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에 대한 권리, 영국의 일조권 관련 건축조례

최근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도시의 과밀화 및 건축물의 고층화에 대응하여 주거환경의 질에 대한 요구가 증대 하고 있다. ‘일조 등에 의한 높이제한’은 도시의 과밀화에 대하여 생활환경의 최소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1976년 개정 건축법에서부터 ‘일조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영국의 일조권 관련 조례는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법령으로 제정되어 국민의 ‘빛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빛에 대한 권리(rights of light)’는 자연광의 이용이 지배적이었던 로마 사람들에 의해 6세기경에 공론화 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영국은 기후와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일조·채광 관련 내용을 일찍이 조례에 반영 했다. 영국 일조권 관련 법령은 채광권 및 시효취득 조례 등을 근간으로 해 왔으며 그 내용 자체의 변화는 없었다.

영국의 경우 건축허가 시 계획가(planner)들은 주로 BRE (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방법 및 전통적 평가방법인 45rule(인접 건물의 일조권 보호를 위해 건축 예정 건물의 정·측, 모서리면 경사각 45˚를 기준으로 일조 량을 측정하는 기준)에 의존하고 있으며, 「Rights of Light」 관련법에 대한 내용의 적용은 이와 독립된 문제(under common law)로 다룬다. 「Rights of Light」 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기존 법에 근거한 전문가 들의 해석 및 복잡한 계산방법에 의존한다. 그리고 실제 법원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도 판결 시에는 RIC에 정 식 등록된 컨설턴트 등 전문가의 의견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영국은 왕실 소유의 특정 건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용도및 지역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영국은 건축 여건상 저층 아파트가 많아 주택 등의 건축물에 대해 영국표준 규격(B.S. Code) 및 공영주택법 으로 일조권을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관련 기준으로는 1945년에 영국규격협회에서 제정한 영국규격 지침 (British Standard, 이하 B.S.Code)이 있다. 이 기준은 1991년, 2008년 개정을 통해 현재의 지침이 완성 됐다. 일조를 위해 제정한 영국규격 지침의 세부 기준을 보면 어떤 특정한 날에 실내에 주광이 반드시 사입 (射入)되는 ‘최소시한’을 절대적인 관점으로 정의하고 있다.

최초 제정된 1945년 영국규격 지침에서는 거의 모든 주택의 경우, 적어도 1개소 이상의 창문(주광의 주요한 원천을 제공하는 창문)이 1년 중 10개월 동안은 하루 중 1시간의 태양광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1월 21일부터 11월22일 사이(10개월)에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일조가 되도록 규정한 것인데, 이는 태양의 고도가 5° 미만일 때나 창문의 면과 태양광선 사이의 각이 22.5° 미만일 때는 일조가 불가 능하기 때문이다. 일조의 기준이 겨울 주광에 의해 정해지면 위도 51°N~56°N 사이의 위치에서 불공평한(불균등한) 결과가 나오게 되므로 1월 21일부터 11월 22일 사이(10개 월)의 기간을 기준으로 삼았다. 퍼거슨(Ferguson, 1968) 은 위도 51°N, 53°N, 56°N에서 유용한 주광의 백분율과 23일째의 참고일을 비교할 때 2월이 위도에서 가장 작은 변화를 보여줌으로써 3월 1일에 주택 전면에 주광의 사입이 최소 3시간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만약 태양의 고도가 10° 미만일 때 주광이 절감되는 것을 이해한 것으로, 이 경우 벽의 방위각에 대한 주광의 배제가 전혀 없게 된다. 일조율은 지역의 기후를 고려해, 영국 남동부 지방을 기준으로 봄(0.32), 여름(0.4), 가을(0.4), 겨울(0.17) 로 정하고 있어 낮은 편에 속한다.

영국의 경우 기후의 영향으로, 일찍이 채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역의 조례를 바탕으로 시효취득법 제정 당시, 일조 및 채광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했다. ‘빛을 누릴 권리’와 관련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으로서 「채광 권법(Rights of Light Act 1959)」이 만들어졌으며, 이법을 통해 관련 세부 기준들을 컨트롤하고 있으며, 기존 건물의 일조권 및 채광권에 대해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다. 또한 건축허가 시 B.S code, BRE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방법 등에 의존하며, 건축물의 수직면 천공성분의 개념으로 일조량을 측정, 판단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일조 및 채광 관련 일반에 관한 사항부터, 채광권의 보호 목적과 범위, 기존 건축물 및신축건물에 대한 채광 관련 디자인 방향설정, 일조량 측정을 위한 계산방법까지 세부 기준을 정하여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능기준으 로서 세부기준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15년후 한국 집값 대폭락 전망된다

앞으로 15년 후 즉, 2039년을 정점으로 한국의 집값이 대폭락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향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가구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한국의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한성대 이용만 교수(부동산학과)가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기됐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과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회장 김종훈)이 4월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용만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시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가구수가 2039년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초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2인 가구의 증가에 의해 가구수는 2039년까지 증가 추세”라며 “가구수가 정점에 도달하는 2040년경에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의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집을 줄이거나 가격이 저렴한 집으로 이주한 후 그 차액을 수입원으로 하는 것을 주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

해외조례 및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