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35년 동안 가동한 3개 원자력발전소를 지난해 12월 31일 폐쇄한 데 이어 남아 있는 3개 원전도
올 연말까지 가동을 중단키로 하는 등 탈원전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80%로 높인다 
3개 원전이 연말까지 폐쇄되면 안젤라 메르켈 전임총리 때 시작한 탈원전 정책은 공식적으로 마무리된다. 최근 폐쇄된 원전을 포함해 독일의 마지막 남은 6개의 원전은 지난해 독일 전기생산량의 약 12%를 생산했다. 독일은 풍력과 태양광 발전 시설을 늘려 2030년까지 전력 생산의 재생 에너지 비중을 80%로 높이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독일의 탈원전 정책은 유럽이 사상 최악의 에너지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원자력이 저탄소배출 에너지로 새롭게 부각되고 이를 배경으로 유럽연합(EU) 집행 위원회가 일부 천연가스와 원전 투자를 ‘녹색(친환경) 사업’으로 분류하는 ‘지속가능한 금융 녹색분류체계(taxonomy)’를 추진하고 있어 원전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10년 전만 해도 독일 전력 생산의 4분의 1은 원전이 맡았다. 현재 독일은 유럽 국가 중 청정에너지 생산량이 가장 많으며, 재생에너지 비율이 2019년 46.3%를 기록했다. 태양광 PV 시스템은 2010~2020년 연간 11.6%씩 성장했으며 2030년까지 태양광발전 용량을 100GW까지 높일 계획이다. 오래된 화력발전소는 에너지 저장 시설로 개조돼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피크 시간대에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든다.

최근 폐쇄된 원전은 북부 슐레스비히 홀슈타인주에 있는 ‘Brokdorf’, 니더작 센주의 ‘Grohnde’, 그리고 남부 바바리아에 있는 ‘Gundremmingen Unit C’ 원전이다. 이들 원전의 가동 중단 후 완전 해체하기까지는 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1개 원전의 완전 해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11억 유로(1조 4,913 억 원)이다. 독일 전력기업 E.ON은 2020년 가동 중단 후 원전 해체, 방사능 폐기물 봉인과 정화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94억 유로(12조 7,447억 원)를 책 정한 바 있다.   

이제 독일에 남은 원전은 바바리아, 바덴뷔르템베 르크, 로워삭소니에 있는 3개뿐이다. 이들 원전은 1,000 개의 풍력발전용 터빈이 생산하는 에너지와 같은 양인 약 5GW의 전력 생산을 연말까지 종료한다. 원전이 완전 중단되더라도 독일 내 우라늄 농축 공장, 연구용 원자로 등 은 운영을 지속한다. 

메르켈 정부는 2011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최악의 원전 사고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가동 중이던 17개 원전 중 노후 원전 8기를 즉각 폐쇄하고 나머지 핵발전소를 2022년까지 전부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글로벌데이터(GlobalData) 분석에 따르면 독일의 핵발전 량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20.5GW에서 8.1GW로 2021년 말에 4.1GW로 감소했다. 

세계원자력협회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소는 가동 중에 온실 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며 탄소배출량도 풍력발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최근 원자력이 재차 부각되고 있다. 
독일의 한 신문사가 수행한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 독일인의 절반 정도가 최근 에너지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해 원전 폐쇄를 재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원전 폐쇄를 늦추는 것은 경제적으로 또 생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독일 신정부는 원전에 대한 우호적 여론에도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로버트 하베크 경제 및 기후보호장관은 원전 반대 정책에 대한 지지가 약화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독일은 현재 유럽연합(EU) 내에서 탈원전을 가장 강력하 게 주장하는 국가로 꼽힌다. 2022년 1월 1일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일부 천연가스와 원전 투자를 ‘녹색 사 업’으로 분류하는 ‘지속 가능한 금융 녹색 분류 체계’ 초안을 제출하자, 오스트리아와 함께 강력하게 반발했다.

독일이 강력한 탈원전 기조를 바탕으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집중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인접 국가 프랑스는 수십 년간 멈췄던 신규 원전 건설까지 재개했다. 프랑스는 또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일부 천연가스와 함께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녹색’ 사업으로 분류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 탈원전으로 정책 방향이 정해진 국가와 프랑스와 스웨덴 등 원전 비율이 높은 국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해 EU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슈테피렘케 독일 환경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스와 원자력을 (녹색 사업에) 포함하는 것은 실수”라면서 “원전은 파괴적인 환경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럽 가스 수요량의 3분의 1을 공급하는 러시아와 우크라 이나 간 긴장이 고조되며 에너지 위기가 더욱 고조되는 상황이 독일의 탈원전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예측하기 힘들다.