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서울시의원,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에 선출

15명 서울시의원과 10명 예산재정전문가로 구성
코로나19 극복 위한 예산, 재정 분야 연구 활동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의회의 예산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정책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23일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서울시의회의 예·결산 및 지방재정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한 예산 정책 연구활동을 위해 설치됐다. 15명의 시의원과 10명의 예산재정 전문가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활동 기간은 2021년 6월 30일까지다. 

 

위원장에는 호선에 따라 김경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선임됐다. 부위원장에는 송명화 의원(민주당, 강동3)과 윤영진 계명대학교 명예교수가 맡았다. 

 

효율적인 연구활동을 위해 3개 소위원회도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에는 권영희 의원(민주당, 비례대표), 김경우 의원(민주당, 동작2), 오중석 의원(민주당, 동대문2)이 각각 맡았다. 

 

김경 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안전과 삶을 지켜나가는 시의회가 되도록 이번에 위촉된 의원님들과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시와 시교육청 예·결산 및 주요 시책 사업 재정 분석·연구, 지방재정확충, 재정분권 및 지방재정 관련 법·제도 개선 연구, 예산정책 관련 연구결과 논의를 위한 발표회 개최 등을 통해 예산재정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재정분권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너

발행인의 글


15년후 한국 집값 대폭락 전망된다

앞으로 15년 후 즉, 2039년을 정점으로 한국의 집값이 대폭락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향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가구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한국의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한성대 이용만 교수(부동산학과)가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기됐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과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회장 김종훈)이 4월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용만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시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가구수가 2039년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초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2인 가구의 증가에 의해 가구수는 2039년까지 증가 추세”라며 “가구수가 정점에 도달하는 2040년경에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의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집을 줄이거나 가격이 저렴한 집으로 이주한 후 그 차액을 수입원으로 하는 것을 주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