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9월 8일 14시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자치분권개헌 필요성 및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을 주제로 '지방분권 개헌 국회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환영사에서 "현장에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에게 판단과 대응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지방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중앙집권적인 정책결정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대선을 앞둔 지금이 개헌을 이뤄낼 적기임을 강조하고 승자독식 구조, 분열과 갈등을 부르는 정치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권력분산형 개헌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안성호 前한국행정연구원장이 「강한 민주주의 헌법개혁 : 분권화와 지역대표형 상원 설치」에 대해 발제하였고, 임승빈 명지대 교수(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진행으로, 이해식 국회의원과 이시종 충북지사(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성경륭 前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토크 콘서트 방식(좌담 토론회)으로 진행되었다.
안성호 前한국행정연구원장은 우리나라의 강한 민주주의 헌법개혁의 핵심적 내용으로 지역대표형 상원의 도입을 주장하면서 개헌을 가로막는 근원적 장애요인은 기존 정치게임규칙의 변경으로 이해관계가 상충하거나 기득권을 잃는 정치세력의 반대와 저항임을 지적하고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정치인들이 이해타산에서 벗어나 포용적 정체를 실현하고 새 헌법질서를 창출하는 헌정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촉구했다.
성경륭 前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능한 적은 규모의 상원을 구성하고 입법지원 등은 상원의원 전체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으로 배치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면서 지역 간 인구·경제의 불균형과 지방소멸 문제에 상원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점진적으로 우호적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17개 시도의 의견을 모아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포함한 지방분권 정책 공약을 마련 중이며, 지방자치 혁신 과제와 자치분권 정책공약을 각 정당 및 후보자에게 송부하여 대선공약으로 반영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