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 녹화 영상(위 사진을 클릭하세요)

 

초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4년의 답을 주다

지방선거 후 선배 지자체장들이 조찬 좌담회를 위해 설렁탕집에 뭉쳤다. 3선의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과 이성 구로구청장,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이다. 패기 있고 의욕 넘칠 초선 지자체장들에게 선배들은 ‘공유하고 협력하며 협치하라’고 말했다. 때로는 진지하고 솔직하게 풀어내는 선배들의 이야기에 지방정부의 4년 승패가 달렸다.

 

장소 종로구 만수옥 설렁탕 전문점 진행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 김자현 기자 사진 고정훈 기자 영상 이혜련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좀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사회·경제적으로 참 어려워 염려스럽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느 때보다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도 합니다. 초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선배인 3선 김영종 종로구청장과 이성 구로구청장, 3선을 포기하고 더 큰 정치를 준비 중인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을 모시고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 인사 나누며 단체장이 어떤 자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종(서울 종로구청장)_ 반갑습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두 분 청장님이 종로에 와주셔서 더욱 기쁩니다. 지방자치가 잘되어 걱정과 염려를 덜어낼 수 있는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잘 챙기고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질서 있는 마을을 만들며 그 안에 사는 분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더불어 사는 동네를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국가발전의 시작이고 국민이 행복해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성(서울 구로구청장)_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오래 해서 나온 거 같네요(웃음).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정부의 수장으로 크든 작든 그 지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 걸쳐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조정하며 갈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과거 전체주의 시대의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와는 다르지만, 책임이 따르는 매우 무거운 자리입니다.

유종필(전 서울 관악구청장)_ 두 분 구청장님과 다르게 저는 전직 구청장으로 지방자치에 관해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의미가 남다르다고 보고요. 《월간 지방자치》가 우리나라의 블루오션 지대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 발전에 더욱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영애_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번 민선 7기의 핵심 과제는 무엇이며 장차 4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유종필_ 민선 6기의 화두가 지방분권이었죠. 문재인 대통령도 연방제에 버금가는 수준의 지방자치를 하겠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자치의 주역인 민선 7기 단체장들은 속된 말로 ‘집어 먹어야 해요.’ 누가 먹여주지 않습니다. 226명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17명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과 함께 쟁취하는 4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영종_ 쟁취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민선 6기에도 노력을 많이 했죠. 지방분권 당위성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집회나 시위도 해보고 성명서도 발표하며 전문가 강의를 듣거나 토론하면서 지방분권을 고민했지만 쉽지 않은 거 같아요. 한편에서는 지방분권을 하더라

도 할 능력이 되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요. 해보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해보지도 않고 걱정만 앞서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봅니다.

이성_ 지방분권에 대해 크게 낙관하지 않습니다. 지방분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빈약하고 이해가 모자라기 때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를 비롯해 장관, 정부와 국회를 운영하는 분들의 90% 이상이 지방분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동의로 보는데, 균형발전을 외치면서 지방분권을 이야기하기는 어렵거든요. 우리 실정에 적합한 지방분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도 필요합니다. 근본적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영애_ 지방분권 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단체장님들은 주민들의 삶을 고민하실 텐데요.

이성_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모두 정부이며 과제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경제가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소상공인 문제 등 경제 문제와 청년 실업이나 양극화 문제에서 지방정부도 책임이 같다고 봅니다. 청년 실업 문제와 골목상권, 지역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이 앞으로 4년 동안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해요. 지난 8년간 꾸준히 추진해온 양극화 해소와 복지 문제 특히 지금까지 해오던 복지에서 더 보완해 우리가 원하는 균형적이고 보편적인 복지사회로 만드는지 등 복지 발전과제도 중요한 이슈고요.

김영종_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를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실현 가능한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중앙 정부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께할 수도 있겠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에 다리 하나 놓는 일이 정말 필요한 곳도 있겠지만 잘못 판단하면 중복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시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정자가 있는데 50~100m 간격으로 2채가 더 있더라고요. 문제는 이 정자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당 시설물이 정말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자칫 과잉투자가 될 수도 있고 안 해도 될 일을 해서 환경만 훼손할 수도 있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물이 정말 필요한지 주민들의 이용이 어느 정도일지, 투자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꼭 분석해봐야 합니다.

