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최신 행정 트렌드에서 우리나라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는 없는지 살펴본다. 기획 편집부

 

베를린시, 공공건설현장 미세먼지 배출 차단 정책

독일 베를린시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건설기계에 미세먼지 필터시스템을 장착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2016년부터 공공건설현장에는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충족한 환경스티커를 발급받은 건설기계만 투입을 허용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정부는 건설기계의 디젤엔진이 배출하는 매연과 먼지 등오염물질은 연간 140톤으로 도시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건설기계 배출가스에도 환경보호 기준을 도입했다.시는 건설기계에 미세먼지 필터시스템을 장착하는 실험을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한 결과 건설기계 배출 오염물질의 90% 이상 감축을 확인했다.이후 시정부는 2016년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 공사에 배출가스가 환경보호 기준을 준수하는 건설기계만 투입할수 있도록 했다. 시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택배 건설 서비스관련 사업을 대상으로 한 환경 보호기준 준수 행정규정을 마련해 이를 규제한다.

 

건설회사가 현장에서 건설기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 준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스티커를 발급한다. 건설기계용 환경스티커는 해당 건설 기계의 배출가스 기준과미세먼지 필터시스템 장착 여부를 표시하며, 색깔별로 회색,연녹색, 진녹색, 파랑 등 총 4등급으로 나뉜다. 공공기관이발주한 건설 공사장에는 진녹색 이상의 환경스티커를 부착한건설기계만 투입할 수 있게 했다. 시정부는 건설회사가 적합한 미세먼지 필러를 선정하고 전문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기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런던시의 사회적 처방 프로그램

런던시는 다양한 요인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와 장애를 가진시민에게 약물 위주의 치료보다 대화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처방(Social Prescribing)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사회적 처방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사회적 처방은 약물 처방보다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비약물적 도움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많은 시민이 주거 재정 사회환경 등 요인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건강을 해치고 있으나 대게는 지역거점 의료기관인GP(General Practice)에서 받는 약물 처방에 의존, 근본적 치료를 하기 어렵다.이에 따라 런던시는 런던시민을 위한 사회적 처방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해 앞으로 10년간 시민 건강 증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영국의 의료서비스 제공 기관인 국민건강서비스, 비영리건강복지단체와 파트너십을 맺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사회적 처방 프로그램의 지원 과정은 비롯해 일선에서 환자를 대하는 의료인이 사회적 처방이 필요한 환자를 사회적 처방 활동가와 연계시킨다. 활동가는 대상자의 이야기를 경청한 후 맞춤형 사회적 처방을 제안하고 지원한다. 그 내용은지역공동체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취미활동을 시작하도록 북돋아주고,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맞춤형 도움을 제공하며 기술을 배워 취업하도록 관련 프로그램과 연결시켜준다.

 

시가 2016년 사회적 처방 프로그램에 관련된 180여 명을 조사한 결과 회복 탄력성, 자신감 회복, 생활습관 변화 촉진, 자신을 돌볼 줄 아는 능력 향상,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동기부여 등 긍정적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기부금 ‘고향 자동차 번호판’

지역의 명소 등을 묘사한 ‘삽화가 있는 고향 자동차번호판’이일본 전역에서 10월부터 발급되기 시작했다. 번호판을 발급받을 때 내는 기부금은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한다.지역의 매력 있는 풍경이나 관광 자원을 디자인한 지방판 무늬 번호판의 발행은 달리는 광고탑으로서의 번호판 기능에주목해, 지역 진흥·관광 진흥에 공헌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중앙정부가 41개 지역에 한 해 지방 특별사양 번호판을 허가해 실현됐다.

 

41개 지역 중 하나인 시가(滋賀)현은 지역번호판의 디자인을현민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했다. 디자인은 시가현 중앙에 있는 비와호(琵琶湖)와 호수에 떠 있는 섬을 형상화한 것으로,현의 새 “카이츠브리(논병아리)”나 호수의 물고기, 수리검(닌자가 쓰던 표창)도 작게 그려져 있다.국토교통성은 지난 해 2019년 럭비 월드컵, 2020년 도쿄 올림픽과 패럴림픽 경기대회를 기념하는 특별 사용 자동차번호판 발행을 허가한 데 이어 이번에 지역 특별 자동차번호판 발급을 허용했다.

 

고향자동차 번호판의 신청은 웹사이트(www.graphicnumber.jp/html/GKAA0101.html)나 딜러나 정비공장에 상담해서 신청한다. 교부 수수료는 보통차 8,240엔(8만1,912원), 경차 8,890엔(8만 8,374원), 대형차 1만 1,680엔(11만 6,108원). 보통은 모노 톤이나 기부금 1,000엔(9,942원)을 내면 컬러로 변경이 가능하다.자동차를 사용 본거지의 지자체를 지원하는 기부를 하면 선택할 수 있는 무늬가 있는 넘버를 늘릴 수 있다. 기부금은 지역 교통 개선, 관광 진흥에 대한 지원 사업에 충당한다.

