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 안면인식 기술 최대 5년간 금지 검토 등 해외 입법 및 조례 제정 동향

본격적인 인공지능(AI) 시대를 앞두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안면인식 기술 확산을 막는 법안 상정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원회는 안면인식 기술이 도입된 제품의 상용화 이전에 AI 기술의 무분별한 사용 뿐 아니라 또다른 형태의 편향 및 인종차별을 막기 위해 EU의원들이 세부적 알고리즘을 파악·평가해 허가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시 앞으로 최대 5년간 유럽 국가 내 공공장소에서 안면인식 기술 사용이 금지된다.

EU 국가들은 EU의 이런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약 134개의 기차역과 14개 공항에 자동 안면 인식 기술 도입 계획이 있는 독일과 CCTV시스템에 안면인식 기술을 내장해 출시하는 법안을 상정 중인 프랑스는 EU 위원회의 AI 제한법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LA 모든 화장실 여성용 위생제품 비치 추진
LA시가 모든 화장실에 여성용 위생제품을 무료로 비치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밥 블루멘필드 시의원은 지난해 도시의 모든 여성 화장실에 여성 위생제품인 패드와 탐폰을 제공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여성 위생용품 뿐만 아니라 화장지와 비누 또한 무료로 제공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뉴욕시 드론 이용 건물 안전검사 실시 추진
뉴욕시에서 드론을 이용해 건물 안전검사를 의무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에릭 아담스 브루클린 보로장(구청장) 등은 뉴욕시건물에 대한 안전검사를 드론을 이용해 실시하는 내용을담은 조례의 제정을 뉴욕시의회에 요청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건물에 대한 불만이나 안전규정 위반이 시당국에 접수됐을 경우 48시간 이내에 드론을 이용해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아담스 보로장은 “드론 사용은 안전검사를 위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저지 베이욘시 소매점 비닐봉투·플라스틱 빨대 전면 금지
뉴저지주 허든슨 카운티 베이욘시에서 올해 1월1일부터 모든 소매점에서 비닐봉투와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소매점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제한하는 대신 재사용이 가능한 봉투나 재활용된 종이봉투 등은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비닐과 신문 포장용, 냉동식품이나 고기, 생선 등 젖어 있는 상품, 쓰레기봉투 등은 제외된다.
한편 뉴저지에서는 이미 호보큰과 저지시티, 시카커스 등 주전역 50여개 타운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시행하고 있다.

공문서에 불법 이민자·외국인 표기 금지
뉴욕시 공문서에 이민자를 ‘외국인’(alien)이나 ‘불법 외국인’(illegal alien), ‘불법 이민자’(illegal immigrant)로 표기할 수 없게 된다.
뉴욕시의회 이민자위원회는 시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이민자를 표기할 때 외국인이나 불법 외국인, 불법 이민자라는 단어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비시민권자(noncitizen)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뉴욕시에서는 지난해부터 체류 신분과 출생 국가 등으로 이민자들이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외국인이라 부르거나 체류 신분을 빌미로 이민당국에 신고한다고 위협할 경우 최대 2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뉴욕시 건물신축·지붕 개조시 태양열 판 설치 가능하도록 해야
뉴욕시에서 새집을 짓거나 지붕 개조 시 태양열 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붕 디자인과 지붕 재질, 지붕의 각도를 규정에 맞게 공사하도록 한 새로운 조례가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모든 신축 빌딩은 물론 빌딩 지붕을 확장하거나 개조할 경우, 건설사는 빌딩국에 태양열 판을 적합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태양열판 보급을 확대해 뉴욕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해안가 도로 전동스쿠터 사용 금지
샌디에고 시의회는 치근 미션비치, 퍼시픽비치 산책로, 미션베이파크 베이 사이드 인도, 라호야 쇼어 산책로에서 전동 휠체어를 제외한 전동스쿠터 운행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또한 전동스쿠터 운행속도도 기존 8mph에서 3mph로 낮췄다.

새 임대아파트 15%, 노숙자 주택 마련해야
뉴욕시의회는 최근 시내에서 40가구 이상 규모로 짓는 임대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15%를 노숙자를 위한 주택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이 조례안에는 시정부가 이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포함됐다.

15년후 한국 집값 대폭락 전망된다

앞으로 15년 후 즉, 2039년을 정점으로 한국의 집값이 대폭락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향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가구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한국의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한성대 이용만 교수(부동산학과)가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기됐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과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회장 김종훈)이 4월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용만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시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가구수가 2039년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초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2인 가구의 증가에 의해 가구수는 2039년까지 증가 추세”라며 “가구수가 정점에 도달하는 2040년경에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의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집을 줄이거나 가격이 저렴한 집으로 이주한 후 그 차액을 수입원으로 하는 것을 주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

해외조례 및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