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최신 행정 트렌드에서 우리나라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는 없는지 살펴본다.
런던시, 버스·트럭 등 대형차량 안전디자인 도입
영국 런던시는 보행자·자전거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버스와 대형차량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안전디자인을 도입했다.
시는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비전 제로(Vision Zero) 프로그램의 하나로, 대중교통수단인 동시에 런던의 보행자·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버스에 ‘안전디자인’을 적용하고 ‘안전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런던교통공사와 런던버스 운영업체가 런던버스의 안전 향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버스 안전디자인을 도입하고 2018년 말 이후 제조되는 모든 버스에 7가지 안전기술을 적용하도록 조치했다.
7가지 안전기술은
- 버스 운전기사의 직접시야(전면 유리창 등)와 간접시야(후방 카메라 등) 개선
- 버스의 통제불능 상태나 운전자의 페달 혼동 등 고위험 상황을 예방하는 기술
- 버스 내 미끄러짐, 추락 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인테리어 디자인
- 충돌사고 발생 시 충격을 줄이는 전면부 디자인
- 청각적·시각적 인지성을 높여 버스 주변의 도로 이용자에게 위험을 경고
- 속도제한 장치와 긴급자동제동 장치 등이다.
사고 데이터 분석과 운전자 교육 등 제공하는 버스 안전 프로그램 도입과 운영을 위해서 2016년부터 3,300만 파운드(479억 원)의 예산을 투입, 버스 관련 사고를 70%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사고 데이터 분석, 안전 모니터링, 운전자 교육, 펀드 조성 등 실행·버스사고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사고 유형과 경향을 파악하며 버스회사 내부의 사고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분석 내용을 시민에게 알린다.
대형트럭은 기본적으로 비포장도로나 고르지 않은 지면에서 잘 운행될 수 있는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트럭이 도시 내에서 운행된다. 시는 도심 운행과 맞지 않는 대형트럭 디자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대형트럭 안전디자인 적용 내용은
- 넓은 시야의 보조거울 설치
- 근접센서, 후방카메라 설치로 사각지대 보완
- 트럭 하부에 차량 진입 방지 기구 설치
- 좌회전 시 경고음 발생 장치 부착으로 청각적 안내
- 트럭 후방에 훼손되지 않는 위험안내 스티커 부착 등이다.
대형트럭 운전자의 시야확보 수준을 별점으로 평가해 별 3개 이상 확보 의무화해 시야확보 수준이 별 1개 이하일 때는 법적 제재, 별점 0점 트럭은 후방카메라·근접센서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2024년부터 운전자 시야확보 수준이 별 3개 미만인 대형트럭은 런던 시내 운행을 금지할 예정이다.
이탈리아 피렌체시, 유휴 공간 쉽게 찾는 웹사이트 구축
피렌체시는 도시 내에 비어있는 열린 공간을 시민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의 위치와 사용 요령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웹사이트를 구축했다.
이 웹사이트는 지도 서비스를 기반으로 주변의 열린 공간, 또는 용도에 맞는 공간을 찾아주는 검색기능을 제공한다. 시는 피렌체를 5개 구역으로 나눠 구역별 공간 사용 요령 등을 제공하는 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각 구역 관리자는 구역 내 공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하도록 했다. 3월 오픈한 이 웹사이트는 통합된 오픈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 사이트는 예약이 필요없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상하이 베이양 AI 타운 올해 착공
상하이시 중심부인 수휘지구(徐汇区)가 문화의 거리이자 과학 허브로 변신한다.
수휘지구(徐汇区) 행정당국은 최근 상하이 황포강변 서안 웨스트번드(West Bund)를 문화와 인공지능(AI)의 중심지로 바꾸기 위한 올해 사업 및 초고층빌딩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은 올해에만 190억 위안(3조 2,045억 원)에 달한다.
수휘지구에는 웨스트번드 미디어허브와 AI 밸리가 들어선다. 상하이 최초의 AI 타운이 될 베이양 지구에는 AI 기업, 연구소, AI기술을 활용한 주택들이 들어선다. 베이양 AI 타운은 올해 안에 착공되며 뇌시물레이션, 인텔리센스, 자율주행을 연구하는 기술기업들이 의료, 금융, 교통, 미디어, 비즈니스 분야에 AI 기술을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이곳에는 높이 200m인 2개의 빌딩이 건설되는 데 그 중 하나가 상해시의 AI 센터가 되고 다른 한 개 빌딩은 세계 AI 개발 및 전시 센터가 된다.
