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 전국 17개 시‧도 예산안이 속속 공개되는 가운데, 예산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전국 광역 지자체에 따르면 2022년도 예산안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44조 748억 원으로 사상 처음 40조 원을 돌파한 올해 예산 대비 9.8%가 증가한 규모다.
경기도는 일반회계 29조 9,414억 원과 특별회계 3조 6,247억 원을 포함 모두 33조 5,661억 원을 편성해 사상 첫 30조 원 시대를 열었다.
대구시는 2022년도 예산안을 올해 9조 3,897억 원보다 8% 늘어난 10조 1,448억 원을 편성했다.
광주시도 올해 예산 6조 2,831억 원 대비 11.6%가 증가한 7조 121억 원을 편성하였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사실상 전국 지방정부 예산은 해마다 증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259조 4,323억 원이던 예산은 2018년 285조에 육박하더니 2019년에는 313조를 넘어섰다. 급기야 2020년 345조 원을 넘겼고 올해 총예산은 365조 7,136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예산이 늘어난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생 경제 회복과 사회복지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4조 여 원을 편성한 서울시는 관행적, 낭비적 요소 재정 지출은 과감히 줄이되 취약계층 지원과 돌봄서비스 질 향상 등에 대폭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5대 핵심과제에 해당하는 민생과 일상 회복에 2조 2,398억 원을, 사회안전망 강화에 3조 4,355억 원, 도약과 성장에 2조 2,109억 원을 계획했다.
광주시의 경우 세출 예산 중 광주시민 정체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일상회복지원금이 반영됐고 출산장려금 133억 원과 출생육아수당 483억 원, 산후관리공공서비스지원과 중증뇌변병장애인낮활동지원 등 2,543억 원이 반영됐다.
대전시의 경우도 예산 가운데 사회복지분야가 첫 2조 원대 돌파 후 지속해서 증가해 전체 예산의 38.5%를 차지하고 있고 고령층 신규 수급자가 급증해 2022년도 기초연금예산이 2021년 대비 13%가 늘어나는 등 사회복지 부담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데 대해 이를 심사하는 지방의원들은 집행부 예산을 두고 면밀히 검토하고 엄격히 시행할 것을 언급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2022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안은 역대 최고인 44조 748억 원으로 작년보다 4조가량 늘어서 의회의 책임이 더욱 막중하다”라며 “이번 슈퍼예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통신사 뉴스1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현 의원은 대전시가 부담해야 할 재원마련을 위해 계획단계부터 정산 단계까지 법 규정에 맞는 절차와 성과 평가를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늘어난 예산만큼 지방정부가 발행한 지방채도 함께 늘어나는 모양새다.
지방자치단체 채무 상황을 볼 수 있는 e나라지표에 따르면 2021년도 지방정부 순채무 규모는 27.5 조원으로 국가채무 956조 원의 약 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방정부 채무액은 2011년 28조 1,618억 원을 찍은 후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4년 이후 지속해서 줄어들었다. 그러나 2019년 채무액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2020 회계연도 기준으로 17개 시도 본청 중 지방채무 현황을 보면 서울시는 9조 8,75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광역시 2조 9,293억 원, 대구광역시 2조 970억 원, 경기도 1조 8,984억 원, 인천시 1조 8,38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채는 지방정부의 ‘빚’이다. 갚아야 할 채무가 줄어들다가 늘어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인구 감소에 따라 세입이 줄어드는 등 세수 확보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코로나19 대응 등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돈을 끌어쓰다보니 결국 빚만 늘어난 셈이다.
돈 쓸 곳은 많고, 들어올 구멍은 없는데다가 빚은 늘어가는 삼중고에 허덕이는 우리 지방정부들. “늘어나는 사회복지비에 휠 허리도 없다”는 한 지방공무원의 한탄은 그냥 한 소리가 아니었다.
가난은 임금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한 지방정부 입장에서 이대로 가도 괜찮을까.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포스트코로나시대 지바에‧지방재정 4080개혁 방안 세미나에서 “국세 편향적 조세체계, 중앙 의존적 지방세입 구조 등 지방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고 지방 소멸 등 지역사회 위기 속에서 주민 보호 등 삶의 질 정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재정분권이 필요하며, 보다 구체적으로 현재 26.3%(2020년)인 지방세비율을 40%까지 확대하여야 하며, 65.7%(2021년)인 재정자주도를 80%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