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내로라하는 유명교수, 행정전문가와 함께 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 구석구석 이슈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좌담회를 진행한다. 이번에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소｜ 회의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사진·정리｜김희윤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지역공동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간단히 듣겠습니다.
문영훈(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 과장)_ 95년부터 시행된한국의 지방자치는 초기에 일본의 지방자치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했는데, 대부분의 지역들이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로, 또 지방의 기업오너, 지역사회 운동가, 일반주민들이 각각 분절적으로 일을 하면서 큰 포장만 ‘지방자치’라고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역공동체와 지방자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어떻게 보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전의 지방자치가 지역사회 내의 커뮤니티를 분절적으로 봤다면 이제는 하나로 뭉칠 때입니다. 2~3개 도가 하나의 광역 커뮤니티가 될 수도 있고, 이같이 새로운 인식의 틀로 본다면 지역공동체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진아(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 담당관)_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도시, 시민의 정주의식 확립을 위해서는 커뮤니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봤고, 어떻게 해야 지역공동체 형성이 가능할까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노동시간이 길어지면서 집에서는 하숙밖에 못하는데 어떻게 커뮤니티가 가능한가. 또,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가도 커뮤니티 형성이 중요하고, 이때 지역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시민의 자발적 욕구가바로 지방자치를 만들어나가는 조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이라는 말이 사실 너무 넓어서 ‘기본 단위는 걸어서 십 분 정도, 면대면 거리가 가능한 곳’을 마을이라 정하고,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시작해 이제 3년 차가 됐습니다.
김형철(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_ 공동체의 핵심요소는 공동선(善)입니다. 공유하는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없으면 지속가능하지 않고, 융합되지 못한 채 흩어지는 모래알이 되기 마련입니다. 어떤 조직은 후임자가 오면 모든 것이 싹 바뀝니다. 진행 중인 일을 이어나가면 그 성과가 고스란히 전임자 공이 되기 때문이지요. 우리 정치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 공유하고 있는 가치가 없다는 점입니다. 공동선이 무엇이냐? 이것을 추출하는 의사결정 과정, 이게 선행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지역공동체든 뭐든 이익에 따라 막 움직이게되겠지요. 우리는 너무 정치적으로 변해 있습니다. 지역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시대의 폴리스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순은(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_ 우리는 그간 경쟁에만 익숙해져, 더불어 살아가지 못하고,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버릇은 생겼지만 스스로 해결하려는 자율성은 떨어져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자기주장만 하게 되면 소통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는 게 공동체의 역할이 아닐까요? 여기에는 지리적인 원인과 자체적인 기능이 수반돼야 합니다. 과 거의 농촌공동체는 수렵을 기반으로 한 과거의 형태가 이어진 것이었다면, 지금은 이동거리도 넓어졌기 때문에 지리적인 거리에 더해 비슷한 곳은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물리적으로 어렵지만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영애_ 지역공동체라고 하면 보통 일반인들은 ‘지자체에서 돈 받는 데’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정말 지역특성에 맞는 공동체활성화 방안으론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서진아_ 다들 공동체를 제대로 경험하지 않아서 모든 곳에 공동체를 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이나 경제 관련해서도 공동체를 붙이지요. 여기에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갖는 두려움이 내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는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떤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는 게 중요합니다. 공동선이라고 하셨는데, 이에 따른 공공성을 공동체를 통해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경험을 만들어줘야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협동하고 연대하는 것, 작은 동아리 활동부터 이런 경험을 쌓으면 공동체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문영훈_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이 정말 조심해야 할 게 또 하나의 획일화된 제도를 만들어선안 된다는 것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그에 맞는 다양한 공동체 정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울산은 산업지역도 있고 구도심도 있으니 울산에 맞는 공동체가, 청송은 농촌 특성에 맞는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데 주안점을 맞춰야지요. 성과를 내려고 획일화된 것을 만들면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획일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큰 문제 없이 안전하게 하려다 보면 다른 데서 하는 것과 비슷하게 하기 마련인데, 이 과정에서 정책이 획일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는가가 숙제입니다.