 

이영애_ 진정으로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해야 삶의 질을 바꿀 텐데요. 초선 지자체장들에게 선배로서 현장 사례 중심으로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유종필_ 한동안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경전철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따라서 유치하다가 낭패를 본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무턱대고 투자했다가 재정이 파탄 나기도 하고요. 구청장 할 때나 지금이나 공무원을 중시하면서 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초선 지자체장들이 이제 막 등장하면서 혁신을 시도하려 하고 또 지역 사회와 전국에서 주변에서 훈수를 둡니다. 혁신적인 제안도 있지만, 공무원에 대한 비난 내지 비판도 많아요. 주민과 공동으로 보조하면서 반보 앞서가되 공무원과도 호흡 맞춰 나가야 합니다. 기본 자질을 갖춘 공무원은 책임감이 뛰어나요. 패기에 찬 도전적인 초선 지자체장들이 이 점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이성_ 구로구청 건너에 먹자골목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사람으로 들끓던 곳이었는데, 최근 골목 안 식당마다 손님이 10여 명이 채 되지 않는 곳이 반도 넘어요. 이미 문 닫은 가게도 있고요.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 아주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음식점뿐만이 아닙니다. 지역에 선반이나 금형을 취급하는 작은 공장도 심각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도울 것인지 고민 중인데 어제 간부회의 때 한 달에 한 번 쉬는 구내식당을 네 번 쉬게 하고 식당이 쉬는 날 밖으로 나가 먹는 게 어떻겠냐는 등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영종_ 종로구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요식업소와 유동인구 그리고 관광객이 많은 편입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해 조사해보니 종로 인구수는 15만 명가량이지만 실제로는 40만 명이 활동합니다. 유동인구가 하루 약 30만 명이에요. 어떻게 하면 종로를 매력적인 장소로 만들어 많은 유동인구를 흡인할 것인지를 고민하죠. 그런 점에서 빅데이터 활용이 매우 유용하다고 봅니다. 인구가 적은 시·군도 있지만, 꼼꼼하게 조사해보면 행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영애_ 빅데이터를 이용해 다양하게 분석해보면 그곳만의 노하우가 나온다는 말씀이지요.

김영종_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빅데이터를 통해 다시 조사해보니 주민 생활과도 밀접하더라고요. 마을 공동체에서 주민 갈등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빅데이터를 활용해 풀어내도 좋을 거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지역의 특성을 신속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구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주민의 주요 소득원이 무엇인지, 교통편으로 주로 무엇을 이용하는지, 주거 환경은 괜찮은지, 양극화가 어느 정도인지 등 지역의 특성을 신속히 파악하는 데 빅데이터를 활용하기가 좋고 정책을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영애_ 지역에서 공유와 협업, 협치가 중요할 텐데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는 사례를 들어 말씀해주세요.

김영종_ 관악구를 벤치마킹하려고 했는데, 한번은 서울대 교수로부터 유종필 구청장님이 협조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더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지요. 종로 관내에도 서울대학병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종로구에 협조하게 할 것인지를 고민했었어요. 지역 관내의 지적·인적·물적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직자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이야기에도 동의합니다. 다만 공직자의 시야를 넓혀주는 일이 리더의 역할인 것 같아요. 외

국에 나가 다양한 문물을 보게 하고 공부도 시켜야 합니다. 2010년 구청장이 되고 난 첫 주에 뜻 있는 공직자들을 모아 안양 예술 공원에 갔었어요. 그곳에서 20분간 강의를 듣고 몇 시간 동안 현장을 두루 보고 배웠죠. 또 4박 5일 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이동하는 차 안에서 그날 본 것들을 발표도 해보고요. 이처럼 공무원들에게 다양한 걸 보여주자는 겁니다.

유종필_ 몇 년 전에 직원들 데리고 종로에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인왕산 수성동 계곡에도 가보고 윤동주 문학관과 한옥 도서관도 방문했었죠. 그때 종로구청장님이 직접 설명해주시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성_ 요즘은 지자체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벤치마킹도 열심히 해요. 구로구도 정기적으로 벤치마킹 다니고 이를 책자로 만들어 공유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배우는 게 중요해요.

 

이영애_ 초선 지자체장들이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잘하는 지역 사례를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조심해야 하거나 주의할 사항도 말씀해주세요.

