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일 이상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및 가족돌봄휴직 기간 연장
- 사업자를 육아휴직의 의무 주체로 규정...실질적 권리 보장 기대
우리나라 출산율은 2019년 기준 0.92명으로 OECD 평균인 1.63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매년 낮아지는 출산율을 회복하고자 210조 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해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9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양산시을)이 남성 근로자가 10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육아휴직 사용을 보장받고 있지만, 실제 참여율은 불과 1.2%에 그친다. 사실상 육아휴직 제도가 거의 활용되지 못한 것.
여성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육아휴직 후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는 무려 68.9%에 달했다. 경력단절 여성은 30대가 가장 많았다. 법적으로 육아휴직이 보장돼 있지만, 남성은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여성은 경력 단절로 이어지는 현실이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두관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안을 통해 남성의 육아 참여율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국에서도 '라떼파파'가 나오려면 법 개정이 필수다. 법 개정을 통해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라떼파파'란 커피를 손에 들고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육아에 적극적인 아빠를 의미하는 말로 남녀 공동 육아 문화가 자리잡은 스웨덴에서 유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