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최신 행정 추세에서 우리나라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는 없는지 살펴본다.
독일, 2022년부터 담배 광고 전면 금지
독일 정부가 2022년 1월부터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데 합의했다고 AFP 통신이 5월 22일 보도했다. 독일은 현재 미디어를 통한 담배 광고를 금지하되 거리에서의 포스터와 영화관에서의 담배 광고는 허용해왔다.
대연정 다수파인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과 소수파인 사회민주당은 최근 오랫동안 협상을 벌인 끝에 이같이 합의하고 관련 법안을 연방하원에 올릴 예정이다. 대연정은 2016년에도 담배 광고의 전면 금지를 논의했는데, 기민당·기사당 연합의 반대로 합의에 실패했었다.
관련 법안에는 담배의 무료 배포 행사를 금지하는 내용과 2024년부터 전자담배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대연정은 흡연율을 낮추고 젊은 층이 흡연을 시작하지 않게 하도록 이같이 합의했다. 2014년 유럽연합(EU) 통계에 따르면 독일 성인 가운데 흡연자 비중은 15% 이고, EU 평균은 19%이다.
함부르크시 난방유 전면 금지
유럽 국가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기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과 시민 건강 개선을 위한 녹색정책 추진이라는 보다 장기적인 목표를 잊지 않고 있다.
기후변화와의 싸움에서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돋보이는 도시가 독일의 함부르크이다. 함부르크시는 환경보호를 위해 도시 지역에서 난방유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기후변화 대응 10개년 계획에 포함된 이 조치는 지난해 12월 채택된 기후보호법에 따른 이 조치는 비재생 에너지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3월 초 EU 집행기관인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함부르크 상원이 승인한 난방 및 냉방유 사용 금지 조치는 기존의 에너지 감축을 위한 충분한 유예시간을 두어 내년 후반기에 효력이 발생한다.
젠스 커스탠 의원은 “우리 앞에 있는 매우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기후변화는 강력한 경제적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우리가 현재 추진하는 대규모 예산 배정과 투자가 우리 시의 미래를 담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벨기에 루벤시의 신선 식품 자판기
주민들과 여행자들은 지난 4월부터 신선한 채소와 유제품을 자판기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코르톰’이라 불리는 이 자판기는 지역 식품 유통 플랫폼인 코르톰과 루벤시 정부가 손잡고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려운 지역 농가를 돕고 신선 농산물을 도시의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설치했다.
렉터드 소머플레인의 키오스크 근처에 있는 식품 자판기는 지역 농가에서 생산한 감자, 사과, 사과 주스, 요거트, 수프, 아스파라거스, 딸기 등 다양한 농산물을 갖추고 있다. 사려는 상품을 한 번만 접촉하면 자판기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였다. 농산물을 산 뒤 무접촉 대금 지급이 가능하다.
일본 오사카부 공연장, 극장 무관객 라이브 송신 최대 805만 원 지원
오사카부의 요시무라 히로후미 지사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휴업하는 라이브 하우스나 극장 등의 라이브 영상 인터넷 확산을 위해, 최대 70만 엔(805만 원)을 보조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문화 사업체를 지원하는 사람들에게 집에서 문화 예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오사카부에는 라이브 하우스나 극장, 연예장 등의 시설이 약 400개소가 있지만, 정부의 긴급사태 선언에 따라 휴업 권고 대상이 되고 있다.
오사카부는 관객 없이 행해진 음악, 연극, 만담 등의 공연 동영상을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경우 1시설당 최대 70만 엔(805만 원)을 보조한다. 공연 종류에 관계없이 복수의 공연 동영상을 전달하는 것이 조건이다. 오사카부 의회에서 약 1억 4,000만 엔(16억 1,070만 원)을 포함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가결되는 대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오사카시 4개 라이브 하우스에 라이브 송신 지원 제도의 홍보를 목적으로 한 동영상 작성·전달 사업을 위탁할 예정이다.
빈시, 기후변화 대응 실천하면 공짜 문화 티켓 제공
오스트리아 빈시는 기후변화 대응 행동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박물관 및 문화 행사 무료 입장권을 제공하는 시범 사업인 빈 문화 토큰(Vienna KulturToken)을 실시 중이다.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도보로 여행하는 사람은 박물관 등 문화기관과 문화 행사를 공짜로 이용하는 무료 토큰을 받을 수 있다. 빈시가 선보인 이 앱은 이용자의 동선과 교통수단, 자가용을 운전하지 않아 얻는 이산화탄소 감축량을 추적 계산해 점수에 따라 문화 토큰을 제공한다. 문화 토큰 시범 사업은 2월 26일 시작돼 6개월간 지속한다.
현재 무료 티켓이 제공되는 문화기관은 빈 국민극장, 빈 박물관, 예술의 전당, 빈 음악당 등 몇 개 되지 않으나 앞으로 9개의 다른 문화기관으로 확대된다. 문화 토큰 앱은 올가을에 온라인화되고 기능을 확대해대상 문화기관과 문화 행사를 더 많이 늘릴 예정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회, 코로나로 못 낸 임차료 주정부가 보전 추진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과 건물주들을 돕기 위해 임차료를 주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 의회 민주당 지도부가 임차료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 둔 건물주들에게 임차료에 동일한 규모의 택스크레딧을 분할 제공하는 방식으로 임차료를 보전해주는 획기적인 내용의 법안을 상정할 계획을 밝혔다.