2023년 완공예정인 70층의 쉬자후이 센터(Xujiahui Center)는 푸시지구 최고층 빌딩이자 상해시에서 4번째로 높은 빌딩으로 상하이 다운타운의 새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이 센터의 규모는 푸동신지구에 있는 상하이세계금융센터의 2배 규모이다. 쉬자후이 센터빌딩에는 사무공간, 최고급 호텔, 숍, 식당, 미술 전시관, 극장 등이 들어선다.
런던시, 지역 커뮤니티와 협력해 폭력사건 근절 노력
런던시가 폭력 폭행 상해사건을 줄이고 폭력 트라우마의 정신적 치료,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지역 커뮤니티와 소통하며 생활밀착형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디크 칸 런던시장은 폭력근절위원회(Violence Reduction Unit, VRU)를 출범시켜 폭력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사건 사고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VRU는 특히 각 지역의 다양한 커뮤니티와 연합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폭력, 상해 사건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양한 기관 조직과 파트너십을 맺고, 시민과 정보를 공유하며, 폭력성의 초반 징후가 범죄나 폭력사건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폭력을 예방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한다.
시는 VRU,의 설립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680만 파운드(95억 2,000만 원)의 기금을 마련했다. VRU의 활동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커뮤니티는 특히 가정 폭력, 아동폭력, 왕따, 학교 폭력 등 유소년과 연관된 폭력, 상해 사건 정보를 집중적으로 공유한다. VRU 의장이기도 한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은 6주마다 지역 커뮤니티 그룹의 대표를 포함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정기 회합을 갖는다.
독일 베를린, 오픈데이터 생성·관리 전담 ‘ODIS’ 신설
독일 베를린 시정부가 오픈데이터 생성과 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베를린 기술재단(Technologische Stiftung Berlin)에 오픈데이터 정보센터 ‘ODIS’(Open Data Informationsstelle)를 설립했다.
베를린시는 오픈데이터가 도시를 더 잘 이해하고 정책을 투명하게 만들며 시민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이바지함은 물론, 경제적 이익까지 창출하는 효용성에 주목하고 지난 1월 오픈데이터의 조정과 지원을 맡는 부서를 설치했다.
그동안 베를린은 행정구조가 복잡하고 데이터 공개의 분명한 기준이 없어 사용자의 데이터 접근이 어려웠고 행정의 디지털 혁신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새로운 오픈데이터 전략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생성하고 더 빠른 정보공유를 가능하게 하여 2030년까지 베를린에 3,000만 유로(390억 원) 이상의 이득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ODIS는 정부가 보유한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인벤토리 작성, 데이터 공개 계획의 우선순위 설정, 오픈데이터 베이스의 품질과 내용 감독 강화, 자동화 프로세스를 활용한 오픈데이터 작업의 업그레이드 등의 업무를 맡는다. 각 행정부서의 오픈데이터 처리 관련 질문에 답변을 제공하고 오픈데이터를 생성·처리하는 단계별 과정에 함께 참여한다.
베를린시는 현재까지 22개 카테고리 내 1,716개의 오픈데이터 베이스를 공개했으며 총 59개의 오픈데이터 기반 응용 사례(프로젝트, 웹사이트, 스마트폰앱 등)가 있다. 그 예로 휠용(Wheelmap)은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무장애(Barrier-free) 적용 공공장소를 신호등 색으로 표시(녹색은 접근 쉬움, 황색은 장애인 화장실 등의 일부 시설 부족, 적색은 접근 불가능한 장소를 의미)하고 건물 배기량 측정기(LoCal)는 건물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시각화한 지리정보 프로그램으로 독일 지리연구센터가 개발하였으며 건물 공간계획과 배기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3D 도시 모델에 시각화하여 도시 내 온실가스 배출을 효과적으로 제어한다. 이외에도 시정부는 홈페이지를 활용해 새로운 오픈데이터 정보를 업로드하고 문의·피드백을 받는다.
시애틀시, 저소득층에 무료 버스패스 지급
시애틀시가 올해 저소득층 주민 1,500여명에게 버스와 경전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무제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패스를 지급한다.
지난해 시애틀의 모든 공립고교생들에게 킹 카운티 대중교통 수단을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ORCA 패스를 지급한 시정부는 이 사업을 늘려 올해 여름 100만 달러(약 11억 3,204만 원) 예산을 들여 1,500여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제니 더컨 시애틀시장은 또 지난해 시애틀 관내 공립고교 졸업생들이 커뮤니티 칼리지에 무료로 진학할 수 있도록 ‘시애틀 약속 장학금’ 제도를 도입한데 이어 올해는 독신모 등 이들 수혜자 중 일부에 책값과 탁아소 비용 등으로 1인당 1,000달러(약 113만 2,000원)씩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