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시 시민참여형 도시정책 추진
프랑스 파리시는 지역주민이 직접 해당 지역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정책을 제안하는 시민참여형 도시정책을 20개 구청과 협력해 진행하고 있다.파리시는 낙후되고 가난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다른 지역에 견줘 떨어지는 문제를 시민참여형 도시 정책 프로젝트로 풀어나가려 한다.
시는 GUP(지역도시관리)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팀을 결성해낙후지역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시민이 제안한 프로젝트를 심사 후에 시가 실제 정책으로 실현하도록 돕는 참여예산제도와 연계시켰다. 이것은 참여예산을 지원받는 프로젝트의 상당수가 낙후된 서민지역의 인프라 문화 관련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참여는 프로젝트 시작단계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자기지역의 문제를 진단하도록 한다.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서민지역의 환경, 공공서비스, 공공공간 등 인프라 관련 현황과 지역 실정을 파악한다.
파리 13구는 구청의 주도로 거주자 포럼을 열어 주민이 함께모여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하며,지역현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포럼은 주민의견을 구청에 전달하고 구청이 여러정보를 주민에게 전달하는 매개 역할을 한다.
시민참여형 정책의 추진 사례로 매월 하루씩 차량 통제를 하고 어린이 거리를 만들어 행사를 진행한 파리 11구의 로베르우댕 거리가 있다. 이 행사에는 500명 이상의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모여 자전거를 타고 거리와 벽에 그림을 그리는 등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진행했다.
19구 ‘오르그 드 플랑드르’ 지역에서는 여성이 안전한 야간 거리를 조성하는 거리 행진을 벌이고 여성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표시한 여성안전지도를 제작했다. 이 외에도 구청과 경찰서가 합동으로 오토바이 스쿠터 이용자에게 헬멧 착용, 속도조절 등의 안전교육을 시행했다.
파리 10구는 부동산세 수입의 30%를 사회주택에 사는 주민들에게 투자한다. 사회주택단지 근처에 비둘기가 급증해 광장 이용이 불가능해지자 이 재원으로 맹금류 사육사를 고용해 비둘기 문제를 해결했다.
17구 프라고나르 거리에서는 녹색예술(식물 등을 활용한 예술작품으로 도시를 녹화하는 예술) 관련 아틀리에 6개를 만들고 예술가를 고용해 시민이 무료로 녹색화 활동에 참여할 수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