김순은_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입니다. 공동체는 정부가 나서서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마을에 눈이 많이 왔는데 정부가 나서서 치워주려면 오래 기다려야 하지만,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마음만 먹으면 금방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시작으로 자생적으로 공동체가 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어요. 이에 정부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고민하는데, 지역이면 지역이 자기 틀에 맞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잘하는 지역은 홍보하면 국정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공동체훈련이 좀 수반돼야 합니다.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과 같이 맞물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육이 부족하다면, 아이가 있는 집에서 공동체를 만들어 공동육아를 해도 좋겠지요.
김형철_ 먼저 획일화라는 말은 다른 말로 관 주도라는 이야기인데, 그게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운영을 잘못해서 관 주도인지, 아니면 우리가 관 주도를 통해 압축성장을 해왔던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획일화는 공동체를 죽이는 말입니다. 전통은 누구 한 두 사람의 아이디어로 되는 것이아니고, 지역특성에 맞는 전통 위에서 계승돼야 하는
데 우리는 전통이 없는 상태지요. 인내를 갖고 지켜봐 야겠지만 서구의 공동체는 늘 전통이 있습니다. 둘째는 지역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세 번째로 의사결정 과정에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가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어떤 일을 진행하면서 결정하는 것만 봐도, 미국은 다같이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정한 것이 지켜지는 것인데, 규칙을 제정하는 데 있어 적용받는 사람의 의견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규칙준수는 민주주의의 핵심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은 간과한 채 효율성만 이야기하니까 공동체 형성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영애_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서진아_ 서울의 공동체 지원은 아주 작은 금액부터 많은 것까지 있는데, 이웃만들기 프로젝트의 경우 3명이신청하면 1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신청하면 어떤 것이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육아, 품앗이, 부모 커뮤니티, 아파트 내 공동체활성화 등 어떤 주제든 삶의 필요에 의해 이뤄지는 공동체에 시드머니를 주고, 지원이후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돕
습니다. 손이 많이 가고, 지자체가 관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영애_ 관여를 많이 안 하면 공동체활성화가 안되나요?
서진아_ 구성원이 일부러 품을 내서 하기가 쉽지 않기때문에 다양한 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그 판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일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도 훈련이 되고 있지요. 서울시는 마을지향 행정이라고 해서 부모커뮤니티, 아파트 공동체의 에너지자립 등 랜덤으로 모여서 올해엔 어떻게 되면 좋겠다는 주제로 담당 공무원들과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귀찮고 힘든 일이지만, 이런 자세의 변화가 없으면 공동체의 원활한 지원은 이뤄질 수 없겠지요.
이영애_ 공직사회에도 변화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공동체를 운영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많이들 어렵다고 하시는데요.
문영훈_ 등산 등 취미나 스포츠 모임은 자생적으로 이미 관에서 하기 전에 활성화가 되어있습니다. 이런 공동체는 자생적으로 활성화가 되는데, 사회봉사와 같이 번거롭고 손이 많이 가는 공동체의 참여는 저조합니다. 도시민들은 더불어 살고 싶은 욕구는 있는 반면 간섭받지 않고 싶은 경향도 보입니다. 많은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역에서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식 있는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싶어도 개인주의적 성향의 충돌에 어려움을 호소하시고. 또 하나는 지자체가 열심히 해서 축제를 만들고 지역을 움직이는 활동이 활발하다가 단체장이 바뀌면 원점으로 되돌아갑니다. 단체장의 특성이 아닌 지역특색
에 맞는 공동체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민감하고 조심스럽게 중앙도, 지방도 뒤에서 간접적으로, 잘하는 데는 격려도 해주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영애_ 외국의 지역공동체 사례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독일 같은 곳은 지역마다 공동체활성화가 잘 되어있지 않습니까?
김순은_ 그동안엔 중앙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면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영리식 단체의 경우엔 처음부터 마을에서 올라가는 전통을 가진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위에서 내려오다 보니 주민자치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지요. 일본의 사례를 보면 나름 잘 운영되는 곳이 많이 있지만 요즘엔 고령화되면서 인구도 줄고 유대관계가 흩어지면서 많이 쇠
퇴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활성화된 편이지요. 우리는 마을축제의 경우 단체장이 바뀌면 그 성격이 같이 바뀌는데, 일본의 축제를 가보면 큰 광고판에 기부자들 명단이 붙어 있습니다. 축제를 위해 지역주민이 기부와 참여를 하고, 그러니까 지속가능한 겁니다. 누가 단체장이 되든 지속적으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
이 과제가 아닐까요.
