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및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사회제도 연령이 이젠 상향돼야 한다. 이는 일괄적인 노년 연령 상한이 아니라 프로그램별로 조정돼야 하며 점진적으로 진행돼 언저리 연령대의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대한은퇴자협회는 70+로 노년 지원 프로그램이 상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65세 노인 규정은 없다. 연령에 대한 정의나 규정은 나라마다 다르다. 청년 세대를 구분하듯 노인 기준 연령을 명시적으로 65세라고 한 법은 우리나라에도 없다. 다만 기초연금법 제3조와 노인복지법 26조 등에서연금수령 시기나 경로우대 할인 혜택 부여 시 65세로 표기하고 있을 뿐이다.
1950년 UN이 세계인구전망보고서에 60+을 노년층으로 구별한 것이 공식통계로 조사된다. 그 후 UN은 65세부터를 노년 인구라고 사용하는 데 동의했을 뿐이다. OECD나 ILO, WHO 등 국제기구도 65+을 통계상에서 공공행정 목적으로 노년(인) 인구 그룹으로 규정하고 사용한다. 이에 훨씬 앞서 독일의 철의 총리 비스마르크가 인류 최초로 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수령 연령을 초기 70세에서 65세로 낮췄고, 미국이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65세가 노년 연령처럼 정착돼왔다. 인구 노령화가 극심해지고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노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제 사회규범의 틀로 정한 프로그램의 해당 연령대를 상향해가야 할 것이다.
서기 2054년
16년 전인 2004년 여름 대한은퇴자협회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서기 2054년, 50년 후 우리는 어디에 있나?’ 7차 포럼을 개최했다.
미래사회를 예측하는 10가지 사건을 제시했고, 불행히도 10가지 예시는 예측대로 맞아가고 있다.
필자의 당시 포럼 초대장 본문을 몇 가지 그대로 인용하면, “노령사회의 주인공은 지금 방바닥을 기고 있거나 걷기 시작하고 있다. 현시대 활동 중인 30~40대를 부양하게 될 이들 세대는 불행한 시절에 태어났다.
열심히 일해 수입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 본인들의 노후를 위한 공적연금분을 내고 또 선배 세대의 노후를 맡아야 한다.
수명은 길어져 노령 인구는 급증하고 국민연금 고갈 뉴스가 끊임없이 괴롭힌다. 건강보험제도는 일찍이 무너져 연령별로 병원 방문 횟수가 제한되고 요양원 본인 부담률은 점점 높아진다.
정년은 75세로 늘어났다가 폐지된다. 75세도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은 건강한 노년층을 잡아 두기 위해 온갖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80세가 넘은 고령 근로자들이 바쁘게 출퇴근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2054년은 이들 베이비 붐 세대의 부고가 늘고 장례시장은 호황을 이룬다. 신생아 출생신고는 년 10만 명대로 내려가 주민센터 담당 창구는 옆자리 공무원이 겸한다. 2054년 대한민국은 지구상 최고의 초고령사회다.”
산아 제한 데자뷰
50,60,70+세대는 청년기에 귀 따갑게 들은 산아 제한 운동을 기억한다. 196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근 30년에 걸쳐 계속된 산아 제한 운동이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한 가정 한 아이” 등 구호는 1980년대 중반 이미 인구 대체율이 깨지기 시작했는데도 계속됐다. 산아 제한 운동을 주도했던 당시 보건사회부 관변 단체가 이름을 바꿔 출산 캠페인을 하는 현상은 실패한 역사의 반복을 보고 있는 것 같다.
결혼기에 처한 밀레니얼 세대는 1980~1990년대 저출산 시대에 태어난 20~30대다. 저출산 시대에 태어난 인구가 전부 결혼에 나선다 하더라도 인구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수치를 보여준다. 통계청의 혼인 추계 건수를 보면 전문가가 아니라도 미래 인구 감소는 예측할 수 있다. 1998년 37만 3,500건, 2008년 32만 7,000건, 2018년 25만 7,000건으로 20년째 혼인이 감소하고 있다. 2019년 혼인 건수도 23만 9,000건으로 1년 사이 1만 8,000여 혼인이 줄어들었다. 혼인 감소는 곧바로 출산율 하락을 의미한다. 대한은퇴자협회가 사회참여 일자리로 10년 넘게 운영해온 주례단은 연평균 500~600건의 주례 출장을 다녔었다. 혼인 감소로 3년 전 자진 해산됐다.
