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127조 원 중에 97조 원이 수도권에 투입되고 있다. 광역교통 관련 예산 이야기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2019년 10월 31일에 발표했던 '광역교통 2030 대책'의 예산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갑)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받은 ‘광역교통 2030 사업의 총사업비’ 자료에 따르면, 광역교통 2030 총사업비 127조1192억 원 중 76.5%인 97조 3,386억 원이 수도권에 집중된 걸로 드러났다.
당초 계획했던 '광역교통 2030 대책'의 골자는 2030년까지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권역에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광역거점 간 통행시간 30분대로 단축 ▲환승시간 30% 감소 ▲통행비용 최대 30% 절감 등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총사업비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대도시의 총 사업비는 29조 7,806억 원. 그중 대구권 총사업비는 11.4% 수준인 3조3,932억 원에 그쳤다. 이는 부산·울산(14조 9,252억 원), 대전(6조 379억 원), 광주(5조 4,243억 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김윤덕 의원은 “택지개발에 이어 교통까지 수도권에 수십조의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돼 국가균형발전이 오히려 역행되고 있다”며 “교통이 낙후된 지방도시에 더 많은 교통사업 예산 분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