김영종_ 포퓰리즘에 휩쓸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주민들을 잘 설득하고 불편해하지 않도록 대안을 주는 등 대처가 필요하고요.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해줄 것인지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많은 공직자와 함께 토론도 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조율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 시설물 등을 경쟁적으로 확대하거나 크게 짓는 일은 조심해야 합니다. 가령 시민회관을 지을 때 옆 지자체에서 700석 짜리를 지으니 우리는 800석짜리를 짓는 일은 주의해야 합니다. 정작 1년에 몇 번 쓰지 않기도 하거든요. 협치와 협력은 무척 중요합니다. 기관이나 이웃 지자체, 중앙정부와의 협력이나 지역 내 단체나 기업, 종교단체나 시민단체와의 협력은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어요. 특히 주민과 협력 하면 큰 성과를 낼 수 있어요.

이성_ 자치단체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거버넌스가 화두인 만큼 협치는 중요해요. 새롭게 협치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나 시민운동 활동가들, 오랫동안 주민 단체를 통해 지역 사회에 봉사한 분들과 화합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한 대상과만 협치 할 수 없거든요. 정치적인 목적이나 다른 사유로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싫어하는 일은 경계해야 합니다. 최근 시민단체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협치의 독점화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특히 초선이라면 정파나 외부 압력에 굴하지 않고 반대편까지 끌어안으면서 하나로 뭉치는 협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유종필_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만, 최대한 당파성을 배제하는 게 좋습니다. 지역에서는 당파성에 관련된 일이 거의 없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이라면 당파성을 경계하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법적으로나 예산상의 문제, 형평성 때문에 민원을 들어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민원인이 머릿수로 밀어붙이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구청장이 되어 해보라고 합니다. 법에 위배되지 않고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이성_ 그런 일이 많아요. 계속 만나서 이야기해도 같은 이야기가 되풀이되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영애_ 중앙정부나 국회에 제안하거나 건의할 사항은 없나요.

유종필_ 2017년도에 보니 조정교부금으로 조정해도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격차가 68:32더라고요. 사업 하나 하는데 초등학생이 용돈을 받아 쓰듯, 일일이 돈을 타서 써야 하니 행정 낭비가 심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성_ 생각의 문제인데, 지방정부에 권한을 줘 지방정부 스스로 키우고 발전해나가는 길을 열어주면 좋은데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권한을 주어 스스로 발전시켜나가는 길을 열어주는 일이 지방자치인데, 중앙정부가 돈을 걷어 골고루 나눠주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 앨라배마주의 한 시가 독일의 벤츠 사를 유치할 때 1조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고 세금도 감면해줬어요. 기업을 유치하고 난 후의 자금 회수도 시가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설령 지자체가 기업을 유치한다고 해도 그 기업이 낸 세금은 국가가 가져갑니다.

 

이영애_ 지자체가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라도 좀 바뀌어야 할 텐데요.

이성_ 헌법에 세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 지방자치단체에는 조세권을 주고 있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세금을 국가가 다 쥐고 있는 경우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도 세금은 지방이 걷습니다. 최소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세나 영업세, 부가가치세, 종부세를 결정할 수 있게 해줘야 해요. 세금을 깎기도 하고 면세도 하고요. 얼마 전 지방분권과 관련해 교부금을 증액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지방분권이 아닙니다. 걷어서 나눌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유종필_ 덧붙여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지만 않으면 만들 수 있게 해줘야 해요. 지금은 조례가 상위법의 근거가 없으면 만들지 못하거든요. 법률에 근거가 없더라도 조례가 현행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지역 특성에 맞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죠. 헌법에 그 조항을 넣으면 됩니다. 현재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구상한 개헌안에 제가 말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영애_ 한 분 한 분의 소신이 대한민국을 바꿀 거 같은데요, 희망을 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종필_ 지방정부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지만 그런 가운데 아이디어를 잘 내어 좋은 일을 많이 만들어 나갑시다.

김영종_ 어렵지만 아이디어를 통해서 해낼 수 있는 게 많습니다. 특히 협동하고 협치하며 협업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요. 《월간 지방자치》도 협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성_ 모두가 어렵습니다.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든 아니든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고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면 희망을 만드는 일이 많습니다. 함께 희망을 만들어봅시다.

이영애_ 대한민국 모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기대하며 파이팅합니다.

다 함께_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