문영훈_ 영국과 미국에서 생활해보니 로컬에서 지방정부 관련 참여활동을 하면 우리같이 잠깐 와서 토론회하고 질의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면 지역오너들에게서 재원이 나옵니다. 다운타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철저하게 그 자본을 관이 아닌 지역상인들이 마련하죠. 관에서는 인도나 도로만 해줍니다. 때문에 이 사업이 정부사업이 아닌 지역오너들의 사업이 되고, 주민들이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고, 이것이 결국 발전으로이어지죠.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가 나오고 경제진흥과 공동체활성화가 이뤄집니다. 우리는 이런 포인트를 놓치고 있어요. 내가 돈을 내야 관심을 갖게 되는데, 주민들로부터 돈을 내게 만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이영애_ 공동체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까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주민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텐데요.
김형철_ 믿음이 부족한 것은 대도시화되면서 익명성이 친밀도를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옛날엔 얼굴만 봐도 서로를 잘 알았는데, 지금은 도시화가 이뤄져서 서로 간 믿음이 쉽지 않습니다. 도와주면 갑자기 강도로돌변하니 자기방어 태세를 취할 수밖에 없지요. 관에서 지원하고 여러 방법으로 격려하면서 마중물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어려울 것입니다. 제 생각엔 성공사례를 지원해야지 균등지원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도자양성 교육을 통해 일반이 참여해서 누구든지 지도자역할을 할 수 있는 시민교육이 필요합니다. 주민들로 하여금 참여의식 제고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영애_ 정부와 지자체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지역공동체가 무너져 다시 시작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영훈_ 변화의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드디어 더불어 사는 문제를 국민차원에서 고민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움직임은 국민에서 지자체로, 지자체에서 정부로 이어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아울러 국가적으로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흐름을 다시 한 번 국민들께 보편적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서울이나 지방이나 지역마다 가만히 두면 절대 복원이 안 될 것같은 지역까지도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을 갖고 돕는 움직임이 필요할 것입니다.
서진아_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이 세계 혁신사례 공모에서 ２등을 수상했습니다. 지역주민의 인식이 서서히 바뀌고 있지요. 이에 서울시는 마을상담원을 자치구마다 2명씩 두고, 지역공동체에 가서 상담을 합니다. 마을강사도 있어서 5명 이상이 신청하면 특강도 진행합니다. 상담사와 강사는 모두 경험자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친근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역공동체 참여자의 리더십도 함께 성장을 하죠.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자존감이 높아지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놀라운 변화인데, 인구 천만의 대도시다 보니 성과가 있음에도 작게 보일 수밖에 없는 점이 아쉽습니다.
이영애_ 공동체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에 계신 분들의 생각이 현장을 통해 바뀌고 있고, 교수님들의 치우치지 않은 교육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활성화의 의의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말씀 듣겠습니다.
문영훈_ 개발시대를 거쳐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부가 이뤄졌는데, 경제와 공동체의 연관성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공동체활성화의 화두는 단순히 정감을 나누는 차원이 아닌 미래를 위한 숙명이라 생각하고, 중앙과 지방공무원은 기본이고, 지역주민이 더불어 함께해 나갈 수 있는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서진아_ 행정이 스스로 바뀌기는 힘듭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접지원은 가능한 한 줄어야하고, 간접적인 지원, 상담, 컨설팅, 홍보 등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의외로 행정이 이런 인프라를 갖추는 게 힘들지요. 일본 나고야현 다카하마 시에서는 현장에서 2년 동안 근무를 안 하면 공무원이 승진을 못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의 변화가 있으면 처음에는 반발이 심해도 재미있다고 합니다.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만들어주고 인식을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형철_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니체가 한 말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위한 조직인가? 공동의 가치, 공동선에 대한 개념이 있는 공동체는 지속가능하고, 아이디어에 의해 만들어진 공동체는 금방없어지는 비극적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라고 하면서도 지역주민들 스스로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철학이 있어야 공동체가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순은_ 캠페인을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미국은 메인 뉴스를 오후 7시에 합니다. 그 말은 가장들이 그 시간에 집에 온다는 이야기지요. 새벽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나라에서 공동체활성화는 쉽지 않습니다. 일은 적당히 하고,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우리 사회의 가장들은 너무 일만 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영애_ 소중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공동체활성화가 실천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