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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시도별 우수사례 발굴 젊은 인재 응원하는 지자체 청년정책

전국 지자체 대표 우수 청년정책 사례를 소개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청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지방정부 간 청년정책을 수립하는 거버넌스 모델인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은 올봄 ‘2020년 지자체 청년정책 우수사례 모음집’을 발간하고 지역별 사례를 소개했다.

 

광역 시·도별 청년정책 대표 사례로는 △청년 자율예산 운영(서울) △청년 소셜리빙랩 운영(대구) △청년 마음건강 지원(대전) △온택트 직무교육(강원) △더 행복한 주택공급(충남) 등이 뽑혔다.

 

서울시는 청년 당사자와 지방정부 간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 참여를 구현하기 위해 500억 원 예산을 청년 자율 예산으로 편성했다. 2020년 기준 18개, 265억 원 규모 사업이 선정됐다.

 

 

대구시 ‘청년 소셜리빙랩’은 1억 5,000만 원 규모로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대구 청년 20팀 안팎을 구성해 대구 지역사회 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험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팀마다 진행 단계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55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해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대응 방안을 기획해 실행에 옮기도록 했다.

 

대전시는 ‘청년 마음건강’ 지원을 통해 전문 상담센터 3곳을 지원, 1년간 1,028건의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어 온라인 마음건강 자가진단 도구도 제공한 사례다.

 

 

청년 재직자를 위한 ‘온택트 직무교육’에서는 강원도가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170명을 대상으로 줌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수강생들은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 청년 네트워킹, 퍼스널 브랜딩 등의 수업을 수강했다. 강원도는 수강생 의견을 수렴해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공급’ 사업은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비 부담이 혼인과 출산을 기피하는 저출산 현상의 원인이라는 인식에서 신혼부부 대상 주택의 주거비를 낮추고, 아이 키우기에 특화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월 임대료 최대 15만 원으로 기본 6년에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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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15년후 한국 집값 대폭락 전망된다

앞으로 15년 후 즉, 2039년을 정점으로 한국의 집값이 대폭락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향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가구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한국의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한성대 이용만 교수(부동산학과)가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기됐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과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회장 김종훈)이 4월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용만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시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가구수가 2039년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초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2인 가구의 증가에 의해 가구수는 2039년까지 증가 추세”라며 “가구수가 정점에 도달하는 2040년경에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의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집을 줄이거나 가격이 저렴한 집으로 이주한 후 그 차액을 수입원으로 하는 것을 주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