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인상 등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 독과점에 맞서 공공배달앱 개발에 뛰어든 지자체들의 현황과 함께 공공배달앱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알아봤다.
지자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공공배달앱 개발에 뛰어드는 이유는 국내 배달앱 1위 업체 ‘배달의민족’의 독점에서 비롯됐다. 그중에서도 수수료 논란이 가장 크다.
배달의민족이 지난 4월 1일부터 수수료를 인상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들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자 지자체에서 직접 배달앱을 개발해 무료로 앱을 배포하겠다고 나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에서 배달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이용료를 인상해 과도하게 이윤을 추구한다며 공공배달앱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군산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 가맹점·소비자들의 만족도 높여
공공배달앱 출시 1번 주자 군산시의 ‘배달의 명수’는 출시 한 달이 채 안 돼 가입자 수 3만 1,478명, 주문 건수 7,282건, 매출 1억 7,400만 원을 거두는 성과를 냈다. 가맹점들도
월정액과 광고료, 중개수수료 한 푼 내지 않다보니 경제적으로 부담이 확 줄어들어 크게 반기고 있다.
소비자들은 배달의 명수 앱을 통해 주문 시 8% 할인 혜택이 있는 모바일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이는 실제 총결제액에서 모바일상품권 결제가 65%를 차지하는 점에서 엿볼 수 있다.
(가칭) ‘배달도 대구’ 개발 위해 TF 구성
대구광역시는 가칭 ‘배달도 대구’라는 공공배달앱 개발에 나섰다. 국내 배달앱 1위 업계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에 따라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지역 자영업자들을 위함이다.
시는 직접 앱을 개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게 광고비나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지역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공공배달앱 개발을 기획하고 올해 초부터 음식업계와 전산업체, 은행 등과 TF를 구성해 수차례 회의를 진행해온 대구시는 7월 초 사업자를 공모하고 이르면 서비스를 2021년 1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컨소시엄 참여 사업자 모집
경기도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해 공공배달 앱 구축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하며 본격적인 공공배달앱 시동을 걸었다.
이번 사업은 4월에 시작된 배달앱 수수료 인상 논란과 관련해, 플랫폼 시장 독과점에 따르는 폐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와 소상공인,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대안 마련에 초점을 뒀다.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플랫폼 개발과 함께 시스템 개선과 운영, 가맹점 모집 및 등록, 결제시스템 구축, 고객 응대 및 마케팅을 주요 과업으로 수행하게 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IT와 투자, 경영, 마케팅 등 각 분야 전문가 6명을 선발해 자문위원회를 꾸렸다. 자문위원단은 이용자의 부담은 덜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구축·운영되도록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공공배달앱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공공배달앱 찬성 60% 넘어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공공배달앱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13일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지자체 공공배달앱 도입에 대한 공감도’ 조사 결과에서 찬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0.0%였고 반대라고 응답한 비율이 23.9%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6.1%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에서 찬성 66.0%, 반대 12.5%, 인천·경기 지역에서 찬성 65.1%, 반대 19.7%로 나타났다.
연령대로는 30대와 40대에서 각각 찬성 응답이 80.6%, 71.4%로 높게 나왔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이 찬성 78.1%로 높게 나왔다.
공공배달앱에 대한 SNS 말말말
- 공공배달앱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지금도 배민은 하는 일에 비해 너무 과도한 수익을 갈취하고 있으며 호시탐탐 더 많은 폭리를 노리고 있다. 공공이 나서서 그들의 역할만큼만 먹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굳굳 배신의 민족 X 돼바라.
- 일주일에 3번 배달하면 1년에 배달비만 100만 원, 전 국민이 1년에 100만 원씩 배민에게 갈취당함.
- 세금은 이렇게 쓰라고 내는 거다.
- 소상공인으로써 말씀드리지만 저도 공짜로 쓰고 싶은 맘은 없네요! 하지만 공공으로 하면 갑질과 횡포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거지요! 운영도 100% 세금으로 운영은 반대입니다! 정당한 사용료 지불하고 거기도 사람도 고용해야 하고 유지도 해야 하니까요.
- 배민 이용하면 결국 음식값에 반영돼 가격이 올라가겠지 그건 다 우리 몫이고 장기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 공공앱 만드는 데 기꺼이 세금 팍팍 쓰는 게 옳지.
- 눈먼 나랏돈 기업들 겁나 나눠주면서 오죽하면 눈먼 돈이라고 하냐. 세금은 이런 데 써라. 돈 많은 기업인들 나눠 주지 말고. 세금은 국민들에게 써야지.
- 군산사랑상품권 잘만 쓰고 있는데 세금 들어간다고 세금 들여 시민들 소상공인들한테 혜택 주고 있는데 누가 이 혜택을 보느냐를 봐야 할 거 아니야. 배달의 명수도 사업자한테는 수수료 직접 안받고 상품권 결제로 인해 카드수수료 안 물어도 되고 소비자들도 상품권결제가 가능해 살 때 할인받고 세금은 이렇게 쓰라고 있는 거 아니냐.
- 단점과 장점이 있다. 단점을 보완하여 소상공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자체가 운영하지 못한다면 은행이라든지 공공성을 띤 단체에 향후 전산에 대한 개발 및 유지보수를 맡게 하면 그나마 운영에 대한 전문성은 해결된다.
문제는 돈인데 이 비용도 지자체가 기금이나 운용할 은행을 선정할 때. 출연 또는 지원금을 받으면 된다. 아무튼 머리를 짜내면 묘수는 나온다.
- 공공배달앱은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앱 만들어놓고 소상공인들이 거기 가입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소비자는 자기 지역 앱 찾아서 이용하면 되고요. 부작용 소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 근데 소비자가 배달앱을 쓰는 대부분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벤트와 소비자 입맛에 맞는 마케팅, 사용의 편리 등. 이걸 공공앱이 따라 갈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문제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 세금 쓰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런 현상을 박원순, 이재명 같은 부류가 선두에서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앱 이용 비용보다 실제 라이더 비용이 자영업자에게 더 큰 부담의 이유지만 높은 시급과 4대 보험 부담으로 배달 전용 직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 뾰족한 수가 없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