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11월 1일부터 만 7세에서 18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시행했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이어 지자체에서 시작된 새로운 무상 정책의 흐름이다. 그 화제의 중심에 선 화성시 버스혁신과를 다녀왔다.
무상교통 전국 바람을 일으킨 화성시
일부 농어촌 지자체에서 100원 택시, 100원 버스로 화제를 모은 가운데,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서 무상교통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 진원지는 바로 재정자립도 전국 4위를 달성한 경기도 화성시다.
화성시는 경기도에서 다섯 번째로 넓은 곳으로 서울 면적의 1.4배에 달한다. 도시·농촌·어촌·공업·산간 지역이 골고루 분포해 어느 곳보다 대중교통의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특히 최근 화성시는 첨단 자동차 부품 기업을 유치해 자동차산업을 비롯한 각종 공장이 입주한 도시이기도 하다. 인구도 2020년 10월 기준 85만 명에 육박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2018년 제7대 화성시장으로 당선된 서철모 시장은 전 세계를 다니며 보고 배운 정책 중 무상교통을 실시하기로 약속했다. 서 시장은 무상교통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면서 상대적으로 버스 손실보전금이 줄어들어 재정투입 대비 효과가 높고 이동수단이 친환경으로 교체되면 도시환경 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교통 부분의 탄소 배출을 줄여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고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해 행복을 안겨주겠다는 것이다.
만 7~18세 아동 청소년 수혜
11월 1일부터 화성에 사는 만 7~18세 아동 및 청소년은 공짜로 버스를 타고 있다. 화성시가 추진하는 무상교통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이용할 때 사용한 카드 이용 금액을 매월 또는 분기별로 정산해 시가 이용자의 계좌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단, 좌석 버스나 광역·시외·공항버스와 관외 통행 또는 전철 연계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화성시 내 관내를 다니는 1,800대의 버스 중 화성시에서 인가받은 버스와 버스 공영제 실시를 통해 확대된 18개 업체 780
대 버스가 해당된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무상교통비 연간 상한액은 2021년에는 7~12세 연간 52만 5,600원, 13~18세 연간 109만 800원이다.
정책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적극 행정 자세로 임한다
서철모 시장의 획기적인 무상교통정책에 대해 주민들은 우선 반기고 있다. 그러나 부분적 무상교통 정책을 시행하는 도시철도가 막대한 적자에 허덕이고, 신규 공동주택 확대로 들어온 지방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며 경기침체로 기업에서 내는 세금도 줄어들 수 있다.
이에 정우재 무상교통팀장은 “대부분의 시민은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혜택받기 때문에 무상교통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 “특히 코로나19로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됐는데,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이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굉장히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정 팀장은 “요금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고 선관위와 복지부와도 협의해야 하지만 실패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가 필요하다”면서 “실패를 통해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적극행정의 자세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벤치마킹 오는 대중교통혁신단
화성시가 무상교통을 시행한다는 것을 알고 여러 지자체가 자기 지역은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지 벤치마킹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안산과 시흥이 이미 화성시를 따라 시행했고, 안양과 평택 등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도 따라 할 예정이다.
화성시 대중교통혁신단은 대중교통과 한 개로 시작했다가 현재 버스혁신과, 철도트램과, 첨단교통과 총 3개의 과로 확대됐다. 그만큼 인구증가율이 전국 1위인 동탄 신도시를 중심으로 여러 현안은 물론 교통 문제가 최우선 해결 과제로 떠오르는 데다가 민원도 빗발쳐 서철모 시장이 대중교통 분야에 투자를 지속해서 늘려왔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자된다.
특히 버스혁신과는 무상교통과 버스공영제를 핵심 사업으로 친환경충전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광역버스 노선 확충을 큰 과제로 안고 있다.
유운호 버스혁신과장은 “대중고통과라고도 불리는 대중교통과는 민원의 최접점에서 주로 민원응대만 해왔는데 정책 업무를 하게 되면서 그 위상과 목표가 바뀌었다”면서 “대중교통이 나아갈 방향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더 큰 가치를 이루는 데 사명감과 보람도 생겨 목표한 성과가 잘 나오도록 더 열심히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화성시 무상교통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챙겨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