 

요코하마시 스마트폰으로 부르는 ‘AI버스’ 시험 운행

운행 시각표도 정해진 경로도 없고, 고객이 스마트폰 등에서필요할 때에 부르는 버스의 시범 운행 실험이, 요코하마 시내에서 행해지고 있다.NTT 도코모와 요코하마시, 국립 연구 개발 법인 신 에너지·산업기술 종합 개발 기구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실험 프로젝트다. ‘버스’라고 해도 차량은 4~6인승. 배차는 AI(인공지능)가 하지만, 운전은 사람이 한다. AI 버스는 요코하마 시내 미

라이 21 지구나 중화가(中華街) 주변을 달린다.

요코하마시에서 AI 버스 시범 운행은 10월5일부터 12월10일 까지다. 시범 운행기간 동안 AI 버스 승차권은 요코하마정보문화센터 등 시내 주요 시설과 호텔, 박물관 등에서 배포한다. 시범운행기간 중 버스요금은 무료다.

 

요코하마시는 지난해 약 3,6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았지만 미라이, 차이나타운, 모토마치(元町) 등 주요 관광명소 간의 왕래가 불편한 것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AI 버스는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버스를 예약하는노상단말기가 31개 승하차장 중 26개소에 설치됐다.

 

 

캐나다 에드먼턴시 도시 수목 정보 온라인 DB화

에드먼턴시는 도시의 수목 정보를 DB로 구축해 온라인으로제공하며 특히 식용 과실수 현황을 공개해 시민이 자유롭게사과 체리 등을 수확할 수 있게 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YEG TreeMap’은 에드먼턴 시내에 있는 나무 정보를 보여주는 온라인지도 데이터베이스다.시내 모든 나무 정보의 열람과 작성이 가능하고 나무의 종,지름, 높이, 나이, 건강상태, 환경적 생태학적 이점을 경제적관점에서 표기해놓았다.

 

이 지도 상단을 보면 나무수 26만 7,807 그루와 나무를 심을수 있는 비어있는 공지가 47개라는 표시가 있다. 지도의 특정지역을 클릭하면 나무 종, 에너지 절약효과, 폭우필터링 효과, 대기질 개선효과, 이산화탄소배출 감축량 등의 효과가 달러로 표시된다.주변 나무 검색은 물론 새로운 나무 정보 추가도 가능하다.관심지역을 지정하면 ‘내 나무 지도’ 섹션을 이용할 수 있으며, ‘나무 찾기’ 기능으로 원하는 지역의 나무를 찾을 수 있다.

 

‘나무 추가하기’로 자신의 집 마당이나 근처에 있는 나무의 정보를 새로 등록할 수 있다. 새로운 나무를 심었을 때는 ‘나무심기’ 메뉴에서 정보를 입력한다.에드먼턴 식용과실수 지도는 시 전역의 공유지 내 식용 과실수 정보를 오픈데이터 플랫폼으로 제공한다. 배, 자두, 올리브, 체리 등 과실수 2만 1,250 그루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자원봉사 단체 등에서는 식용 과일을 수확해 나눠주는 활동을 수행한다. 자원봉사자들이 주인의 허락을 받아 개인 소유의 나무에서 과일을 수확해 집주인, 자선단체, 자원봉사자,주관단체(OFUR)로 배분한다.

 

일본 지자체 성인 기저귀 쓰레기 처리 고심

초고령사회 일본이 어른용 기저귀 사용량 증가에 따른 사용후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본위생재료공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내 어른용 기저귀 생산량은 78억3,600만 장으로 10년 전(45억 장)에 비해 약 74% 늘었다. 5명 중 1명이 70세 이상일 정도로 고령자 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성인용 기저귀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특히 고령화 속도가 빠른지방이나 시골에서는 전체 쓰레기의 20∼30%가 어른용 기저귀일 정도로 기저귀 쓰레기 처리가 골칫거리로 등장하고있다.일본 환경성은 현재 일반 쓰레기의 5% 수준인 어른용 종이기저귀가 2030년에 8%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정부는 현재 기저귀를 재활용 중인 지자체의 모범 사례 등을가이드라인에 넣어 전국의 지자체에 전파할 계획이며 조만간기저귀 제조업체와 재활용 기술 보유 업체, 지자체 등과 함께사용 후 기저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 기저귀 쓰레기는 소각 처리하는 ‘일반쓰레기’로 분류, 각 지방자치단체가 처분을 맡고 있다. 돗토리(鳥取)현 호키(伯耆) 마을은 재활용 전문 업체와 함께 기저귀를 고형 연료(SRF)로 재활용해 쓰레기 양을 줄이고 있다. 후쿠오카(福岡)현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저귀 속 펄프를 꺼내 건축 자재등에 쓰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선 인구 감소로 세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기저귀 쓰레기로 소각로의 건설비나 운영비가 늘어나 재정적인부담이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소각 후 나온 재를 매립할장소 확보도 주민의 반대로 쉽지 않다.성인용 기저귀는 유아용보다 큰 데다 수분을 많이 품고 있어잘 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이타마현 후지미노시는 “한 번에 대량의 기저귀가 들어오면 쓰레기가 잘 타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이나 개호시설이 기저귀 쓰레기를 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개호시설 등은 민간업자에 위탁해기저귀 쓰레기를 다른 곳으로 반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