4,500만 인구 저지선 설정하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15년간 40만 명대를 유지해오던 출산율은 2016년부터 30만 명대로 떨어졌다. 30만 명대를 유지해오던 출산율은 올해 1분기 출생아가 7만 4,05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2020년에 20만 명대 출산 시대를 맞이할 가능성이 커졌다. 1970년대 100만 명에 이르던 출산율이 반세기 만에 20만 명대로 떨어지고 있다. UN 인구통계국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구는 2025년 5,016만 명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2050년에는 4,641만 8,00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추계 보고는 2019년 5,200만 명에서 2028년까지 소폭 증가한 후 감소해 2067년 3,9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한민국 인구밀도는 OECD 최고다. 자연적 인구 감소로 1980년대 후반 인구인 4,500만 인구 유지선을 설정하고 장기적 인구정책을 펼쳐야 한다. 인구 감소가 국력 감소라는 고정관념을 바꿔야 한다.
70+, 프로그램별 연령 상향 운영
노년 연령 상한은 젊어지는 한국을 만들고 산업인력 보충의 기회를 키워준다. 회복하기 어려운 저출산 기조에서 연령 상향에 의한 인위적 조치는 국가를 젊게 만들 수는 있다. 그러나 노년 연령 상향은 간접적 연령 차별이다. 연령 조절에 따른 언저리 세대 수백만 명에 피해를 주고 각종 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한은퇴자협회는 2019년 4월 정기 타오름 톡 콘서트에서 노년 연령 상향에 대한 회원 의견을 조사했었다. 연령 상향에 대한 토론과 찬반 투표, 그리고 몇 살로 올릴 것인가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참석 회원 90% 이상이 70세 이상을 가장 많이 투표했다. 노년 연령 상한 문제는 2000년 7월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이래 지하철 무임승차를 비롯해 기초연금 지원 등 경로우대에 관련해 연례행사처럼 불거졌다 사라지곤 했다. 연령이 상향되면 재정 부담은 줄어든다. 미래세대 부담도 덜어준다.
활동 기간이 늘어난 만큼 노년층 정신적·경제적 자립도 향상으로 개인 삶의 질이 높아진다. 반대로 복지 대상에서 밀려나는 대규모 노년층이 발생하며 노년층 표를 인식한 정치권의 표(포)퓰리즘 주의가 다분히 나타날 수 있다. 다시 말해 국제사회에 노인 연령을 딱 잘라 몇 세부터라고 정한 나라는 없다. 프로그램별로 유연성을 갖고 운영한다. 노년 연령 상향을 70~75세로 잡고 사회복지제도 프로그램별로 점진적으로 추진하자. 가령 70세로 조정한다면 현 65세에서 69세 사이에는 300만 명의 인구가 걸쳐 있다. 이들의 피해를 극소화해가면서 장기간에 걸쳐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
고령화 현상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인구 변동의 결과다. 주가지수, 물가지수 변동을 보듯이 모니터링해야 한다. 인구 대체율이 기울기 시작한 80년대 초부터 적절히 인구문제에 각별한 신경을 써왔다면 지금과 같은 저출산 덫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근본적인 대책위에 장·단기 계획을 세워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대한은퇴자협회 홈페이지에 ‘노년기준연령 점진적으로 올리되 제도 수혜자 피해 줄여야’는 제목으로 이슈 및 성명이 올라와 있다. 이에 대해 ‘백련산’이라는 회원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노년 기준 연령 65세 현재와 같이 그대로 적용이 돼야 한다. 노인은 경제활동이 더 요구되고 있으나 은퇴를 한 후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렵다. 평생 자녀 교육, 결혼 등 뒷바라지 하느라 남는 것이라곤 따져볼 것도 없다. 노인이 되면 돈 쓸 일도 없고 편안하게 보일지 몰라도 자신은 물론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지출이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수준이다. 해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는 전철 무료 승차 노년 연령 높여야 한다는 데 현재처럼 유지돼야 한다. 각종 복지 제도와 연관해 볼 때 결코 노인이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옛날이야기 같지만 지금 노인분이 젊었을 때는 아무런 혜택이 없었다. 다른 복지 혜택은 늘리면서 65세 노령 기준은 왜 올리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이다. 모든 것이 노인 복지 혜택 때문에 문제인 것처럼 한다. 노인 복지를 말하기 전에 복지 제도에 대해 테이블에 올려놓고 전반적으로 따져봐야 할 일이다.
그런데 사사건건 나오는 것은 노인 기준 연령이 모든 문제의 기준이 되는 것 같아 씁쓸하다는 이야기다. 버스 승차까지 복지 혜택을 더 늘려야 한다는 제시는 않고 지하철 적자니 노인 기준 연령을 늘리자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렇게 하려면 다른 복지를 하지 말아야 한다. 노인 전철 무료 이용은 당연히 현행대로 유지돼야 하며, KTX나 기차까지 노인에게 복지 혜택이 확대 적용돼야 한다. 그것이 어려우면 최소한도 버스까지 노인 무료승차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건의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