특히 양도가 가능해 건물주들은 다른 투자자에게 택스 크레딧을 양도한 후 즉시 현금을 받을 수도 있다.
세입자는 임차료를 유예받으면 향후 10년에 걸쳐 미납 임차료를 주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일본 북히로시마시 야구장 건설 잇단 기부
2023년에 개장할 프로야구 홋카이도 니혼햄의 ‘홋카이도 볼파크 F 빌리지’(BP) 건립을 위한 기부가 잇따르고 있다. 2018년 10월 개장 계획 발표 후 올 2월 말까지, 약 1,000개의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총4,000만 엔(4억 6,000만 원)이 모금됐다.
관내 건설업체와 꽃꽂이업체 등 4사가 합계 1,200만엔(1억 3,800만 원)을 기부했다. 시는 지난해 4월 기부금을 적립하는 ‘시 볼 파크 기금’을 창설했다. 시의 고향세 반환품에는 구단의 경기관람 투어와 관련 상품을 도입했다.
기부 기업 대부분이 현지 기업이지만, 시내에 지점을 개설한 토마코마이시의 자동차 판매업 등 역외 기업도 있었다. 지역의 여름 축제 실행위원회가 현장에서 모은 모금이나, 시민 유지의 단체가 적립한 활동 자금의 일부를 기부한 예도 있다.
지금까지의 모금액 약 4,000만 엔 가운데, 고향세가 약 2,140만 엔(2억 4,600만 원)으로 전체의 5할을 넘는다. 시는 향후 답례품의 종류를 늘려 역외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파리시, 소음 유발 차량에 자동 과태료 부과 시스템 구축 추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현재는 소음 피해가 크지 않지만 프랑스 파리시는 심한 소음을 내는 차량에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파리시는 파리 유흥가에 있는 술집 주변과 주요 건물에 소음 탐지기 약 40개를 설치했다. 파리 오를리공항 근처의 빌르눼브 르 루아 마을에도 소음 레이더를 설치했다.
프랑스는 새 ‘소음 탐지기’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 초안을 만들어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어느 정도의 소음에 벌금을 부과할지 결정하기 위해 2년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음 탐지 레이더’는 심한 소음을 유발하는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정확하게 찾아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탐지기는 4개의 마이크를 사용해 10분의 1초마다 소음의 출처를 추적해 삼각 측량 방식으로 차량 등 소음원의 위치를 확인하고 경찰 CCTV 화면과 연결해 정확하게 과태료 부과 대상을 식별한다.
중국 광동성에 희귀식물 보존센터 설립
총 133헥타르(133만㎡) 규모의 광동성 사요관시 난링 희귀식물보존지역에 희귀식물 보존센터가 설립된다. 광동성은 이 센터를 국제적인 아열대 식물을 포함한 희귀식물 보존의 중심 연구기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난링국립자연자원국은 현재 이 지역에서 대규모 동식물 연구 조사를 시작했다.
일본 사이타마현 정무 활동비 인터넷에 공개
정무 활동비 영수증 등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것을 논의해온 사이타마현 의회는 2020년도 교부분부터 현의회의 홈 페이지에서 공개할 것을 결정했다. 관련 조례안이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돼 5월 27일 정례회 마지막 날 제출될 전망이다.
정무 활동비는 의원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이다. 사이타마현 의회의 경우 현재는 의원의 정무 활동비 사용 명세를 알려면, 의장의 허가를 얻은 다음 의회 사무국에서,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를 열람해 확인할 수밖에 없다.
‘전국 시민 옴부즈맨 연락회의’에 따르면 지난해 의회 정무 활동비 정보 공개도 순위에서, 사이타마현의회는 47개의 일본 도도부현 중 45위로 매우 낮아, 공개에 소극적인 현 의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미국, 외국인유학생 취업 제한 검토
코로나19 사태로 최악의 실업대란을 겪는 미국이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 졸업 후 현지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월 24일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학생 비자로 1년 또는 3년간 미국에서 일할 수 있게 허용하는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프로그램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한을 둘 것으로 보인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최종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의학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1년간 OPT 프로그램을 중지하는 방안과 특정 산업에 대한 표적 규제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OPT는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H-1B)’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대학 졸업 후 OPT를 이용해 ‘노동허가’를 받고 1년간, 과학·엔지니어 전공자는 3년간 일하며 H-1B를 준비한다. 2018∼2019년 OPT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 기업에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은 약22만 3,000명으로 조사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실업률이 지난달 14.7%로 급등하는 등 실업대란이 벌어지자 미국인 대학 졸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20∼24세 청년 실업률은 지난달 25.7%까지 치솟았다.
미국 국제교육원에 따르면 2018∼2019학년도 미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은 중국(36만 9,548명), 인도(20만
2,014명), 한국(5만 2,250명) 순으로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