행되는 지역 내에서 자금이 머무르면서 순환되게 되어 경제를 안정시키는 기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발행의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화로 인해 붕괴하는 있는 지역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국내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 도입이 증가 추세에 있다. 

지역화폐 발행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는 기본적으로 3가지 약점을 지니고 있다. 첫 번째는 지역화폐가 지역 내에서만 통용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동성에 제약을 받는다. 즉 지역화폐는 소비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선택 범위를 좁힌다는 의미에서,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경제제재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지역화폐의 유통은 지급보증에 대한 신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법정화폐와 달리 지역화폐가 중앙은행의 보증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화폐 소지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보유하려는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이 지역 소상공인을 돕고자 한다면 언제든 법정화폐로 지불할 수 있지만, 지역화폐는 거래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제약이 따른다. (http://www.economist.com/news/finance-economics/21713139-brixton-new-york-local-currency-initiatives-suffer-lack?)

경기침체와 소득 불평등에 크게 기인하는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
지역화폐에 대한 국내외의 점증하는 관심은 경기침체와 소득 불평등 증가 추세로 인한 문제에 크게 기인한다는 지적이 많다. 많은 지역 공동체들이 지역 내 자금 유출과 이로 인한 자금 유동성 감소라는 고민을 같이하고 있는데, 지역화폐 도입이 이러한 공통의 문제에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이웃의 정원에서 자원봉사를 한다든가 지역주민들에게 이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은퇴한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것에 대한 대금의 지불이 지역화폐로 통용된다면 지역화폐는 지역 내 자원 배분의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도 지역화폐 제도는 경제가 위축된 시기에 주로 시도되었다. 1930년대 대공황 시기, 미국에서는 전국적으로 수백 개의 지방정부와 단체들이 지역경제 유지를 위해 지역화폐를 도입을 시도했다. 최근 그리스의 경제 위기 동안에도 ‘tems’라고 불리는 지역 대안 화폐가 보완적 화폐 제도로 등장하기도 했다. 1932년 오스트리아 보르(Wörgl)시에서는 지역화폐 발행이 실업난 극복에 활용되기도 했는데, 보르시 실험에서 확인된 지역화폐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오스트리아 보르시의 지역화폐 실험 
첫째, 마이너스 금리 또는 가치 체감의 지역화폐는 법정통화보다 훨씬 빠르게 순환하는 경향이 있었다. 돈을 더 빨리 소비하도록 하는 음(-)의 금리 효과는 화폐의 유통속도를 높여, 경제 내에서 유통되는 화폐 한 단위당 유동성 공급의 측면에서 효과적이었다. 
또한 지역화폐는 실업에 빠진 노동력과 같은 유휴 생산자원의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왔다. 경제 침체기에는 구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생산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데, 지역화폐는 수요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통해 생산자원의 가동률을 높이게 된다. 또한 침체한 지역경제가 잠재성장률보다 낮게 성장하는 상태에서 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지역화폐는 지역공동체 안에서만 통용되기 때문에 지역 내 상품 및 서비스 구매를 촉진했다. 결론적으로 주민들의 경제활동을 통한 수익이 지역 사회에 더 많이 환원되고, 다른 지역으로 유출이 적었다. 예를 들어, 지역화폐로 지불되는 건설 공사는 현지 노동력을 사용하게 되고, 가능한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강화된 지역 효과는 주민들이 지역화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만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국내의 지역화폐 도입은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도입 초기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가령 2014년 말 '강화사랑 상품권'을 도입했던 강화군은 작년 7월 상품권 판매를 중단했다. 그간 3~5%씩 할인 판매를 하느라 재정 손실금이 발생했는데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2017년 강원도가 발행한 '강원상품권'은 전체 발행액 480억 원 중 일반 소비자들이 구입한 금액은 10%를 넘지 않고 있다. 지역 화폐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서울시 노원구의 지역 화폐 '노원(no-won)' 사용자는 전체 구민의 1%에 그치고 있어서 지역화폐 정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지자체가 공통으로 당면하고 고민하는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지역경제 침체와 이로 인한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지역화폐의 정착 및 활성화는 도입 초기의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다. 

한국은행에서 2013~2014년 신용카드 3개사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주민의 신용카드 이용금액 중에서 다른 지역에서 사용한 금액을 역외소비 유출로 보고 분석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3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순 유출이 나타났다.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소비의 순유출은 광역은 대구, 인천, 부산 순으로 도는 강원, 전남, 충북 순으로 순 유출 비율이 높았다. 또한 주력산업인 조선업,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불황은 해당 산업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거제, 군산, 구미의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 내 순환형 경제 시스템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지역화폐는 이에 대한 한 가지 해답을 제시
한다고 할 수 있겠다. 

우리 경제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고려할 때, 작년도 3,700억 수준의 지역화폐 유통량은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기에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사용자 기반을 넓힐수록 힘을 발휘하는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하면, 더 많은 소비자가 지역화폐를 인식하고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 정착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인센티브 지원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