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 선배 지자체장들이 조찬 좌담회를 위해 설렁탕집에 뭉쳤다. 3선의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과 이성 구로구청장,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이다. 패기 있고 의욕 넘칠 초선 지자체장들에게 선배들은 ‘공유하고 협력하며 협치하라’고 말했다. 때로는 진지하고 솔직하게 풀어내는 선배들의 이야기에 지방정부의 4년 승패가 달렸다.
장소 종로구 만수옥 설렁탕 전문점 진행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 김자현 기자 사진 고정훈 기자 영상 이혜련 기자
이영애_ 지역에서 공유와 협업, 협치가 중요할 텐데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는 사례를 들어 말씀해주세요.
김영종_ 관악구를 벤치마킹하려고 했는데, 한번은 서울대 교수로부터 유종필 구청장님이 협조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더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지요. 종로 관내에도 서울대학병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종로구에 협조하게 할 것인지를 고민했었어요. 지역 관내의 지적·인적·물적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직자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이야기에도 동의합니다. 다만 공직자의 시야를 넓혀주는 일이 리더의 역할인 것 같아요. 외국에 나가 다양한 문물을 보게 하고 공부도 시켜야 합니다. 2010년 구청장이 되고 난 첫 주에 뜻 있는 공직자들을 모아 안양 예술 공원에 갔었어요. 그곳에서 20분간 강의를 듣고 몇 시간 동안 현장을 두루 보고 배웠죠. 또 4박 5일 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이동하는 차 안에서 그날 본 것들을 발표도 해보고요. 이처럼 공무원들에게 다양한 걸 보여주자는 겁니다.
유종필_몇 년 전에 직원들 데리고 종로에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인왕산 수성동 계곡에도 가보고 윤동주 문학관과 한옥 도서관도 방문했었죠. 그때 종로구청장님이 직접 설명해주시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성_요즘은 지자체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벤치마킹도 열심히 해요. 구로구도 정기적으로 벤치마킹 다니고 이를 책자로 만들어 공유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배우는 게 중요해요.
이영애_ 초선 지자체장들이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잘하는 지역 사례를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조심해야 하거나 주의할 사항도 말씀해주세요.
김영종_ 포퓰리즘에 휩쓸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주민들을 잘 설득하고 불편해하지 않도록 대안을 주는 등 대처가 필요하고요.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해줄 것인지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많은 공직자와 함께 토론도 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조율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 시설물 등을 경쟁적으로 확대하거나 크게 짓는 일은 조심해야 합니다. 가령 시민회관을 지을 때 옆 지자체에서 700석짜리를 지으니 우리는 800석짜리를 짓는 일은 주의해야 합니다. 정작 1년에 몇 번 쓰지 않기도 하거든요. 협치와 협력은 무척 중요합니다. 기관이나 이웃 지자체, 중앙정부와의 협력이나 지역 내 단체나 기업, 종교단체나 시민단체와의 협력은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어요. 특히 주민과 협력하면 큰 성과를 낼 수 있어요.
이성_자치단체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거버넌스가 화두인 만큼 협치는 중요해요. 새롭게 협치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나 시민운동 활동가들, 오랫동안 주민 단체를 통해 지역 사회에 봉사한 분들과 화합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한 대상과만 협치 할 수 없거든요. 정치적인 목적이나 다른 사유로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싫어하는 일은 경계해야 합니다. 최근 시민단체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협치의 독점화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특히 초선이라면 정파나 외부 압력에 굴하지 않고 반대편까지 끌어안으면서 하나로 뭉치는 협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유종필_시장·군수·구청장들이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만, 최대한 당파성을 배제하는 게 좋습니다. 지역에서는 당파성에 관련된 일이 거의 없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이라면 당파성을 경계하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법적으로나 예산상의 문제, 형평성 때문에 민원을 들어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민원인이 머릿수로 밀어붙이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구청장이 되어 해보라고 합니다. 법에 위배되지 않고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이성_ 그런 일이 많아요. 계속 만나서 이야기해도 같은 이야기가 되풀이되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영애_ 중앙정부나 국회에 제안하거나 건의할 사항은 없나요.
유종필_ 2017년도에 보니 조정교부금으로 조정해도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격차가 68:32더라고요. 사업 하나 하는데 초등학생이 용돈을 받아 쓰듯, 일일이 돈을 타서 써야 하니 행정 낭비가 심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성_생각의 문제인데, 지방정부에 권한을 줘 지방정부 스스로 키우고 발전해나가는 길을 열어주면 좋은데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권한을 주어 스스로 발전시켜나가는 길을 열어주는 일이 지방자치인데, 중앙정부가 돈을 걷어 골고루 나눠주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 앨라배마주의 한 시가 독일의 벤츠 사를 유치할 때 1조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고 세금도 감면해줬어요. 기업을 유치하고 난 후의 자금 회수도 시가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설령 지자체가 기업을 유치한다고 해도 그 기업이 낸 세금은 국가가 가져갑니다.
이영애_ 지자체가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라도 좀 바뀌어야 할 텐데요.
이성_헌법에 세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 지방자치단체에는 조세권을 주고 있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세금을 국가가 다 쥐고 있는 경우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도 세금은 지방이 걷습니다. 최소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세나 영업세, 부가가치세, 종부세를 결정할 수 있게 해줘야 해요. 세금을 깎기도 하고 면세도 하고요. 얼마 전 지방분권과 관련해 교부금을 증액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지방분권이 아닙니다. 걷어서 나눌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유종필_덧붙여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지만 않으면 만들 수 있게 해줘야 해요. 지금은 조례가 상위법의 근거가 없으면 만들지 못하거든요. 법률에 근거가 없더라도 조례가 현행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지역 특성에 맞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죠. 헌법에 그 조항을 넣으면 됩니다. 현재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구상한 개헌안에 제가 말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영애_ 한 분 한 분의 소신이 대한민국을 바꿀 거 같은데요, 희망을 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종필_지방정부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지만 그런 가운데 아이디어를 잘 내어 좋은 일을 많이 만들어 나갑시다.
김영종_어렵지만 아이디어를 통해서 해낼 수 있는 게 많습니다. 특히 협동하고 협치하며 협업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요. 《월간 지방자치》도 협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성_모두가 어렵습니다.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든 아니든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고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면 희망을 만드는 일이 많습니다. 함께 희망을 만들어봅시다.
이영애_대한민국 모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기대하며 파이팅합니다. 다 함께_ 파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