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청남도지사 "사회양극화·저출산·고령화 3대 위기 극복 선도 모델로 만들겠습니다"

 

자영업자를 살리고 남북교류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양승조 도지사를 만났다.

 

양승조 도지사 약력

사법고시 37, 양승조법률사무소 변호사

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당대표비서실 실장

17,18,19, 20대 국회의원(충남 천안시갑)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뉴스티비유편집인)_ 저출산, 고령화 극복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미세먼지를 해결 하며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고 자영업을 도와주는 굉장히 큰 모토를 갖고 열심히 도정을 챙기고 계신데요. 지사님, 안녕하세요?

양승조(충청남도지사)_ ,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이영애_ 많이 고생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양승조_ 아이고, 아닙니다.

 

이영애_ 지사님을 국회에서부터 계속 뵈었지만 지금 얼굴이 더행복해보이십니다. 2019년은 황금 돼지 해라고 하는데요. 충청남도는 부자가 되는 건가요?

양승조_ 부자가 되어야 하고, 부자가 될 터전을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영애_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에게 황금 돼지 해에 덕담 한 번해주시죠.

양승조_ 국민 여러분, 충남도지사 양승조입니다. 2018년 저희가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3차례 열렸고, 북미 정상회담도 열리는 등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2018년도를 발판으로 해서 2019년에는 보다더 남북교류를 활발히 하고 통일의 기운이 보다 더 성숙되면 좋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2019년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사업도 번성해 모두가 편안하고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영애_ 감사합니다. 사실 국회에 계셨을 때도 굉장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셨는데요. 5, 6선을 하면서 국회의장이 되시 기를 기대했는데, 어느 날 지역에 더 기여를 하기 위해 도지사 님이 되셨더라고요. 국회의원 시절과 도지사님이 되시고 난 후차이가 있으시죠?

양승조_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하고 도민을 위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과 일을 성취 하는 과정에서 약간 차이는 있죠. 국회의원들은 입법을 통해서 국가 전체를 봐야 하고, 집행은 행정부가 하다 보니 국회에서 의도한 것이 사회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걸렸 습니다. 반면에 도지사는 집행권이 있으니까 저희가 제안하고 실행하는 단계가 굉장히 짧습니다. 또한 도지사는 충남 도정의 마지막 책임자로 결재하고 결정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때보다 책임감이 더 막중해졌습니다.

 

이영애_ 조금 소외된 곳까지도 다 챙겨야 하는 어려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양승조_ 계층별로는 전 계층을 아울러야 하고 지역적으로 15 개 시군 전체를 아울러야 합니다. 더워도 걱정, 비가 와도 걱정, 눈이 와도 걱정입니다. 며칠 전 폭설주의보가 내렸을 때도 걱정이고 많은 부분을 걱정하는 위치가 도지사인 것 같습니다.

 

이영애_ 누구보다 잘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최근 도조직 개편을 단행하셨는데요. 어떤 방향에서 추진하셨나요?

양승조_ 대한민국의 문제이기도 하고 충남의 문제이기도 한 사회양극화, 고령화, 저출산 3대 위기가 있는데요. 3대 위기를 충남에서 선도적으로 극복하는 사례를 만들자는 것을 도정의 기본 목표로 삼았습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들어 복지와 경제가 선 순환하는 체계를 만들자는 것이 도정의 기본 목표입니다. 이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했고 도의회를 통과하면 20191월부터 개편된 조직에 의해서 충남 도정이 운영될 것입니다.

 

이영애_ 세 개의 핵심 중에 하나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 니다. 제가 서울대보건대학원 인구정책 부센터장으로 2018년에 취임했고, 저출산 극복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100%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육교사 역량강화 교육도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남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3대 위기 정말 심각하죠.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양승조_ 도움 주신다니 기대되며 기존 복지보건국을 저출산보 건복지실로 확대하여 전면 배치하고 그 안에 출산보육정책과, 노인복지과 등을 두어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를 충남이 선제 적·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극화 해소를 전담할 양극화대책팀과 자영업지원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미세먼지관리팀, 지역차원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남북 교류팀 등을 신설해 여러 과제들을 실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영애_ 팀 하나하나가 참 좋고 확장되면 도민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양승조_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습 니다. 취임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았지만 많은 것을 착수되었 고, 2019년도 본 예산안에 도정의 목표가 예산안에 담겨 있고, 제도로 만들 것입니다.

 

이영애_ 도지사님이 변호사 출신이어서 법을 많이 아시니까 공무원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법을 많이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양승조_ 아무래도 제가 법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충남의 조례 라든가 법률에 대해 나름대로 좀 쉽게 이해하고 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영애_ 대한민국의 걱정스러운 저출산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데 어떤 정책을 펼치셨는지요?

양승조_ 일단 임산부 전용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임산부에게 민원을 먼저 해결해주는 창구죠. 도청에서 시작해 이미 2,028 개 정도가 도청, 시청, 군청, 병원, 터미널에 설치돼 있습니다.

또한 81일부터는 충남의 공공기관에서 8세 아이를 둔 부모에게 한 시간 늦게 출근하고 한 시간 일찍 퇴근하도록 도입해 시행 중입니다.

 

이영애_ 반응이 대개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양승조_ , 반응이 정말 좋습니다. 일단 출근 전쟁에서 벗어 나고요. 2018101일부터는 도의 출산·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 방안을 시행했습니다. 1120일부터는 중앙정부에서 주는 아동수당 외에 충남형 아기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10만 원씩 주는데요. 물론 재원의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2019년 1월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너

발행인의 글


15년후 한국 집값 대폭락 전망된다

앞으로 15년 후 즉, 2039년을 정점으로 한국의 집값이 대폭락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향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가구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한국의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한성대 이용만 교수(부동산학과)가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기됐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과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회장 김종훈)이 4월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용만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시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가구수가 2039년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초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2인 가구의 증가에 의해 가구수는 2039년까지 증가 추세”라며 “가구수가 정점에 도달하는 2040년경에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의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집을 줄이거나 가격이 저렴한 집으로 이주한 후 그 차액을 수입원으로 하는 것을 주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