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건주 네덜란드 출신인 벳시 디보스는 공직경험은 없지만 오랫동안 스쿨 바우처 프로그램과 학교 선택권(School Choice) 확대, 학교 민영화를 지지해온 사람이다. 특히 그는 오랫동안 ‘학교 선택’운동의 리더 격으로 활동했다. 디보스는 의회 청문회에서도 학교 선택권을 강조하는 ‘바우처 제도’와 ‘차터 스쿨’(자율형 공립학교)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에 있어 연방 정부의 역할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학교 선택권
우선 학교선택권 확대가 미국 교육계의 주요 이슈 로 부각되고 있다. 학교 선택권 확대는 공교육체계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학생들이 거주지 인근 지역 공립 학교에 등록할 수밖에 없어 학교 간 경쟁이 없다보니 공교육체계가 관료주의화 돼 교육현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게다가 유색인종 및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도심지역 공립학교의 학업성취도가 매우 낮아 계층이동 의 기회마저 빼앗긴다는 우려가 제기되어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 방안 이 학교선택권 확대다. 학부모가 공립학교, 사립학교 등 여러 가지 형태의 학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부모 또는 학생을 두고 학교 간 경쟁을 조장하는 자유경쟁 시장을 형성하려는 것이다. 학생을 더 많이 모집하려면 학교가 자발적으로 교육성취도를 더 높이고 혁신을 시도할 수 밖에 없다.
차터스쿨 더 많이 설립
차터스쿨은 공적 자금을 받아 교사·부모·지역 단체 등이 설립한 학교로 자율형 공립학교의 한 형태다. 학부모 또는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학교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공립학교에도 준 것이 차터스쿨이다.
디보스 교육부장관은 보다 많은 민간 자본이 차터 스쿨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여러 주에 일반 공립학교 대 차터스쿨 비율을 제한하는 법률이 존재하는데, 디보스 교육부장관 취임 후 연방 교육부가 이러한 주 정부차원의 법률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우처 제도 확대
바우처 제도는 학교선택권 확대에 있어 공립학교에 비해 등록금이 비싼 사립학교 등록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실질적 수단을 제공한다. 사립학교는 재단 또는 민간의 막대한 후원이 없이는 운영 되기 힘들고 학생 등록금이 공립학교에 비해 상당히 높다.
바우처 제도를 통해 학생 개개인에게 학교 등록금으로 쓸 수 있는 일정 금액이 주어지고 그 돈을 사립학교 등록금으로도 쓸 수 있게 해준다면, 학생들이 내야 할 사립학교 등록금이 바우처 금액만큼 줄어들게 되어 저소득층 학생이 사립학교에 등록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미 명문대학 학생 부유한 가정 출신이 많다
미국의 명문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관련 전문가 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부유한 것으 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세금 보고와 등록금 기록을 분석한 조사연구 결과 5개의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38개 대학에서 가구소득이 전체 가구의 상위 1%인 가구의 학생이 가구소득 하위 60%인 학생 수보다 더 많았다. 소득 상위 1%는 연 소득 63만 달러(약 7억 4,000만 원) 이상인 가구에 해당하며, 소득 하위 60%는 연 소득 6만 5,000달러(약 7,6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해당한다.
세인트루이스의 워싱턴대학(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의 경우, 소득 상위 1% 가구의 학생이 전체 학생의 21.7%였으며, 소득 하위 60% 가구의 학생은 6.1%였다. 소득수준 상위 0.1%인 매우 부유한 가정 출신 학생의 4분의 1이 명문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소득수준 하위 5분위에 해당하는 가정 출신 학생은 0.5%만이 명문대학에 다니고 있었다. 학업성취도를 분석해 보면, 명문대학에 다니는 가난한 가정 출신 학생, 부 유한 가정 출신의 학생, 모두 비슷한 수준의 성취도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