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해 다수의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의 분열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참여형 숙의조사를 통해 건설 여부를 결정했다.
우선 도시철도2호선 공론화 과정의 신뢰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관부서를 시민소통기획관실로 이관하고 시민권익위원회에서 공론화 방식 등을 결정할 위원을 구성했다.
위원회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통계, 갈등, 소통, 법률로 분과위원회를 두었다.
광주도시철도2호선 공론화 위원회 운영세칙도 마련해 숙의형 공론화 방식으로 공로화 의제는 ‘도시철도2호선(지하철2호선) 건설찬반’으로 결정했다.
객관적이고 대표성을 갖도록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시민참여형 조사를 하고 시민참여단을 확보했다. 건설 찬·반·유보를 비롯해 성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5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했다.
특히 진행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건설찬반 양측의 참관인과 검증위원 2명을 두고 쟁점토론, 분임토의, 설문조사 결과 등 전 과정에 참여하도록 종합토론을 가졌다.
종합토론회 프로그램이 모두 끝난 후 시민참여단 243명 전원이 현장에서 모바일 전자투표를 했고, 그 결과 건설 찬성 78.6%, 반대 21.4%(52명)이 나왔다. 결국 시민참여단과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일시
중단상태인 도시철도2호선 건설을 재개할 것을 광주광역시장에게 권고했고, 시민모임과 시민단체에서는 찬반 입장을 떠나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공론화 전 과정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기 위해 공론화위원회 회의결과를 보도자료 및 공론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그 덕분에 이번 공론화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는 협치행정의 성공모델이자 생활민주주의를 실현한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 금천구, 국민해결 2018 프로젝트
서울특별시 금천구는 주차문제 등 지역의 난제를 민간과 행정이 협력하는 ‘오픈워크’와 주민 주도의 ‘소셜리빙랩’으로 해결해 지역사회를 혁신하고 있다.
첫 번째 사업은 주정차 문제 개선을 위한 주민해결 프로젝트로 독산4동과 시흥5동은 저층 주거 밀집지역에 주차공간이 부족했다. 고질적인 불법주차와 주차난으로 주민 갈등이 심각했다. 이에 금천구는 행정과 민간의 협업인 오픈워크 방식으로 주차난을 해결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 부설주차장과 거주자 우선주차면 공유를 통해 주택가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설문조사, 주민토론회 등 공론의장을 통해 의견 수렴 후 30일 간 리빙랩을 추진했다.
금천구는 해당 지역에 사업을 홍보했고 구민 체육의날 행사 때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대토론회도 개최했다.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주차장 탐험대를 운영하기도 했다.
두 번째 사업은 주민들이 생활 곳곳에서 겪는 소소한 문제들을 참신한 아이디어로 해결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활동가를 발굴해 지역사회 혁신의 기반으로 삼고자 주민생활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 사업은 금천구 청년플랫폼(청춘삘딩)과 상호 협력해 추진 한 것으로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역에서 실현할 기회를 제공했다. △폐자재를 활용한 골목 놀이터 만들기 △멍멍&야옹이를 사랑하는 금천구 사람들 △다문화 존중하는 달력 제작 및 배포 총 3가지 사업을 선정해 각 사업별로 500만 원씩 지원했다. 이 사업에 대해 컨설팅과 네트워킹을 통해 사업 현실화 및 확장 가능성을 향상하기도 했다.
충남 아산시 탕정면 ‘주민 스스로 문제 제기-기획-실천까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움직임이 부족한 현대인의 생활 특성상 특히 비만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2만 명이 조금 넘는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도 예외가 아니다. 주민들은 신체활동과 비만에 대한 관심을 관심에서만 끝내지 않았다. 주민 스스로 체중을 줄여 건강을 되찾자는 굳건한 의지 아래 지역 행사나 주민 프로그램에 ‘건강’ 요소를 집어넣었다.
그 중심에는 탕정면 주민자치회가 있었다. 주민자치회를 구심으로 지역 주민과 면사무소, 아산시보건소 및 탕정보건지소, 동산보건진료소와 지역 대학인 선문대학교 등이 힘을 모았다. 주체에 따라 역할을 나누고 ‘으랏차차! 건강플러스 하모니’라는 이름도 붙였다.
사업은 크게 △건강홍보관과 캠페인 △1530 걷기 실천 △건강한 마을만들기 △건강한 몸 만들기 △계단 걷기 홍보물 부착 등으로 나뉜다. 구체적으로는 생활 속 건강을 실천하기 위해 비만탈출교실을 운영하고 걷기를 실천하기 위해 걷기 코스도 개발했다. 지역 주민의 건강에 대한 요구와 건강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건강 설문조사를 하고 동호회와 운동지도자도 양성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민 스스로 해냈다.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구체적으로 기획해 실천까지 관계 기관들의 협조와 협력도 빛을 발했다. 지금까지 관이 주도하고 거기에 주민이 응답했다면, 아산시 탕정면 사례는 주민이 주도하고 관이 곁에서 조정하면서 지역 공동체 회복에도 효과가 있음을 드러냈다. 인구 2만 명의 작은 도시지만 아산시 탕정면 사례를 통해 참여가 주민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꾸고 보다 풍요롭게 가꿔나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